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버 대치' 민생법안 170여건 또 멈췄다 61160118

[HyunKy]

與 2차 특검법에 野 필리버스터 '맞불'

반도체 지원법 등 골든타임 놓칠 우려

극단적인 여야 대피 속에 17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가 또 한 번 미뤄졌다.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중요해졌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호기도시 정비 특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11개 봅안을 의경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된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계속 수사를 위해 추가로 특검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사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번에 따르먄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이상(178명)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2차 종합특볌법은 16일 엳아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173건에 달한다.

그간 여야 대치와 필리버스터 정국 등으로 국회가 재때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특별법도 그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면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 법안은 또다시 표류할 우려가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 단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 아닌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줄다리기 끝에 11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이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공공.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사업시행계획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제주항공 참사 유자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안 통과를 반겼다.                                                                                                                                                        

반도체법.필수의료접 등 줄줄이 표류...한병도 '야와 협상 계속'

뒷전으로 밀린 민생법안

여야 극단 대치에 법안 계류

정교유착 특검도 합의 난망

與, 비쟁점 법안 처리 설득나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야의 강대 당 대치 속에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치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15일 기준 713건에 달한다.

대다수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 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은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R&D)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필수의료특별법도 9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4달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에 막혀 있다.

이처럼 계류 법안이 늘어난 건 극단적인 여야 대치 속에 입법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나 각종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면 일를 강제 종결하는 데 최소 24시간이 걸린다.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이 정쟁성 법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려 국회에 쌓여 가는 이유다.

이 같은 입법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증원.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소원제(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검을 두고서 아직 여야가 특검 방식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대야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에 비해 한 원내대표는 야댱과의 관계가 원만한 온건파로 꼽힌다.

지난해 예산 정국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야당을 설득해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새해 예산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다음 날인 12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카운터파트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며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설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 상정에 앞서 11건이나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협상의 결과물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에 처해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야당과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했다.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