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09. 00:5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9/7PTDJLD73FDRTHXYBFN6NXOP6U/

[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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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더하면 총 5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전 장관은 조국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다. ‘보복 특검’인 셈이다.

특검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국 사건’만 해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수사는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것이다.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덮으려고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검찰총장까지 쫓아냈다. 그 와중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 “조작”이라고 한다. 선거에 이기면 없던 ‘조작’이 갑자기 생기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화영씨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꾸더니 음주 사실 자체까지 번복했다. 그런데도 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가 유죄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 압승 직후에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검찰 조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팀을 조사했으나 다 무혐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또 압승하자 무더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무엇이든 지나치면 역풍을 부른다.

삼인방

2024.05.09 02:15:07

저런인간들이 정치하는한 한국은 희망이 없다 죄지은사람이 큰소리치는 현실국민을졸로 보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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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9 02:26:15

이따위 무능좌파 더불당에 왜 선거에 참패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공정과 상식 법은 살아있는지 ?? 공산탈레반 같은짓을 하고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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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09 02:10:07

부정?선거로 엄청 힘을 키운 입법부의 권력욕, 마구 휘두름. 사법부는 바보처럼 얻어맞고만 있나. 견제를위한 어퍼컷을 준비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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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4.05.09 05:24:39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인 한국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이고 특검이라고 본다.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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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5.09 03:37:12

더불어 독재당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이준석<했냐,안했냐> 리쎄쌔 아들 <도박.뭐매매의혹> 추파 아들<특혜휴가 병역비리>양문석 <새마을금고 사기대출>등 특검꺼리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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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9 07:58:27

무더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는 더불어쓰레기당! 보복특감에 방탄특감! 상식을 벗어난 특감! 이런자들을 국회犬원으로 선택한 이상한 나라의 타락한 국민들... 부정선거로 힘을 키운 입법부... 정의가 실종된 사법부... 양산골 개버린 뭉가와 리짜이밍, 쪽국을 구속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대통령... 차라리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어떻게 되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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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5.09 07:52:43

그 근원은 좌경화된 니들이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를 철저히 실드친 까닭인데,,, 이따위 글로 괜스리 우파 슝내내지마라 !!! 토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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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9 06:21:52

이번선거 잘못된것 같다 아무리 국민들이 멍해도 이런자들을 국회원으로 선택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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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5.09 06:15:51

사상 유래없는 특검으로 의회독재퍼레이드를 펼치고있는 더불어전과자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며 무소불위로 설치고있는모습 漸入佳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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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09 07:25:48

특검을 무슨 행사와 재미처럼 줄줄이 예고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국민들은 찬성하는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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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5.09 07:14:01

저런 저질 정상배 국회의원들에게 186개 특권을 준 애가 누군지 그것부터 특검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뛰어난 법률 지식과 용기 패기 결기로 무장한 양식 있는 판사들이 하루 빨리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에게 추상 같은 엄벌을 내려 저질 정상배들을 하나씩 제거하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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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5.09 07:11:22

이른바 '민주당'의 특검 타령이 차마 눈 뜨고 못 봐 줄 지경이다! 저런 인간들에게 어쩌자고 한국 국민들은 다수표를 몰아주었나? 다수결로 예수를 처형한 유대인들이 2,000년 간 나라 잃고 떠돌며 600만명이 학살 당한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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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9 05:53:21

상식? 저 주사파운동권 패거리가 상식이 뭔지알기나 하는가? 그걸 기대했던 조선일보가 상식이 먼지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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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09 07:03:37

권력을 향한 투정질로 자신들을 덮는 것이 냥아치 정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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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09 08:10:04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 정치인 멋대로 특검. 수사를 해서 탈탈 털면 재미본다, 한국 사회. 많이 썩었다는 반증.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어야 한다. 이것이 기초 상식이다. 누구를 믿나. 여건 야건 돌려가며 다 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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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빽

2024.05.09 07:42:23

대한민국은 범죄자 공화국이다. 일부 바보 같은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녀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외국 나가서도 대우를 못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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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an

2024.05.09 06:25:32

그런데도 특검 수용론이 여권 내에서 슬금슬금 일고 있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국 상황에서 절대 다수 일당 독재장의 무리한 특검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소위 '선별 수용론'이란 것도 철없는 아이들의 개인적 정치 득실에 기초한 협잡과 다름없다. 일당 절대 다수 폭주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길이 '대통령 거부권'임을 재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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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09 07:46:28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에게는 역풍이 불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지. 결국 국민들이 현명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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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5.09 07:33:00

눈에 보이는 것이 코딱지 밖에 안 보이니 상식밖에 짓을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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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5.09 07:27:58

조국특검 울산선거비리 특검 김혜경 법카 특검 이재명씨 대장동 비리 특검 문재인 부인 김정숙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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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5.09 07:22:26

