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집과 무능력한 정치초보 수준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추락 및 의료비용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정책 포기하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윤석열 아집과 무능력한 정치초보 수준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추락 및 의료비용 증가시키고 있다. 의료정책 포기하세요.
무조건 2천명 강조하는 아집 윤석열.... 보건복지부... 수준이 이사태까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휴학한 학생들 다 교육할 수 있을까? ㅋㅋㅋㅋㅋㅋ
역시 무능력한 윤석열과 보건복지부... 크로스 합작품... 2천명 쇼 때문에 국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있다면... 리셋 후... 약간의 협상으로 200~300명으로... 증원 후.. 나머지 추후.. 협의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2천명 논리.....
만약에 부모형제가 윤석열 아집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사람 생각이 있다면... 무슨일 도 할 수 있다.. 옛날처럼 눈물 흐르고 마무리 하는 사람은 없다.... 행동하는 민주주를 꼭 볼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그냥 항복하고 200~300명으로 타협 후... 추후.. 다음 정권으로 패스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집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감옥 갈 것 같네 ㅋㅋㅋ 퇴임 후 또는 탄핵 후... 윤석열 집권남용으로 감옥 직행 ㅋㅋㅋ 너무 좋다...
집권남용죄 개념 설명...
직권남용(職權濫用)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꼭 윤석열 아집과 복건복지부 같이 감옥 잘가라...
보도자료
눈치 보는 국립의대...5곳 의대생 2488명 '휴학 대기'
https://v.daum.net/v/20241005105617123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0-0226564
접수일시2024-10-07 15:07:51
담당자(연락처)(전략팀) 유현희 (044-202-1606)
처리예정일2024-10-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10-0158535)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부의 해결방안 촉구’로 이해됩니다.
3.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① 의료인력 확충, ② 지역의료 강화,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간의 27차례 협의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약 130여 차례 이상의 논의 및 의대정원 증원 발표(2.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심도깊은 논의 및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료계·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4월 25일 출범하였으며,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60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근데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무슨 이상한 논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