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그래도 먹고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57만원입니다.
그 157만원의 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든,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든, 무슨 무슨 수당을 포함한 것이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157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선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받아 총 임금이 177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은 내년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총 임금이 181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내후년, 즉 2020년에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아 임금이 20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인상 요인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기인 내년에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좋아지고 회사도 잘 돼서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 등으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계산해보나마나 이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만약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꼬박꼬박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 기를 쓰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처럼 기본급은 157만원인데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가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총 임금이 300~400만원 정도가 되는 노동자도 수두룩하며, 이들까지 대폭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산입범위 확대 저지에 목을 매다는 이유 역시 반대의 방향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월 300~400만원씩 받는 노동자들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 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일인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이루다지금 시점에서 임금체계의 정비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개악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건ㅋㅋㅋ너무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ㅋㅋㅋ응 물론 임금체계 정비해야 되지. 그럴려면 통상임금 범위 다시 정하고, 상여금 문제로 걸려 있는 통상임금 소송들 다 완결 시키고 먼저. 최임법만 바꾼다고 임금체계 정비 안돼. 절대로
@자이루다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ㅋ 상여를 최저임금으로 인정 안해야 사용자들이 상여 없애고 기본급 올릴 유인이 생기지, 상여도 최저임금이다, 월쪼개기도 허용한다 하는데 왜 기존 임금체계를 바꿀꺼라고 생각해? 모르는거야 모르는척 하는거야?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상여항목 유지를 원하는데
@자이루다통상임금 중 기본급 설정에 영향을 주는게 최저임금이고 보통 기본급을 후려치고 수당으로 나머지를 결제했는데 그 수당을 이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해버린다는 소리가 어떻게 급여체계 단순화가 될 수 있지. 그냥 기본급을 더 후려치고 그 자리를 수당으로 메꿔도 최저임금이 인정된다는 소린데 그럼 사용자는 그냥 후려치지 당연히;
첫댓글 최저임금 삭감으로 프레임잡더라 민노총인가 노조에서
이거 보고 어이가없어서 자한당에 면죄부주고 더민주만 잡고있어
따지고보면 삭감 맞는데 뭘자꾸 선동이래 어제부터 이런글 올라왔다가 삭제 반복인데 더 말하는것도 손아픔ㅋㅋㅋ
사실상 삭감이 맞지.
아침부터 빡치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고 인상수단 아닌거 누가 몰라? 이번에 통과된건 이거랑 조또 상관없잖아ㅋㅋㅋ 이것저것때려넣은 최저임금이 무슨 최저임금이라고 수치만 올라가면 다냐고 그게 다 허수로 올라가는거라 빡치는건데 통과시킨 국회의원 욕먹어야 맞는데 더민주고 자한당이고 일단 통과시킨 개빡대가리들은 욕먹어야됨
누군가는 올라가고 영향없고 누군가는 내려가는 쪽으로 영향있고 하겠네...
이 글만보면 최저임금 취지에는 맞는 거 같지만 그보다 좀 더 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닌거니까 혜택 적어지는 쪽에서는 별로일 거 같긴하다
근데 일단 자세히 설명 안되어있으면 복잡해;
알바나 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고임금인냥 주니까 문제아님? 그걸 누가 모르나
뭐래ㅋㅋㅋㅋㅋㅋ최저임금+상여금 39만원까진 피해없어요 하는 사람들 널렸는데, 그게 얼만줄은 알아? 2018년 기준으로 196만원이야. 세전 월급 200도 안되는 시점부터 실질 피해가 들어오는데ㅋㅋㅋ진짜 저게 귀족인가??
선동은 누가 선동하는겨ㅋㅋㅋ사람들이 계산기 못 두드릴 줄 아나?
선동ㄲㅋㄱㅋㄱ 정부비판은 다 선동으로 몰아가는거같다?
여기서 삭감되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월급삭감된다, 최저임금 삭감한다 로 알린거 사실이잖아 민노총이.. 그게 선동이라는거지
법 자체에 비판하는 거 자체를 선동이라고 하는게 아니잖아
그냥 임금 적게 받던 사람 계속 적게 받으라는 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은 아니라고 하면 말장난이지 그게
@DSTM 임금인상률이 둔화된다는거는 이해가지만 결국은 임금은 상승하잖아
그걸가지고 임금삭감이니 월급이 깎인다고 민노총에서 주장하니까 반박이 나오는거야
@자이루다 최저임금 오른만큼 물가도 개올랐는데 최저임금 기대한것만큼 안오르면 그게 삭감이지. 그래서 뭐 내년에 최저임금 2만원 된대?? 퍽이나....ㅋ
@자이루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해 보면 기업이 ‘야 이번에 법통과됐으니까 너 상여금 주던거랑 복지비 다 빼고 요만큼만 줄게’라고 통보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그 방안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보호해 주긴해? 그게 하나도 안보이니까 이사달 난거아냐.
