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3年 12月 19 日 火曜日)
계 묘 년 癸 卯 年
檀紀 4357年 음력 11月 7 日
西紀 2023年 12月 19 日 火曜日
🔵 KB금융2023 한국부자보고서에서 따르면 100억이상 부자는 전국에 4만명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10명중 7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하위 10%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897만원 보유자산은
1억2407만원에 불과합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월급 빼고 다오른다는 현실 속에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중 4명은 하층민이라고 인식하고, 10명중 4명은 이민가고 싶다라고 하며, 자살률OECD 국가 중 1위, 전 세계 꼴지인 합계출산율 0.78의 암울한 통계지표가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하마스가 만든 '4킬로미터' 길이의 대형 지하 터널을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이후로 발견한 터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터널 내부는 철제 원형 구조물로 폭은 3미터 정도에 달해,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서울 도심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총파업을 결정할 찬반 투표가 끝났는데 의사협회는 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병사들 임금이 높아진 현실 속에 반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뤄지는 곳이 있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서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카드값 내기도 버거워 대금을 뒤로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는데,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뺀 모든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 창군 이래 장병들이 덮고 잔 모포가 육군·해병대 생활관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이 자리는 이불이 대체합니다.
또 '6·25 수통', '30년 된 수통' 등 위생 논란을 낳았던 장병 수통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되며, 소위 부대 '짬밥' 대신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식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책임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될 상황이다
🔵 병원별 천차만별 진료비, 비급여진료 개선
그동안 진료내역을 파악할 정책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 ‘비급여 보고제’ 시행.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인구 반짝 증가 통계청 전망.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올해 5171만 명, 내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 때 떠난 외국인의 유턴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책에 힘입어 생기는 ‘반짝’ 증가.
이후 매년 감소, 2041년엔 5000만 붕괴됐다.
🔵 일본, 호텔 객실 30% 늘고, 수요는 제자리인데 숙박료는 50% 오른 이유?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호텔들이 특별 할인행사로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기보다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본 20대 남성 절반이 ‘나는 모태 솔로’
20대 미혼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
연애에서도 시간과 돈의 효율성을 중시, 결혼할 상대만 사귀겠다는 성향도 한몫이다.
🔵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 없음’ 불송치 방침 결국 두달 헛발질 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다.
이선균도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다.
당초 이씨는 ‘속아서 마약했다’는 입장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 무궁화 하나에 1000만원...
경찰 ‘돈 승진’ 정황 녹취록 드러났다.
현직 치안감 조사.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 경찰 사이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결핵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5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흔히들 가난했던 시절의 질병으로 여기지만 지금도 해마다 2만 명 넘는 환자가 나옵니다.
고령층이 특히 위험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과거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은 지난 2022년부터 꼴찌고, 2072년에 예측되는 '고령자 비율'과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 인구' 역시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달릴 전망입니다.
🔵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과 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타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한 사례
🔵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작전 훈련을 펼칩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핵 위기 때는 양국 정상끼리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연습 때 핵 작전 훈련을 펼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