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조선일보

입력 2024.05.09. 00:59업데이트 2024.05.09. 01:5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9/JIO4NVOOUJF4LCTYT5JMNJ5TOA/

[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醫政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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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뉴스1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만은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들이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 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 의사 진료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때라는 제한이 붙어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이 나라·학교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일 것이다. 지금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나온 뒤, 외국 의사 면허를 따고,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외국 의사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 단계가 풀리면 외국 의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외국 의사가 국내 진료를 지원할지 미지수다. 외국 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의 언어 소통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내 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데서 나아가 의사 인력 공급원을 외국으로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가 생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있다.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사들은 대화도 하지 않고 연일 감정싸움, 기 싸움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확정이 되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결과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조속한 진료 현장 복귀로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몰고 온 의정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좌즉사우필생

2024.05.09 01:19:44

부족한 의사를 줄여야 한다는 정신줄 놓은 의협회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처방. 의료시장 개방.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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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9 02:24:12

오히려 의사파업이 좋은 결과가 나올듯.... 이렇게 의료개혁 해나가자...귀족 민노총같은 의협의 횡포에 환자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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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저요

2024.05.09 01:28:45

중국 임상 실험해보고 싶은 초자 의사들이 와서 한국 환자 마루타 삼겠지 한국의사들은 미국으로 진출하고 고위직 사람들은 미국가서 수술 받고 서민은 한국에서 중국의사에게 수술받나 이제? 미국에서 실력좋은 한국의사 유입하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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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2024.05.09 02:06:09

정부 공무원들 제정신인가 싶다 의료사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최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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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5.09 06:32:31

지나친 즉흥적 졸속 행정.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안을 갑작이 들고 나와 위기타개를 꾀해 보자는 얇팍한 수법으로 첨예한 국제경쟁 시장을 발가벗고 개방하는 위험천만한 처사로 귀결될 일.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내 지르는 식의 정부가 되어서는 또 다른 심각한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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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디스

2024.05.09 05:24:07

지금 각 대학들 스스로 의대 증원 결정 부결시키고 없던 걸로 나가는 추세다. 자존심 때문에 환자 죽이고 있는 윤가야 이제 그만해. 뭔 외국인 의사냐? 언제는 환자 비행기 태우고 외국 가서 수술시킨다며? 말 같지도 않은 코메디 장난 그만하고 원점에서 출발하라니까. 엑스포 , 라인 사태 수수 방관, 의대 증원 총선 개폭망 모두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엉망진창 깽판 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계속 막가파처럼 까불다가 탄핵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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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09 03:19:35

의사공백사태는 웃어넘기ㄹ사항은아니다 모두가국민의한사람이다 대학이나 의협 정부도 서로 머리맞데고 최종결론이안나면 어절수없지안은가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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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5.09 04:34:15

한국 의사들이 진단서 처방권을 독점해서 고작 5분 진료하고 올리는 수익을 외국 의사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수술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약만 타면 되는 경미한 증상에 뭐 대단한 의사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독점까지 시켜 줄 필요 있는가. 한국 의사들은 진단서 독점권을 상실하는 것이 의대 증원보다 더 큰 손실임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 없다. 소탐대실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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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ano

2024.05.09 01:44:54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진국에 실력있는 의사들 많다. 돈 욕심으로 가득 찬 싸이코만 아니면 된다. 이 기회에 의사 2만 명 수입해서 귀화, 연구 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웃음꽃이 피는 병의원이 되도록 한 번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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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4.05.09 01:13:29

어떻게 매듭을 짖나요? 의사들에게 백기 투항하라고요? 의사 신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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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킹

2024.05.09 04:31:55

수입을 하건 간에 짜를의사 잘라 버리고 기득권 협회 박살 내자. 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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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대박

2024.05.09 03:41:38

이는 진작에 해야 할 조치다 정말 잘 한 조치이고 의료공백 해결 후라도 제도화하고 영구화 하자. 불법 중대범죄 파업을 동력으로 삼아 못했던 의료현안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 이 조치는 정말 잘 한 조치이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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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9 04:36:20

국민의힘당은 국민간의 간등 국정갈등 속시원하게 해결 못하는 무능정궈이 이제 의정갈등까지 싸움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의사까지 수입한다 것 한심한 실정의 연속이다 한마디로 다양한 검토없이 책상머리로 즉흥정책이 불러온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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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9 03:36:27

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 바보 멍청이들의 놀이터 아닌가? 이런 사태를 감지했더라면 진작에 의사 수입정책을 먼저 들고 나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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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09 07:02:02

의사들의 이기주의가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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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4.05.09 03:38:41

의료계는 자신들이 없으면 한국 의료계는 돌아가지 않으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약자 흉내는 내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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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9 06:20:06

엘리트군의 밥그릇 싸움은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사들 수 줄이면 가치 높아진다고 억지부린다 지방병원 의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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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5.09 05:34:57

외국의사 도입이 일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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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4.05.09 07:37:06

조선일보는 총선 망친 정부 안을 계속 지지하는구나.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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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4.05.09 05:41:47

이 나라에 정론이 있는가? 사주의 입맛대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불쏘시개로 쓰는 홍위병같은 기ㅇ기들만 있을뿐 ㅉㅉㅉ 공부 좀 하고 나대삼 ㅠㅠㅠ 26 이후가 어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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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4.05.09 05:23:49

