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이 가두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뉴스 큐레이터]

[안택수]

검사 윤석열이 가두고,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뉴스 큐레이터]

이완 기자입력 2022. 12. 30. 14:18      댓글18개

[뉴스 큐레이터]

연합뉴스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낸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줬다. 2022년 12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온당한가 논하기 위해선 누가 누구를 풀어줬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 짧은 지면에 꾹꾹 눌러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형기 14년6개월을 남기고 사면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밀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두 달 만에 사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현 대통령실 참모를 스스로 사면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며 기소한 이들도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불법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이번 사면에 끼워넣었다. 김 전 지사는 출소가 2023년 5월이어서 고작 5개월 일찍 나온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들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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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나의 댓글

• 초1시간전

  권력을 정말 지 거시기처럼 쓰라고 국민들이 준 권력이 아닌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용할 권력이라면 그냥 사임하시오!! 당신이 수사하고 잡아넣지 않았냐?? 당신에게 묻고 싶소.. 저 사람이 죄가 없소? 죄가 가볍소?? 이게 국민통합이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대통령 사면권 없애고 당신이 들어 가는게 최선인것 같소!!

• 백승례59분전

  알콜성 치매환자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구나 임기 7개월이 지나도 업무파악이 안되서 컨트롤 타워가 왜존재하는지 NSC를 왜 개최해야 하는지 무인기 부대가 있는지도 몰라 존엄이랍시고 강아지데리고 출근하고 북한 드론이 쳐들어와도 정시퇴근 영국가서 조문안한거 술때문이지? G20 지각하고 비틀거린거 술때문이지 온가족과 국짐 검찰이 범죄자들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 100억 통장위조 요양병원 검찰특활비 147억 꿀꺽 고발사주 라임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대장동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남경필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

• 바다1시간전

  미치겠다!!!!! 정말!!!!! 온갖!! 학력위조 논문표절!!! 주가조작!! 장모???당투기??? 울며짜며 조용히 산다고해놓고!!! 대놓고 연일!!! 누스사진뿌리니!!!! 국민들감정은 생각안합니까!!!!!! 참고있는거 생각안합니까!!! 적어도! 본인입으로 내뱉은말은 약속 지켜야죠!!!!! 얼마나 욕심을 채워야 성이 차는지!!!! ᆢ 국민을 두려워하시오!!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53분전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전대미문의 독재 정권임

• rmarkadnl1시간전

  그냥 놔둬 ㅡ국민들이 무관심 한듯 하지만ᆢ 듣고ㆍ보고ㆍ느끼고 있는 중 ㅡ이미 70%가 등을 돌렸고 ᆢ ㅡ제네들은 아직 뽕에 취해 저러고 있지만ᆢ곧 후회할 날이 닥칠듯

• 아바타24분전

  지가 필요할때 잡아놓고 또 필요할때 풀어준다 줏대없는 인간 저게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의 비열한 현실이다

• 민기식1시간전

  과연 검 찰공화국...대단타.

• 써니1시간전

  동훈이 왈 국가발전 기회를 주기 위한거라고 하네. 그럼 구속 시킨건 국가발전에 저해 요소 였던거야. 논리가 기가찬다.

• 소나무산1시간전

  동네바보형 답구나 ! 석열이 맘대로구나 !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 ㅉㅉ

• 제이치 김9분전

  이건 법치국가가 아닌 개XX 국가.

• 봄봄36분전

  혼자 북치고 장구 친다는게 이런 거구나 영혼 없는 동물

• 행복한나라1시간전

  이정부가 징글징글하다~

• 마루치류1시간전

  늘 그렇듯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

• 임정희1시간전

  모지리 검사, 모지리 대통. 합해서 강도질.

• 독립군1시간전

  굥 정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으라차차1시간전

  그게 바로 그분의 자유니까요

• 바다1시간전

  언론은 기사 똑바로쓰시오!!!

• 상큼한하루25분전

  뭔 얼굴이 귀신형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