[금융] 왜 미국은 아직도 금리인상이 필요한가? 상식을 왜곡시키는 "세계의 어떤 사실"

[お持て成し]

왜 미국은 아직도 금리인상이 필요한가? 상식을 왜곡시키는 "세계의 어떤 사실" / 12/1(금) / 비즈니스+IT

미일 금융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은 금리 상승이 중단될지 가늠할 타이밍에 접어들었고 일본은 드디어 제로금리 해제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미일 금융정책의 차이는 환율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시장은 일본은행이 아닌 연준(FRB)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2023년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로 해오던 장기금리 상한선을 사실상 철폐하고 금리를 시장에 맡기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장기금리에 대해 0.5%를 목표로 하고, 1%를 넘지 않도록 무제한의 지시가격 운영을 실시하는 시책을 계속해 왔다.

생성 AI로 1분으로 묶은 동영상

시장은 장기금리에 대해 1%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금리는 꾸준히 상승해 금융정책결정회의 직전에는 0.9%를 넘는 등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시장 실태가 괴리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행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1%로 지정가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1% 초과를 용인하는 형태가 됐다.

시장과 일본은행의 괴리가 해소됨에 따라 결정회동 이후 금리는 안정적이지만 향후 금리는 일본은행이 아닌 시장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5%에서 2%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통화정책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본은행과 거의 같은 날 개최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이 결정됐다. 이번 회동에서는 다시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상유지를 우선해 금리인상은 미뤄졌다. 시장에서는 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파월 의장도 향후 금리인상에 의미를 남기는 발언을 했지만 금리인상은 중단될 것이라는 견해도 늘고 있다. 적어도 연거푸 금리를 올려갈 환경이 아니게 된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엔화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외환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11월 들어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기존 물가전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완화 해제를 판단할 때 실질임금 플러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등 상당히 심도 있는 발언을 했다. 그래도 외환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150엔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의 고용통계 등이 계기가 되고 있어 시장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일본의 금리가 아닌 미국의 금리 혹은 경기동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금융 정상화가 아직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되면 향후의 환율이 어떻게 추이할지는, 시장을 추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보다도, 미국 경제나 미국의 금리 동향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만일 미국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은 호감을 느끼고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말 그 흐름으로 다시 세계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오를지는 또 다른 얘기다.

보다 부감적으로 볼 때 미국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양적완화책에 의해 대량 공급된 달러 회수라는 측면이 있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미국 달러화라는 것은 세계 기축통화이며 글로벌 경제가 유지된다면 계속 일정량 이상의 달러 유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지금의 경제금융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일련의 양적완화책 축소(금융정상화)로 미국의 금융정책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기존과 같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부분적으로 수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글로벌 경제를 전제로 한 달러 유통 규모와 미국이라는 도메스틱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달러 유통 규모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작다. 만약 세계 경제가 블록화 흐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달러는 최강 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모종의 지역 통화라는 입지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정상운전에 필요한 달러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 FRB의 현 금융정상화 규모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미중 갈등 심화와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로 중국과 동남아에서 거액의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것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 가속화되는 세계 경제의 분단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사실상 분열 상태다.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를 더욱 진전시켜 세계를 단일시장화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종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수파가 되고 있다.

즉 미국은 큰 방향으로는 내향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근년의 미국을 낯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원래 미국은 먼로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나라이다. 이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미국이 외톨이가 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중국도 덩샤오핑 이후 개혁개방 노선이 완전히 꺾여 가고 있으며 시진핑 정권은 자본주의적 정책에서 방향을 틀어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공동부유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시 주석의 정책 전환은 과거 마오쩌둥에 빗대 현대 문화대혁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 움직임은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움직임을 감안할 때 역시 세계경제는 분단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수준을 높이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정상화를 중개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이 발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일련의 중동 정세 변화도 세계 경제의 분단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 세계경제의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만약 세계경제의 분단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설이 옳을 경우 현재 연준의 금융정상화 규모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글로벌로 유통된 달러를 완전히 회수하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 시스템의 분단화는 비즈니스 효율의 저하로 이어져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이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용인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글로벌 경제의 구조가 확 바뀌는 큰 전환점이 돼 금융시장은 상응하는 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집필 : 경제평론가 카야케이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961a7950d9c7a464a0116aeb35898a1b3f16ffef?page=1

なぜ、米国はまだまだ「利上げ」が必要なのか？ 常識を歪ませる“世界のある事実”（ビジネ

なぜ、米国はまだまだ「利上げ」が必要なのか？ 常識を歪ませる“世界のある事実”
12/1(金)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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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IT
日本と米国の金融政策が重大な転換点を迎えつつある（写真：ロイター/アフロ）

　日米の金融政策が重大な転換点を迎えつつある。米国は金利上昇が打ち止めになるのか見定めるタイミングに差し掛かっており、一方の日本はいよいよゼロ金利の解除を視野に入れ始めた。日米の金融政策の違いは為替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だけでなく、株価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だろう。

【詳細な図や写真】日銀の植田総裁は踏み込んだ発言をしたものの、為替市場は動じなかった。市場は日銀の金融政策や日本の金利より、米国の景気や金利の動向に着目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Photo：slyellow / Shutterstock.com）

市場は日銀ではなくFRBを見ている
　日銀は2023年10月31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において、1％としてきた長期金利の上限を事実上、撤廃し、金利を市場に委ねる決定を行った。これまで日銀は長期金利について0.5％をメドとし、1％を超えないよう無制限の指し値オペを実施するという施策を続けてきた。


生成AIで1分にまとめた動画

　市場は長期金利について1％程度が妥当と考えており、金利はジワジワと上昇を続け、金融政策決定会合の直前には0.9％を超えるなど、日銀の金融政策と市場の実態が乖離する状況となっていた。日銀はこうした状況に耐えきれず、1％での指し値オペ取りやめを決定し、1％超えを容認する形となった。

