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경정승진 문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 시정조치권고권을 갖는다.'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이 인정이 안돼서 그렇다는데 인터넷을 보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구요.<br ><b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341505<br ><br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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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권조사기능은 한국에도 없어요. 윗분 말씀처럼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합니다. 법률 참고요-
빛나는 눈동자님, 식짱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직권조사는 신청에 의한 조사로 보는 게 맞겠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