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재판지연 전술?... 변호인 “법관 3명 기피 신청”

[누구도]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의 재판지연 전술?... 변호인 “법관 3명 기피 신청”
“재판 지연 목적 아닌가” 질문에 “전혀 아니다”

김수언 기자
입력 2023.10.23. 15:45
업데이트 2023.10.23. 17:22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일시 정지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게 했다는 대북송금 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가 심리하고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다.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 7가지를 구체적 사유로 들었다.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넘어서 검사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추가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도대체 쌍방울은 왜 북한에 ‘자기 사업에 관한 돈’은 주지 않고 ‘경기도를 위한 돈’을 주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판장이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의견으로 보이며, 공판기록을 더 읽어 보라’고 했다”며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런 시각은 옳지 않다”며 “숱한 유도 신문과 편파적 재판 진행 등 법관이 향후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재판으로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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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도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다”며 “이화영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논리인데,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었던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때만 해도 ‘이재명에게 보고한 거로 하면 무죄로 해주겠다’는 검찰과 거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기피신청으로 당장 24일부터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50차 공판 등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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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쌍방울
김수언 기자
김수언 기자
편집국 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도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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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0.23 16:04:16
지금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 재판부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재판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아직 대법원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 국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가 정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훼손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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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3.10.24 00:50:54
3류 변호사들 법꾸라지 시전 제대로하네... 도망다니다. 임자 만나니라~!!
국민화합
2023.10.23 22:05:41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라 어디서 배운게 이리저래 빠져 나가는 것만 배웠냐 하기야 징역 20년 받으나 25년 받으나 30년 받으나 40년 받으나 어짜파 그게 그거겠다
나초
2023.10.23 19:11:55
윤석열 정부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걸 더불당이 과반이상 차지하고 있는 의석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지지해야 할 겁니다.
쥬티
2023.10.23 17:54:41
재판부 기피시청의 목적은 이화영이 재판부에 밉보이든 말든 이재명이만 보호하면 된다로 보인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제물이군
코보
2023.10.23 15:53:38
시간끌기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진 모양이다. 주사파 정은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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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0.23 16:03:24
정상적 법이 감당못할 수작이 계속 된다면 윤석렬대통령은 국가정상화를 위해 대권행사를 검토해야 하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사법부와 국회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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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10.23 16:06:34
조선시대 형벌 한가지만 시행해도 끝날것을, 저놈들은 북의 지령을 받는 법꾸라지 들 국민의 명령이다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해서 중형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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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3.10.23 16:19:55
편호사를 잡아넣어라. 시간끌기 억지부리기만하는 변 놈들 조사해서 재판 지연하는 변들, 다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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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10.23 16:18:38
재판지연 위한 온갖 정치행위를 사법부가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망한다. 자유 대한민국 망하는 것 원하는 세력은 친북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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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10.23 16:07:0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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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
장삼이삼
2023.10.23 16:28:14
사법지연과 사법방해가 이토록 집요한 적이 전에 있었던가? 더불어범죄당과 좌파 판사들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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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10.23 16:29:27
시간끌기 꼼수에 불과하다. 신청기각하고 빠른 재판을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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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10.23 16:24:28
저거 주구를 닮아 재판 지연술을 쓰누만~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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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구현
2023.10.23 16:43:06
범죄자들과 내통하는 변호인들 분명한 자격을 세워서 다시는 공범짓 못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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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3.10.23 16:27:55
결국 게멍이 무죄 판결할 붉은무리 보호재판장에 배당할때까지 기피 신청하겠네. 이런 냄새난는 便놈 ？아내고 속전속결로 재판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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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23 16:42:28
쓸데 없이 이런 수작질 하는 인간들 다음 재판에서 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두배로 하는 법안 만들어야 *수작질 안할거야 국힘은 참조해 법안 발의 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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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23 17:09:10
수구좌익들 각본대로 흘러간다... 여자가 끼어들때 부터 예측된 일이야...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와 50보 100보인 ... 수구좌익들 수작이 시작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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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Kickup
2023.10.23 17:31:32
죄진 놈이 할 말도 많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것에 통탄을 금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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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y4
2023.10.23 17:18:28
이런.... 돼 먹지 못한것들....제도를 악용하는 구나....이런 중범죄자들은 선택권을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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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0.23 16:26:29
재명과 한패인 중앙지법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질질 끌어 1심마저도 내년 총선전까지 할지말지 의문이 가고 만약 송철호같이 3년 질질 끈다면, 재명은 차기대선에 다시 나오겠는데?, 재명파와 완전히 다른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한 이화연 변호사측은 스스로 실형을 미리 겁먹고 판사기피신청을 하였네그려, 재명관련 피의자나 변호인들 모두 너무 얄미워서 더 가혹허게 조지고 싶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파괴시킨 모든 관련자들도 이스라엘 모사드같이 끝까지 찾아내어 법정 최고형에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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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10.23 16:19:44