　市場と日銀の乖離が解消されたことから、決定会合後の金利は落ち着いているが、今後の金利は日銀ではなく市場が決めることになるため、中長期的には1.5％から2％が視野に入り始めたと見て良いだろう。

　同じタイミングで米国の金融政策も転換点を迎えつつある。

　日銀とほぼ同日に開催されたFOMC（連邦公開市場委員会）では金利の据え置きが決まった。今回の会合では再度利上げが行われる可能性もあったが、現状維持を優先し、利上げは見送られた。市場ではもう1回、もしくは2回の利上げが行われるとの予想が多く、パウエル議長も今後の利上げに含みを残す発言を起こっているものの、利上げは打ち止めとの見解も増えてきている。少なくとも、立て続けに金利を上げていく環境ではなくな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だろう。


　今回の決定を受けて、日本の長期金利が上昇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ことから、円高に戻すとの予想もあったが、為替市場はあまり反応しなかった。11月に入って日銀の植田総裁は、従来の物価見通しに誤りがあったことを認めるとともに、緩和の解除を判断する際、「実質賃金プラスは必ずしも必要でない」などかなり踏み込んだ発言を行っている。それでも為替市場は大きく動かなかった。

　むしろ150円を割ったのは、金融政策決定会合後に発表された米国の雇用統計などがきっかけとなっており、市場は日銀の金融政策や日本の金利ではなく、米国の金利あるいは景気動向に着目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

米国の金融正常化はまだ不十分と言える理由
　そうなると今後の為替がどう推移するのかは、市場を追認せざるを得ない日銀の金融政策よりも、米国経済や米国の金利動向が大きく影響を与えるとの推論が成り立つ。

　仮に米国が利上げを打ち止めした場合、短期的に市場は好感し、株価も上昇が期待できる。だが本当にその流れで再び世界経済が回復軌道に乗るのかはまた別の話である。

　より俯瞰的に見た場合、米国の金利上昇の背景には、量的緩和策によって大量供給されたドルの回収という側面があるのは間違いない。問題なのは米ドルというのは世界の基軸通貨であり、グローバル経済が維持されるのであれば、引き続き一定量以上のドル流通が必須という点である。

　今後も今の経済・金融システムが継続するのであれば、一連の量的緩和策の縮小（金融正常化）によって米国の金融政策は元に戻り、再び安定した成長が見込めるとも解釈できる。だが、今後世界経済のブロック化が進み、従来のようなドルの基軸通貨体制が部分的に修正されるとなると話は変わってくる。

　グローバルな経済を前提にしたドルの流通規模と、米国というドメスティックな経済圏を中心としたドルの流通規模では後者の方が圧倒的に小さい。もし世界経済がブロック化の流れに向かって動いているのだとすると、ドルは最強通貨としての地位は維持するものの、ある種の地域通貨という立ち位置に戻ってしまう可能性も十分にある。

　もしそうなった場合、定常運転に必要なドルの量は今よりもずっと少なく、FRBによる現状の金融正常化の規模ではまだ足りないという解釈も可能となるのだ。実際、米中対立の深刻化や中国の不動産バブル崩壊によって、中国や東南アジアから巨額のドル資金が米国に戻っており、これが株価下落を加速させている。

加速する世界経済の分断
　トランプ政権以降、米国と中国の政治的な対立が深刻化しており、米国内では共和党も民主党も事実上の分裂状態だ。少なくとも米国内においては、従来と同様、グローバル経済をさらに進展させて世界を単一市場化し、国籍を問わず、あらゆる人種や企業が自由に取引する社会を望む人は少数派となりつつある。

　つまり米国は、大きな方向性としては内向きな社会に変わりつつあり、その過程として政治的混乱が生じていると考えた方が自然だ。近年の米国を見慣れた私たちからすると信じ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が、もともと米国はモンロー主義を掲げ、国際社会からは孤立していた国である。同国の歴史を考えれば、米国が引きこもりになることはそれほど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

　一方で中国も、鄧小平以来の改革開放路線は完全に曲がり角を迎えており、習近平政権は資本主義的政策から舵を切り、社会主義的色彩の濃い「共同富裕」政策へのシフトを進めている。一連の習氏による政策転換は、かつての毛沢東になぞらえ、現代の文化大革命であると指摘する声も出ており、この動きはおそらく不可逆的なものと考えられる。

　米国と中国の政治的な動きを考えると、やはり世界経済は分断化に向けて進み始めていると考えるのが妥当だろう。同じタイミングで、中国とロシアは緊密の度合いを高め、さらにはサウジアラビアとイランの正常化を仲介するなど驚くべき動きを見せている。ハマスによるイスラエル襲撃が発生したのも決して偶然ではなく、一連の中東情勢の変化も、世界経済の分断化を加速させる可能性が高い。

世界経済の一大転換点となる可能性も
　もし世界経済の分断化が進んでいるという仮説が正しかった場合、現在のFRBによる金融正常化の規模は不十分という結論にならざるを得ない。グローバルに流通したドルを完全に回収するには、もう一段の利上げが必要となる可能性が高まってくる。

　金融システムの分断化は、ビジネス効率の低下につながり、基本的にはインフレ要因となる。この動きが加速すれば、インフレを抑制するため利上げを容認する環境が整うだろう。そうなった場合、30年近く続いてきたグローバル経済の仕組みが一変する大きな転換点となり、金融市場は相応の混乱が予想される。

　今後の展開がどうなるのか現時点で明確に予想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従来、経験しなかった大きな変化が待ち構えている可能性が高いことだけは、頭に入れておく必要があるだろう。

執筆：経済評論家 加谷珪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