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적 공기관 채용 비리, 일상화된 점수표 조작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상습적 공기관 채용 비리, 일상화된 점수표 조작

조선일보

입력 2024.05.09. 00:5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9/FQ7ZCFERS5A3NAF5AZ6XKKPJKQ/

[사설] 상습적 공기관 채용 비리, 일상화된 점수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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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공공 부문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최근까지 181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6건은 실제 불공정 채용의 혐의가 짙어 수사·감독기관에 넘겼고 2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작년 한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특정인 3명의 평가표만 작성하고 점수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게 했다. 이들 3명을 뽑기 위해 나머지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이처럼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점수표를 조작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맞춤형 응시 조건을 내건 기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이 산하 연구소장을 선발하면서 합격 내정자의 이력에 맞춰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식이었다. 권익위는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작년 말 권익위가 발표한 82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와는 별개의 건이다. 당시 권익위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정부·지자체 출연·보조 기관 825곳 중 454곳에서 채용 비리 867건을 적발해 임직원 68명을 수사·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시행 초기인데도 181건이 신고 접수됐고 이 중 3분의 1 이상에서 불공정 채용 혐의가 나왔다. 권익위 자체 조사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소규모 말단 기관에서의 채용 비리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정 채용을 저질러 왔는지가 짐작된다.

지난주엔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일어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12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는 등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했다. 중앙과 지방, 고위 공직자와 말단 직원을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Hope

2024.05.09 02:28:44

이런 채용비리 부정은 원천 무효시키고 모조리 파면과 직위해제 시켜야 기강이 산다 ....탈락한 사람들 인생은 뭐가되는가 ?? 모조리 전수조사후 감옥에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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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09 02:17:55

이것도 나라야. 도무지 너무 비도덕 비정상적이다. 1200채용비리 선관위. 어떻게 이런기관의 선거결과가 공정하다고. 허 참 이런 기관 특검은 안하냐, 조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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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09 03:41:04

완전 무정부 상태의 혼돈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위수령이라도 발동해서 전두환식의 통치라도 하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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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09 05:39:35

공기관 채용비리? 상상도 못했네. 뿌리 못 내리게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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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9 05:03:01

불법이 관행인 나라 /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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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09 07:30:30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민들은 알고있다.특히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을 빠르고 정확히 엄하게 처벌하고 공공기관의 비리감시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청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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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9 07:07:28

부패,도둑님들이 국민주권인 표를 멋대로 훔쳐가도 모른척하는 국정책임자가 존재하니 채용비리쯤이야?하고 가족공기업으로 변한 선관위 눈치나보는 새상! 대한민국이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게 참으로 기적이다, 하긴 목에 칼침을 맞았다는 어떤 인간은 멀쩡하게 살아서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을 주무르는 세상이니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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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9 07:01:03

도둑질을 한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한다면 정말 문제가 큰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괜찮은데 실행할 의지가 없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서로 짝짜꿍 손발 맞춰 가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이 정부는 과연 단속과 처벌할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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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9 06:22:18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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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9 08:58:20

대기업도 민주노총같은 노조위원이 가로막고있어 취직이 안된다.. 어딜가든 사돈의팔촌이 형성되거나 금전투입이 돼야 가능한곳이 널려있다.. 대학교수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대를 내놓지않으면 불가하단다.. 역시나 연줄있거나 돈많은 부모를 잘 만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빌빌하게 살아야한다.. 25만원 주는거 고맙게 생각하고... 참말로 ㅊㅊ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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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9 08:11:56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12명이 부정채용되는 등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 중앙과 지방, 고위 공직자와 말단 직원을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양산골개버린 뭉가를 처단하지 않는데...전과범 리짜이밍을 구속하지 않는데...쪽국과 숱한 범죄자들이 백주대낮에 설치고 다니는데..이런 나라의 선거가 공정하다고 수사도 안 하는 이상한 나라..범죄자가 대통령을 떡 주무리듯 주무리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잠자고 자빠졌으니... 서로 짝짜꿍 손발 맞춰 가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 범죄자들을 단속 처벌할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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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5.09 07:36:31

그만큼 편하고, 힘있고, 안정적인 좋은 자리라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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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5.09 06:40:51

이런 사건에 특검을 휘둘러 뒤집어 해쳐 근절할 방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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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9 06:37:58

인사 부정부패가 제일 나쁜거지. 말 잘 하는 윤통은 뭐했는지 말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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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09 08:42:49

기관 채용 비리. 90년대 초 공공 기관에 들어가 직급이 오르면서 한일이 지금 기준으로는 채용 비리. 십 년 간 온갖 채용 기준의 변화를 겪으며 지방 대학으로 이직. 당시 석사 학위와 영어 시험 통과가 기준. 경쟁 없더니 급속히 지방에도 자리 없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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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9 05:09:05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81건이 신고 하였는데 많은 부분이 점수조작등이 있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국민의힘당 윤정권으 정치검찰은 있어도 공기관의 비리부정 수사는 검찰의 본연의 수사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사가 정치인 돼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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