별 희귀한 짓을 하는게 죄명스럽구나 ~ 그런 상식으로 평화 부지사했나 ~ 재명에게 한번 변절하면 결국은 프리고진처럼 된다 ~ 멍청이 화영아 ~ 이용만 당하고 죄 뒤집어 쓰는 데 까지가 화영이의 한계인 것은 부인 잘둔 덕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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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23 18:41:49
어느나라가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런자를 봐주나 빨리 재판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이재명도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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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0.23 17:42:21
가지가지 한다. 백양백태 이재명 일파의 법원희롱이 도를 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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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피바람
2023.10.23 17:32:04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 법감정을 위해 재판부는 기각해야 한다. 빠른재판을 기대한다. 진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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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검은손
2023.10.23 16:19:15
와.. 이ㅈㅅ도 이가하고 똑같은 트리를 탈라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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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베리베리쌩큐
2023.10.23 17:36:08
이재명이가 이화영이 다 뒤집어 씌운걸 이화영이는 모르는거야? ㅋ~ 이재명이 사주받은 마누라랑 변호사들 때문에 이화영이 고생 좀 하것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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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10.23 17:17:11
재판부가 살아있는지, 이재명이 것들의 뒷배는 아닌지... 저것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지 싶다.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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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원39
2023.10.23 17:16:47
기피신천하고 시간글다보면 좌파세상온다는 것인가. 법관도 지들 입맛에 맞게 선택하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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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개딸애비는범죄자
2023.10.23 17:09:13
난, 살면서 " 판사들이 범죄자를 대놓고 봐주는 건 처음봤다 " __ " 요즘 판사들은 정의보다는 범죄인과 한패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___"특히 유창훈, 김명수, 권순일 같은 놈들은 "영화 모범시민"에서 나오는 "제라드버틀러" 같은 사람이 영화처럼 참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따금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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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사람이 그립다
2023.10.23 16:59:01
이자들이 아직도 기득권에 취해서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싫으면 자아비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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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공목
2023.10.23 17:45:16
법치를 무너뜨리는 작금의 이상한 일들은 국민은 절대 용서치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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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royce
2023.10.23 17:45:02
검찰은 유창훈 기피신청 안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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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서윤할배
2023.10.23 17:23:59
누가 뭐래도 이건 재판지연 말고는 달리 해석이 안된다.괜한 트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기각해야 한다.

답글작성
5
0
버들잎
2023.10.23 17:18:49
매를 버는군. 그것 갖고 되겠니. 대한민국 전사법부 기피신청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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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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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10.23 16:56:08
유창훈 불러 거기서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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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0.23 16:53:52
꼼수의 막장 이네요. 김여정이 불러라. 정은이는 무서워 못올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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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0.23 18:10:58
방대한 수사 자료와 공소장 등을 새로운 판사가 넘겨 받으면 어느 세월에 재판을 하나? 법이 정말 피의자와 변호사를 위해 있구나. 돈 떨어질 때까지는 무죄 즉 유전무죄. 돈 떨어지면 유죄. 즉 무전유죄가 될 것. 논도 팔고 집도 팔고 세월 끌면서 이재명 대통령되길 기다리면서 오래 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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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아방
2023.10.23 16:42:09
여러가지로 이재명을 방탄할려고 재판지연작정하려는구나 재판기피신청이 이유조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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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망
2023.10.23 16:40:01
이화영의 변호인은 진짜 이화영을 위한 변호인인가? 이화영이 선임한 변호인인가? 이화영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화영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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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웅호걸
2023.10.23 16:35:19
판사들 참족팔린다. 재판을 안받겠다. 3D업종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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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3.10.23 16:34:32
정말 법을 잘아는 것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법만행을 다 하고 있구나. 법알무죄,법무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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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호랑이
2023.10.23 16:32:55
조폭처럼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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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0.23 20:02:20
한심하네ㅡ그렇게도 죄명이가 좋으냐? 년말이 가지전에 죄명이는 판결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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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望나루
2023.10.23 20:00:14
대맹이와 그관련 파충류들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자루에 넣어 돼지우리에 그냥 던져라 인간한테 법이 필요하지 파충류들 한테 무슨 법이 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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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메기
2023.10.23 17:49:09
변호인 면상을 보니 재명이 똘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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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0.23 17:32:46
전과4범 수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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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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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10.23 17:19:11
수원지법이 비교적 공정하니까, 기피신청. 중앙지법은 광주고향인 김정중 녀석이 법원장으로 김동현, 유창훈 등등 ...그런 애들로 포진되어, 기피 절대로 안함. 판사라는 애들이 가장 타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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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
2023.10.23 16:28:41
즉각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면 된다.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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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24 04:05:47
