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모두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돌아간 것 같은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 결실을 맺다. 다음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나 일본으로 하여금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요 | 2025년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앞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미국과 한국 국기, 그리고 반(反)중국 공산당 표어를 든 시민들이 반중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다니엘 셍/아나돌루, 게티이미지)
멜버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핵잠수함 확보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지정학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에 대응해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잠수함 건조에 따르는 물류적, 재정적 부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김민석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표는 한국이 약 30년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급 핵잠수함 기술에 접근한 국가는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 단 두 나라뿐이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연구원의 해양안보 담당 선임연구원 콜린 코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도 북한이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분석가는 공통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잠수함 및 미사일 위협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시픽포럼의 로버트 요크 지역정책국장은 이번 결정이 중국과 일본 등 한국의 주변국들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팀슨센터의 한국문제 전문가 제니 타운은 X(구 트위터)에 “지역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올렸다.
타운은 “이번 조치가 지역 안정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요크는 일본이 미국 및 한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결정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비전통적 추진체계’로 구동되는 잠수함을 검토하라는 패널의 최근 권고 이후, 핵잠수함 개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는 일본 내의 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그런 자제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요크는 말했다. 그는 베이징이 “이번 사안을 미국의 또 다른 위험한 도발로 묘사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는 또한 중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이미 실질적인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결정은 중국이 이 분야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전략적 명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기반인가, 걸림돌인가?
현재로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를 띨지, 그리고 어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문제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글로벌리스크 디렉터인 존 울프스탈은, 협정 구조가 미 의회의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핵물질을 이전할 경우 의회는 90일간 검토할 수 있으며, 공동결의안을 통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한국의 직접적 개입 없이 잠수함 핵심부(핵연료 핵심)를 직접 제공한다면, 의회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AUKUS처럼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하고 외국 파트너가 고농축우라늄(HEU)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려 한다면, 즉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방식이라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호주의 새로운 핵잠수함 획득을 돕고 있는 오커스(AUKUS) 프로그램은 이번 한미 협정과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오커스는 새로운 설계의 ‘오커스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함정 규모는 한국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김민석 연구위원은,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너무 크고 비싸며, 한국에는 4,000톤급 ‘장보고-IV급’ 핵추진 잠수함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커스 프로그램에는 워싱턴이 한국에 공유하기를 꺼려할 수 있는 민감한 잠수함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반드시 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협정이 한화가 보유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의 예산으로 미국 내 세 번째 핵잠수함 조선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화의 최고 방산 책임자는 이번 달 초 『브레이킹 디펜스』에 “미국 내 다른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는 동시에 필라델피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간 협정은 본질적으로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일환으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코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번 협정이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고 핵확산 위험을 줄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은 원하는 잠수함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 기사에는 워싱턴의 아론 메이타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미국,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 공유할 것” 크리스 메게리언, 조시 보크 (AP) | 2025년 10월 30일 오전 8시 54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수요일, 한국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마크 쉬펠바인/AP)
한국 경주 —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밀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자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열린 회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국 정부는 핵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핵연료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게 되면 미국의 역내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지난해 한국의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Philly Shipyard)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규모나 비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조선 능력 강화를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군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는 분야로 여겨진다. 미국은 이 지식을 매우 엄격히 보호해 왔으며, 심지어 최근 영국과 호주와의 협정을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도록 돕는 오커스(AUKUS) 협정에서도 미국은 직접적인 기술 이전을 포함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소셜미디어 발표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북한이 올해 3월 핵추진 잠수함을 처음 공개한 이후 발표되었다. 이 무기체계는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던 수요일, 북한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핵잠수함 기술 공유 발표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보크는 도쿄에서, AP 통신의 콘스탄틴 토로핀이 워싱턴에서 이 보도에 기여했다.
South Korea's 30-year quest for nuclear submarines pays off
South Korea’s 30-year quest for nuclear subs pays off. What comes next?
Experts warned that the move could spur China or Japan to accelerate their own nuclear sub programs in return.
By Mike Yeo on October 30, 2025 1: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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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both American and Korean flags, as well as anti-Chinese Communist Party (CXP) placards partake in an anti-China protest, ahead of Trump-Xi meeting during the APEC Leaders' Week, in Gyeongju, South Korea, on October 29, 2025. (Photo by Daniel Ceng/Anadolu via Getty Images)
MELBOURNE — President Donald Trump’s announcement that he is approving South Korea to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the United States marks a success for Seoul’s three-decade effort to acquire nuclear submarines, according to experts.
But experts also warned that the move will have geopolitical ramifica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China or Japan could accelerate own nuclear sub programs in return. And the project faces significant hurdles, given the logistics and cost of building nuclear submarines and the lack of clarity around Trump’s statement.
Trump’s announcement via his Truth Social account comes after South Korean officials have lobbied US administrations for around 30 years to allow the key ally to develop its own nuclear submarines, said Kim Min-seok,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Defense and Security Forum. Only two other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have gained access to America’s highly sought-after nuclear sub technology.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threat facing South Korea in recent decades, however, made it difficult to justify Seoul’s pursui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ccording to Collin Koh, a senior fellow and project coordinator for naval and maritime affairs at Singapore’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at has changed, Koh told Breaking Defense, noting that North Korea has announced its own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Kim also noted that North Korea has a proven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program; both analysts agreed that South Korea needs submarines that can stay underwater longer to track nuclear submarine and missile threats posed by Pyongyang.
