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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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08 09:102024년 5월 8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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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업턴’ 불구 최태원 회장 “오래 안 간다”…왜?

ⓒ뉴시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전 사회에 한번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연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전의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며 “저성장, 저출산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던진 화두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질문이다. 그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다. 7년 뒤엔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고, 9년 뒤엔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이다. 14년 뒤에는 군대 유지에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가 20만 명 밑으로 추락하고,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어든다.

아직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지 못했으면서 벌써 1%대의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대표선수를 찾지 못해 2000년대 이후 10대 수출품목은 거의 변화가 없다. 한국 경제에 축복이었던 중국 효과는 사라졌다. 이제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해 위태로운 외발뛰기를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던 해외 각국은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고 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코리아’론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 게 18년 전인데 그동안 출산율은 오히려 악화되고만 있다.

예정된 소멸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려면 저출산, 저성장 문제 해결에 다걸기를 해야 한다.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Look4ever

  2024-05-08 04:27:54

  대한민국이 단군이래 이정도로 잘산적이 있는가? 조선왕조 개국이후 일본보다 한번이라도 부강했던적이 있어? 이제 반짝하다 망할일만 남았네.. 선진국 소리 들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정신들 못차리고 흥청망청. 아직도 상황파악 못하고 문죄인 이죄명 같은 눔들이나 지지하고 있으니... 이따위로 정신못차리고 까불면 중국으로 취업 나가려 줄을서고 도우미, 파출부로 팔려나갈 날이 곳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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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05:37:05

  좌파들이 망쳤다. 대남공작에 포섭당한 인민민주당 193거야는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라를 절단낼것이다. 역부족이다. 있는자들은 해외로 탈출 호의호사하며 여생을 즐길것이다. 종국 가진것 없는 말만 중산층과 저변층들만 처진거리로 남아 고통속에 살아갈것이다. 이지성 전무한 옹졸하기 짝이없는 감정만 앞세우는 민심을 어쩔도리가 있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명운이라면 당해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다만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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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입력

  2024-05-08 04:37:54

  망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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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한동동주7775

  2024-05-08 09:18:03

  "家和萬事成" 이라 했거늘 무어라 하는 것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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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08 08:33:23

  이제 보수들이 보수말아먹은 윤석열탄핵 전선에 앞장선다... 윤석열이의 파멸: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측근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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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08 08:33:14

  동아일보도 이제 반성해라. 반민족 친일부역, 군부독재와 야합, 친재벌 반서민, 친사주 진실외면 과거지사로 치자, 이제라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발로 뛰는 기자정신, 정의와 진실, 역사와 민족을 고민하는 저널리즘 깊이 고민해라.. 지금은 21세기 언제까지 광화문서 추태부리는 영감들만 쳐다볼래? 그라고 동아일보가 왜 신뢰도, 영향력, 구독률 추락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지금은 21세기 !! 세상 많이 변했다. 독자들 수준도 높아졌다. 이제 mbc본받아서 진실정의보도, 불굴의 기자정신, 미래지향적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고민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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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촌놈

  2024-05-08 07:44:47

  야여 진보수를 떠나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대가리에 똥만 꽉 찬 놈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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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숲

  2024-05-08 07:43:08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좌파집권 노무현때부터 시작이었다
  특히 문재인때는 더심화되어 나라가
  성장없이 분배에만 열중해서 젊은이들
  이나 나이든 노인들이나 공짜돈 바라는
  데 맛이 들어서 땀나게 일할 생각 없이
  그져 용돈이버는 알바생으로 밑바닥을
  기는 사람들 속출하고 기업의 노조는
  자기 수입만 늘이려 애쓰는 나라의 국
  민들 앞에 놓인 대한민국
  조금더 시간이 흐르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정치는 개판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기업들 덕분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
  덕분에 명줄은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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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2024-05-08 06:21:58

  더불어개미친가짜민주공산잔당만 설거지 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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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05:37:05

  좌파들이 망쳤다. 대남공작에 포섭당한 인민민주당 193거야는 가일층 박차를 가해 나라를 절단낼것이다. 역부족이다. 있는자들은 해외로 탈출 호의호사하며 여생을 즐길것이다. 종국 가진것 없는 말만 중산층과 저변층들만 처진거리로 남아 고통속에 살아갈것이다. 이지성 전무한 옹졸하기 짝이없는 감정만 앞세우는 민심을 어쩔도리가 있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명운이라면 당해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다만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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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닉네임 입력

  2024-05-08 04:37:54

  망할 때가 되었다

  답글1개추천28비추천3
• Look4ever

  2024-05-08 04:27:54

  대한민국이 단군이래 이정도로 잘산적이 있는가? 조선왕조 개국이후 일본보다 한번이라도 부강했던적이 있어? 이제 반짝하다 망할일만 남았네..
  선진국 소리 들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정신들 못차리고 흥청망청. 아직도 상황파악 못하고 문죄인 이죄명 같은 눔들이나 지지하고 있으니... 이따위로 정신못차리고 까불면 중국으로 취업 나가려 줄을서고 도우미, 파출부로 팔려나갈 날이 곳올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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