더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졌다고 툭하면 모두 특검으로 맞서고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보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슨 조폭집단 처럼 행동한다. 확정된범죄행위도 부인하고 뻔뻔스런 인간들을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했다.기가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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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9 06:54:49

특검이란 단어를 입만 열만 내뱉는 종북좌파잔당들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을 받는 두 N의 사법 처리를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켜야 할 것이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중 상대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길이 승리를 담보하는 최고의 전술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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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5.09 06:37:45

일만 생기면 언필칭 특검안을 내 지르는 몹쓸 미꾸라지 잡배 정치꾼들의 무대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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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5.09 06:36:59

검찰없애라. 검찰 버젓이 놔두고 건건이 특검해서 이중삼중 혈세 쓰는게 정치냐..특검한다고 나오는것도 없으면서 측근 용돈벌이 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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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9 06:36:31

이런 애들 뽑아준 국민이 비상식적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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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09 05:28:15

이재명 하수인, 박찬대. 선거에 이겼다고 기고만장 막 질러댄다. 선을 한참 넘었다.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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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9 05:06:24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저런 범죄자들에게도 나가 떨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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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09 04:54:23

특검을 하던 지x을 하던 제 멋대로 하게 냅 둬유........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들한테 아무리 마시지 말라고 한 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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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4.05.09 04:43:53

인민들이. 저질이니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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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9 03:38:58

이미 나라는 멍들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재명이한테 나라 맡겨라. 공산 좌파, 무질서, 혼돈 속에서 개 돼지 만도 못한 국민들 신음 소리 좀 들어보자. 그게 소원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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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09 08:53:34

지켜보면 되지 왜? 조선일보가 설레발치냐!!!무리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특검이면 역풍과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터인데!!누가봐도 윤석열과한동훈의 행태는 매우 비상식적이데 그걸 들여다 보겠다고 특검하자는데 만약 아무것도 않나오면 그건 무조건 이재명과조국 민주당이 책임지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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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

2024.05.09 08:48:37

저위에 사진 박찬대 저넘 이재명 코딱지 손으로 ？M아주던 넘 아닌가? 저런 넘이 원내대표라니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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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맨

2024.05.09 08:28:49

이점맹이 일당이 뱃지를 단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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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4.05.09 08:19:19

국회집단이 아닌 깡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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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5.09 07:27:06

그들이 언제 상식적으로 일 했던 무리인가 핵심은 종북 골좌의 조정이다 국민을 아我 적敵으로 나눠 나를 따르지 않는 이를 적으로 간주하고 하는 일마다 억장 질러 질리고 지쳐서 감히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 기저의 정강이고 정치의 일상인 것- 요약하면 합법 비 합법 상식 비 상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목적 쟁취의 수단으로 삼는 것- 예의 염치 윤리 도덕 상식을 떠난 막말 막가파 적 행동을 저지르고도 언제나 거리킴도 없이 당당하고 떳떳한 척 상대를 무시하는 것- 엎질러진 물이다 상식 기대 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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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fan

2024.05.09 07:17:41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부정선거에 눈감고 있으니 이제 선거만 하면 백전백승인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상식을 벗어난 일을 이제 대놓고 할 것이다. 선거? 선거전에 조작할 결과치로 여론 조작후 선거를 치루면 된다. 이제 국민 주권은 없을 것이며 이를 방조한 언론의 자유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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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5.09 07:05:40

진찌 특검을 할려면 문재인 마누라 정수기 단독 비행기 여행 사건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 범카 사건 북한의 해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란 걸 특검하는 게 여의도 개들이 해야 할 주요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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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5.09 07:04:12

다 윤석열 탓이다. 김건희 지키다가 나라를 아작을 낸다. 특검법! 의혹이 있다면 하는건 좋다. 단! 정상적이지 않게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결론을 뒤집지 못하면 세금 낭비분에 대해서 특검수사 재판 결과후 특검을 주도한 정당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서 절차를 벗어난 정치특검을 없애고 그 돈을 이 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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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5.09 06:30:5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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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5.09 06:24:58

나라를 바로잡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하자는 말은 도무지 들을 수 없다. 쑥덕쑥덕 무슨 공론이 그리많은지? 저희들 살궁리만 하고 있는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심한 꼬라지보기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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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hood

2024.05.09 06:18:29

공명선거는 지상낙원 북괴를 낳고, 부정선거는 선진한국을 만들어 왔나? 공산당과 더불어야 지상낙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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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9 04:52:30

국회의 특검은 상식이 아니라 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법치 나라 상식통치가 아니다 윤대통령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특검으로 재수사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야당의 주장이다.윤정권도 정정당하다며는 피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정권들도 야당 죽이기 수사 기소가 있었던 하나의 전례가 있어 6개의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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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09 03:25:58

떠벌당이나 조선이 들먹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거 그대로 가고있는데 뭘 문제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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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디스와프 2세

2024.05.09 02:08:55

상식을 벗어나는 특검이면 뭐하나. 그 상식 벗어나는 O들이 200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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