The decision is also unlikely to sit well with South Korea’s other neighbors, particularly China and Japan, said Robert York, the director for regional affairs at the Pacific Forum in Honolulu.
Or as Jenny Town, a Korean expert at the Stimson Center, said on X: “Nothing good” will come from the announcement in regional terms.
“This certainly isn’t going to increase stability in the region, that’s for sure,” Town said.
Tokyo is likely to avoid publicly airing grievances to present a unified strategic fron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York said. But the move may also push Japan further down the path of pursuing nuclear-powered subs, weeks after a government-convened panel reportedly recommended it look at submarines powered by “non-conventional” propulsion systems. Koh noted the Japanese public’s concerns about nuclear power may cause domestic political headwinds.
China, however, is unlikely to show such restraint, York said, noting Beijing “will probably use official and unofficial channels to portray this as more dangerous instigation by the US.”
Koh predicted China will also push ahead with its own nuclear submarine program.
“China already has a functional nuclear submarine program and Seoul’s decision to develop its own nuke boats will only serve as another strategic justification for it to push on with this area of investment,” he said.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It is currently unclear what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 program will look like, or what kind of technology transfer may take place.
Jon Wolfsthal, a former special assistant on nuclear issues to President Barack Obama who is now director of global risk at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said that the structure of the deal will decide if the US Congress has to get involved or not.
Under the existing nuclear power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e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to Seoul requires a 90-day review process in Congress, with the ability for a joint resolution to shoot the idea down, Wolfsthal said. However, if the US is providing the nuclear core for the subs directly, without any South Korean involvement, Congress would not necessarily have a role.
“If it’s like AUKUS where we build the subs and the foreign partner doesn’t get direct access to the [highly enriched uranium], then they don’t need congressional authorization. If South Korea is going to enrich their own uranium, which is really what they want, then it has to be approved by Congress,” he said.
The AUKUS program, through which the US is helping Britain and Australia procure new nuclear submarines, is an obvious point of comparison for the South Korean deal. But while that agreement i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fresh AUKUS-class design, the expected size of those boats may not fit South Korea’s needs.
Instead, Kim believes that a 4,000-ton nuclear-powered version of South Korea’s Jangbogo-IV class submarine would suit Seoul better than the American Virginia-class subs, which he says are too large and expensive. He added that the AUKUS program also includes the transfer of sensitive submarine technology that Washington may not want to share with Seoul, or which Seoul may not feel is necessary.
It also means converting the Philadelphia shipyard that is owned by South Korea’s Hanwha into America’s third nuclear submarine shipyard using Korean budget funds, he added. Right now, Philly is far from prepared for that kind of work, although Hanwha’s top defense executive told Breaking Defense earlier this month that the company is planning major investments into Philly while also looking to acquire other shipyards in the US.
“This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fundamentally part of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enhancing U.S. submarine production capacity using South Korea’s capabilities,” Kim said.
Koh agreed, pointing out that it may enable the US to bolster its shipbuilding capacity, address nuclear proliferation risks and create jobs at home while South Korea will get the submarine capability it desires.
“It might well therefore have been a win-win situation for both parties as a result,” Koh said.
Aaron Mehta in Washington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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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onald Trump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during a ceremony at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n Gyeongju, South Korea, on Wednesday. (Mark Schiefelbein/AP)
GYEONGJU, South Korea — The United States will share closely held technology to allow South Korea to build a nuclear-powered submarine, President Donald Trump said on social media Thursday after meeting with the country’s president.
The South Korean leader said there might have been a misunderstanding when they last spoke in August about nuclear-powered submarines, saying that his government was looking for nuclear fuel rather than weapons.
Lee said that if South Korea was equipped with nuclear-powered submarines, that it could help U.S. activities in the region.
Trump said in a separate post that the country would build its nuclear-powered submarine in the Philly Shipyard, which was bought last year by South Korea’s Hanwha Group.
It was unclear what the size or cost of the sub project would be, but South Korea had said as part of talks with Trump that it had committed $150 billion to invest in America’s shipbuilding capacity.
U.S.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is widely regarded as some of the most sensitive and highly guarded technology the military possesses. The U.S. has been incredibly protective of that knowledge, and even a recently announced deal with close alli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o help the latter acquire nuclear submarine technology doesn’t feature the U.S. directly transferring its knowledge.
Pentagon officials didn’t immediately respond to questions about Trump’s announcement on sharing the nuclear sub technology with South Korea.
첫댓글 저도 이번 소동(?)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핵잠은 대중견제를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중국기자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했습니다만, 진실은 어떤 것인지...
일본이 원잠 기술 제공 요청하니까 "만들테면 만들어라. 너넨 잘 만들 수 있을 거임 ㅇㅇ"이라고 거절했다던데, 기술지원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허가'만 해준 게 아닐까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