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집행되기전에 국회에 의하여 먼저 심의.의결되어야한다가 원칙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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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준예산,예비비,사고이월비,계속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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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의결이 없이도 사용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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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거같고,,,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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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준예산은 국회의결없이 사용가능핟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그 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므로 다음년도에 의결없이 사용하고,계속비는 최대 5년 이내에 계속 사용가능하록 예산성립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국회에서 의결을 미리 해두었는데 필요경비충당 하기 위한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댓글 준예산은 국회의결없이 사용가능핟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그 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므로 다음년도에 의결없이 사용하고,계속비는 최대 5년 이내에 계속 사용가능하록 예산성립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국회에서 의결을 미리 해두었는데 필요경비충당 하기 위한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임으로 의결 없이 쓸 수 있죠. 그렇다고 통제없이 끝나는게 아니라 결산심의와 사후의결(예비비)를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