세상 좋아 졌다.법관 기피신청 이라!이젠 대놓고 재판 질질 끌겠단예기 아닌가?민노총 간첩혐의자들도 기피신청 하드만 가해자,범죄자가 입맛데로 재판관 바꾸며 시간 끌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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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10.24 04:02:59
법꾸라지 소탕도 '자유민주' 이상으로 중요한 현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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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10.23 21:19:11
저런넘들은 전부 세무조사를 해야한다.시범케이스를 보여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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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onamu
2023.10.23 20:09:12
재판을 개판으로하니 이런장난에 판사가바보되는것이다. 원칙대로정상적인재판을진행했으면 벌써끝이났어야하는것을 무능한정치판사가뭉개고있으니 잡범술수에 개판이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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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Bamboo
2023.10.23 20:00:09
변호사가 근거도 없는 검사와 거래나 재판 활동을 추정으로 하는 등 북 뚱돼지 지연 전술 같은 것을 펴도 잡아 넣지 못하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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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10.23 18:44:27
도둑들이고 양.아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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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10.23 18:44:03
기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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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23 18:29:24
인간도 아닌 죄인들이 이재명파 좌파놈 변호사들과 더불과짜고 가지가지한다.언제까지 사법부가 김명수의 개법부로 승승장구하는지 구경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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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10.23 18:25:57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찢명이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화영이의 손발이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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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22
2023.10.23 18:22:28
양심이 미비된 법조 쓰레기들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명이를 구해보겠다고 발광들을 하나 결국 재명이는 감옥행이다. 약간 맛이간 판사놈들이나 더불어천치당 모지리 국희의원들을 사법방해죄로 쳐넣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재명이 같은 패륜아에 온갖비리 범죄 혐의자인 자를 구하겠다고 혈안이 된 판사들, 변호사들, 더불당천치들은 상식은 커녕 양심도 없는 인간 말종들이다. 이런자들이 부끄럼도 없이 설쳐대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그냥 개돼지 사육장이나 개돼지 우리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건전한 양식을 가진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 암에 걸릴 정도이다. 이런 적폐 세력을 창신하지 않고서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제발 윤정부는 국민들 정신 건강 좀 생각해서 이 반국가적폐 비양심세력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처단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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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10.23 17:29:51
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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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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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운
2023.10.23 17:15:57
얘쓴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나 시간만 약간 끄는 거지 재명이 살릴려고 참 국민이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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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10.23 17:15:38
포승줄로 묶어 OO가루물 2l만 부으면 다 부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그래서 고문기술자도 팔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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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10.23 17:15:19
사법부 개혁의 시급함을 웅변하는 미증유의 중대한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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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우
2023.10.23 17:06:50
아하 꼼수 도사네 불리한 걸 예단 했는 모양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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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
2023.10.23 17:06:02
사유가 분명치 않으면 현 재판부 그대로 운영해야지. 특별한 사유없이 저들 맘대로 판관을 바꾸라 마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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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2023.10.23 17:01:40
한국의 사법부가 북조선을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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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23 16:57:00
니 자신을 기피 신청해라. 지구에서 떠나라!!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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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dir
2023.10.23 16:50:14
매를 버는구나 그냥 종신형으로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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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목
2023.10.23 16:44:51
사법부를 농단해서는 안된다. 기피신청 이유가 좀 그렇다. 법치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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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10.23 16:41:08
*수작 떨지 말고 재판 받으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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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10.23 16:39:23
법원은 재판지연 감안해서 형을 때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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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0.23 16:38:47
좌파들의 법정투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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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0.24 04:01:16
뭐,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 총칼없이 돈 빨아 잡수시는 양심에 털난 "변호사"님들... 철저한 세무 조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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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24 03:35:59
당연히 지연수법인데 기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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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24 02:01:56
그래 일반 국민도 재판부 기피신청하라.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범죄자도 모두 석방하라. 그래야 이재명이 하고 형평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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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2023.10.24 01:35:15
재판부 기피신청 = 재판부 기분만 나쁘게 하고 아무 소용없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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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0.24 01:29:18
이재명과 그 졸개들은 일제히 재판 지연술을 쓰고 있다. 1심을 최대한 늦추어 윤정권 기간 동안 3심이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에 비추어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주4회 재파으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 왜 박근혜만 주4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냐? 조국이 2심을 도대체 언제 끝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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