@DSTM 최저임금만큼 물가가 올랐다니 물가는 계속 비슷하게 올랐어
당장 고통감내하는 직종있어서 갑론을박있는거 이해하는데 사실만두고 논해야지
@자이루다 아니 내가 거짓을 말한 게 뭔데?? 보통 임금협상 하게 되면 사측은 돈이 없다고 야간수당 주기 힘들다는 소리만 하며 요리조리 뺄라 하고, 노동자는 어떻게든 올릴 구석을 찾다가 결국 특정 수당이나 상여금 인상으로 수렴하는데, 이번 법안으로 그 부분 다 막힌건데?
@자이루다 상여금 성과금 포함하려면 최저임금 2만원까지 올려놓고 시작하던가. 내년에 최저임금 이만큼 오를거라는 보장 어딨어?? 고작 일이백원 올리는데 벌벌떨고 별 지랄다하는데
@DSTM 최저임금만큼 물가올랐다길래 사실관계 짚은거여.
그리규 그럼 왜 노조에서 예전에 상여금 통상임금체계로 포함하라고 소송걸고 승소했는데? 상여금 포함되면 세금제대로 측정되고 퇴직금과 소득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네
그동안 상여금으로 기업들이 꼼수부린것도 사실이야.
@자이루다 임금체계부터 교통정리를해야 최저임금 협상할때 노동자측이 유리해
여태 최저임금 상승 후려치기한 사용자측 주된 무기가 상여금부담이었거든
@자이루다 아니 그래서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기 더 쉬워졌잖아. 기존임금체계가 왜 바뀔거라고 생각해? 사용자입장에서 바꿀 유인이 1도 없는데. 상여도 최저임금 포함이고 월쪼개기도 허용됐는데 왜 바꿔? 이번 개악의 가장 등신같은 부분인데.
@자이루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으로 걸레가 된 임금체계를 정비할것같아?? 왜해ㅋㅋㅋㅋ절대 안하지ㅋㅋㅋ 정기상여금은 어짜피 통상임금이라는 판례 나와있고, 최저임금에 상여,복후비 다 포함되는데 뭐 하려고 정비해?
@DSTM 상여금이 이제 기본급으로 정리되서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는게 이번 개정의 핵심인데 기업들이 정비를 하고말게 어디있고 무슨 꼼수를 부린다는거야...하...
게녀야 입장 다른거 너무 잘 알겠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
@자이루다 지금 시점에서 임금체계의 정비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개악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건ㅋㅋㅋ너무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ㅋㅋㅋ응 물론 임금체계 정비해야 되지. 그럴려면 통상임금 범위 다시 정하고, 상여금 문제로 걸려 있는 통상임금 소송들 다 완결 시키고 먼저. 최임법만 바꾼다고 임금체계 정비 안돼. 절대로
@자이루다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ㅋ 상여를 최저임금으로 인정 안해야 사용자들이 상여 없애고 기본급 올릴 유인이 생기지, 상여도 최저임금이다, 월쪼개기도 허용한다 하는데 왜 기존 임금체계를 바꿀꺼라고 생각해? 모르는거야 모르는척 하는거야?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상여항목 유지를 원하는데
@DSTM 아니 그래서 여태 상여 최저임금 인정안하니까 사용자들이 상여 없앴어? 그게아니라 기본급 후려치고 최저임금상승 반대논리로 활용했잖아...
아 진짜 미안한데 댓 그만달아줘 얘기 계속 반복될거같고 너무 피곤해
@자이루다 아니 미안한데 댓 계속 쓸게.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려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게 유도하는 게 맞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게 어떻게 임금체계 개편이야. 그냥 더더욱 요상해진 임금체계가 된거지.
@자이루다 근데 암만 봐도 게녀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착각한것 같은데. 아냐? 상여/복지비를 통상임금에 넣는 거랑, 최저임금에 넣는 거랑은 다른데.
@자이루다 통상임금 중 기본급 설정에 영향을 주는게 최저임금이고 보통 기본급을 후려치고 수당으로 나머지를 결제했는데 그 수당을 이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해버린다는 소리가 어떻게 급여체계 단순화가 될 수 있지. 그냥 기본급을 더 후려치고 그 자리를 수당으로 메꿔도 최저임금이 인정된다는 소린데 그럼 사용자는 그냥 후려치지 당연히;
@DSTM 댓긃ㅎ고 알아간다ㅜㅜ고마워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