건설시장에 조선족, 중공인 고용을 늘려서 한국 건설업계가 엉망이 되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를 왜 외국의사 수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리석은 짓이라 보며, 인공지능/로봇의 문제가 일자리 줄어드는 것인데 국내 노동시장 개방은 소탐대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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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4059945

2024.05.09 01:45:26

의대증원과 아무 관련없는 일이죠. 병원에서 외국의사들을 받아 들인들 그것은 병원이 알아 할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국민이 판단 할 문제라 생각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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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5.09 07:16:42

한국의대 갈 성적 안되어 외국의대 진학한 케이스도 많다. 이번 기회에 한국들어올 문을 열어주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세종시 있는 충청에 증원 많이 했듯이 외국 의대 간 자식 고국 귀한 프로젝트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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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할배

2024.05.09 04:49:16

기왕 개방한 의료 개선에 AI 진단처방기들 약방에 도입하여 간단한 질병은 치료받게하여 무의촌에서 의료해택을 받게하고 수술도 로봇 활용을 확대하여 의사역활을 줄여 의사부족을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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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2024.05.09 08:38:06

이 모두 문재인이 처리 했어야 하는 것을 윤석렬은 재수없이 떠맡게 된거야. 게다가 의사들 부추겨 집단 파업에 암묵적 동조하고 선거에 이용한 더불어 남로당은 정말 가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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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11

2024.05.09 08:32:08

당연한 수순 의료개방을 하고 원격진료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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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힘

2024.05.09 08:31:17

지금의 의사부족은 작금의 의료사태 때문이다. 이것이 없었으면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응급실 뺑뺑이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는 의료 수가의 조정 등 의료체계의 개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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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09 08:13:30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의료 개혁 확실하게 하고 있다. 쿠바 케냐 필리핀 의사 싸게 수입해서 야전 텐트에서 수술도 하고, 간호사가 수술과 약 처방도 하고 좋은 나라 만든다. 의사는 다 퇴직하고, 의대는 반도체학과로 전환하라. 윤석열도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말아먹고 탄핵되어야지 이름을 남기고 보람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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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5.09 08:05:14

외국의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한국의 의사 수준에 맞는 라이센스가 아닐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의사 면허 따고 한국에서 이런 기회가 생길 때를 기다리는 한국사람 외국 의사 면허자들 있다. 다 안되니까 못하게 했던 것을 이런 핑계로 원칙도 없이 바꾸면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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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09 08:01:39

임현택 의사협회장,박단전공의 비대위원장들은 정부와 싸움을 하려한다.대화는 절충을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그러나 이들은 정부안 백지화를 들고나오고 있다.대화를 안하겠다는 심뽀다.의사수가 왜? 부족하지 않다는건지 밝히고 백지화 운운해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이상 강요하지말고 전원 유급조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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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09 07:58:36

윤석열이한테 잘해보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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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fanet

2024.05.09 07:54:20

나중에 박민수가 다 책임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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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5.09 07:48:12

사우디에서 한국교포가 병원에 진찰받을땐 한국인 통역인으로 통하여 담당 의사 와 소통하는 걸 봤다.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다.원만히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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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9 07:42:52

외국 의사를 적극 수입해 의사 부족을 메우고 이렇게 의료개혁 해나가자. 쇄국조선이 망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며, 의사들의 이기주의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기술자들 철밥통 깨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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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불터

2024.05.09 07:14:18

좋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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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7

2024.05.09 07:10:44

왜 사태가 되나 ? 지금 개방안한게 해괴망측한거지. 쇄국조선이 그러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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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9 06:49:01

문제 해결에 앞서 이번 의료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복잡하지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최상류층에 속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작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만 할 것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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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9 05:04:56

궁하니까 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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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5.09 08:30:17

의정갈등이라니, 의사들의 정책불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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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5.09 08:12:49

아.. 의사도 수입이 가능하군.. 인력이 부족하면 수입을 해야지.. 그런데.. 싸고 좋은 인력을 수입해야지..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되지..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서 총선도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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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한민국

2024.05.09 08:05:05

의사는 환자라는 상품을 다루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그 상품을 잘 못 다루면 생명을 잃는 RISK가 큰 직군이지요. 공학자가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기타 플랜트를 만드는 것과 다루는 재료가 다르지 목적은 동일합니다. 외국 의사가 한국에 오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호사도 당연히 외국인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말을 잘 해야겠죠. 우리 말도 가능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간호사 시장 개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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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5.09 07:39:57

외국인 의사의 의료활동허용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하는 것이 맞다. 의사 수의 증원을 결정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저런 임시방편의 해법을 들먹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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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5.09 07:06:09

외국의사?ㅎㅎ. 실력있는 외국의사가 수가도 형편없는 이 나라에 왜 오나? 이런 말장난 즐기는 복지부 장차관 비서관이 다 ㅆㅡㄹㅔㄱㅣ 인거지. 이 지경이니 이런 X같은 의정갈등을 몇달을 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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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9 06:35:34

이번 기회에 의료기술자들 철밥통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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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자

2024.05.09 0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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