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 토론을 보고, 정말 대통령님께 무척 실망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번 평검사와 대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토론의 주제가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인사권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평검사는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다. 정당성이 전혀 없으니 우선 할말도 없고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반박을 전혀 할 수 없으니 토론이 전혀 않된다.
또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평검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평검사가 감히 부장검사나 검사장한테도 제대로 말대꾸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들정도인데~ 하물며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 제대로 말을 할수 있겠는가~ 또 무슨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말을 하면 ~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마디 엄포를 놓으니 ~ 결국은 어느 평검사는 `많이 섭섭하시죠~`하며 꼬리를 내린다. 또 그걸 본 국민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그러면서 검사들을 난도질 한다. 검사스럽네 하며~
또한 대통령 본인이 진행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토론을 이끌어 가고 장관까지 허수아비를 만들어 버렸다.
대통령후보에 나올정도면 정치9단이라고 할수 있다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고 나면 정치9단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공무원 9단정도될까? 그래도 정치1단한테는 감히 게임이 안된다. 하물며 평검사는 기껏 공무원 4,5단 되나?? 아무튼 텔레비젼 토론 덕분에 검찰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난도질 당했다.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당했을 정도로~ 넘 불쌍하다. 불쌍해도 난 여전히 검찰은 싫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표를 쓰지 않는 검사들을 상대로 `반항, 항명~ `이라는 단어를 쓰며 검사들을 압박 하는데~ 검사라고 정년이 안되었는데 사표를 내야 되는것도 아니고 그런 단어를 쓸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일반 사기업체 직원한테도 그런말을 쓸수 있을런지~공무원도 엄연히 직업인인데 또한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경력직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벌률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뉴스를 보니 사표를 내지 않고 있는 검사장급이나 기수가 높은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사표를 유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할텐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침해가 된다면 검사들이 대통령이나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저녁 수업시간에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