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7.07.(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시사 "시한 넘길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했던 관세 부과 조치의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6일(현지 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해싯 위원장은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시한이 있고, 거의 (합의에) 가까워진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협상 타결에 근접해 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서한을 보낼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막판에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오는 7일부터 무역 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국가들에 경고성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종합/정치]

▶與野가 7월 國會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을 두고 극한 대치가 예상.

巨大 與黨 더불어민주당은 과반(過半)의석(議席) 무기(武器)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의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낼 기세. 소수(小數)野黨 국민의힘은 물리적 저항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국회에서 시끄러운 파열음이 날 전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黨 代表) 선거(選擧) 출마(出馬)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권리당원(權利黨員) 투표(投票) 55%가 반영된 만큼 당심(黨心)잡기 위해 나란히 ‘텃밭’ 호남(湖南)을 찾음.

鄭은 광주에서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 참여한 尹파면’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를, 朴은 연일 전주·나주·여수 등에서 당원과 만나는 일주일 '호남살이' 돌입. 鄭이 초반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가운데 朴은 10일 후보 등록 이후 경선 본격화되면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

▶국민의힘은 여성(女性) 장관(長官)후보자(候補者) 이진숙(교육부)정은경(복지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조준하며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李에 제자 논문의 표절 여부를, 鄭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를, 鄭은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의혹을 제기함.

▶국민의힘이 당 대표(黨 代表)선출(選出) 전당대회(全黨大會)개최(開催)가시화되면서 김문수(전 노동부장관)·조경태(의원)·한동훈(전 대표)·나경원(의원)등이 좌천타천 당권(黨權) 주자(主者)로 거론.

원내대표 경선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몰표 당선(當選)시키며 여전한 결집력을 보여준 만큼,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윤(親尹)계의 지지 확보가 당선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공식(公式) 출범(出帆)하지만 전권(全權)없어 한계(限界)가 예상되면서 최재형·인요한 혁신위 전철 밟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

安은 윤석열 비상계엄→탄핵·대선(大選)패배(敗北) 후 지리멸렬 黨의 혁신 위한 인적쇄신·내부 통합위해 영남(嶺南)·친윤(親尹) 색채(色彩) 지우는 쇄신(刷新) 내걸고 있지만 黨 주류의 거센 저항에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 높다는 지적 나옴.

[정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조8000억원(정부안 +1조3000억원)이 확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0.7%)를 넘길 전망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럽연합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를 넘어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관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응에 나섬.

5일(현지 시각), 여한구 본부장은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 협상 시한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6일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 관련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함.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땐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은행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자,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되 허들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령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를 사례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짐.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질 전망.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되고,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및 의원 등 연 매출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음.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 중심 ‘미래 모빌리티 기업’전환 위한 투자금 마련 위해 코람코자산신탁·신한 컨소시엄(신한자산운용·리츠운용)과 2조 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업무협약(MOU)를 체결.

유동화 자산은 서울 노량진·성수동·도봉구 위치한 정비센터인 하이테크센터 부지, 그 밖에 지방 센터까지 포함해 20여 개 자산이 검토 대상. 현대차의 2024년말 기준 22조 8400억 원 중 약 9%가 처분 대상임.

▶ 개인·법인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8282명으로 전년 98만6487명 대비 2만 1795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는 소비 위축과 자영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음식점, 카페, 치킨가게, 분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사업장에서 폐업 신고가 줄을 이음.

▶ 정부가 6.27.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이 해소되는 흐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는데, 대출규제 발표 이후 이달 3일까지 125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등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함.

[사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지난 6월18일 수사(搜査) 착수(着手) 18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 신병 확보 위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계엄해제 후 사후선포문 작성 한덕수 등 서명(허위공문석 작성)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혐의로 영장을 청구. 7일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특검은 6월 28일 7월 5일 두 차례 尹 을 소환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혐의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함.

▶尹은 1월 11일 당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와 오찬(午餐) 하면서 “체포영장(逮捕令狀)집행(執行)위해 경찰 특공대·기동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銃)쏠 실력(實力)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며 ‘위력(威力)경호(警護)’를 지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며, 경호처 직원들이야 다치든 말든 범법자가 되든 말든 그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사지로내몬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작태라는 비판이 제기.

▶내란 특검팀은 6일 윤석열 구속영장(拘束令狀)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공범(共犯)으로 적시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 중임.

강의구(前 부속실장)은 계엄(戒嚴) 해제(解除)후인 12.5. 김주현(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부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로 계엄 선포문 작성해 韓·김용햔(전 국방 장관)에게 서명 받음. 최초 계엄선포문에는 총리·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하며 金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정조준.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선상에 오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元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

“21그램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감사가 말이 되느냐”는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 반대에 부딪혔고,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대(56)명 등 국내 주요 대학의 ‘두뇌 유출’이 높은 인센티브와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대학으로 이직.

지식의 상아탑 중에서도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 교수들 조차 해외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열악한 인센티브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음.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에서 한국 정부와 대학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임.

▶성신여대 신입생 캠프에서 이성근 대학 총장이 “잘 생긴 남자 연예인으로 불러주면 용돈”망언하고, 일부 교수는 학생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했다는 의혹이 학내에서 제기.

일부 학생들은 대자보까지 쓰며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대학 쪽은 “당시 학생들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과장된 문제 제기라는 입장임.

[연예/스포츠]

▶‘K팝의 여왕’ 블랙핑크(지수·제니·로제·리사)가 5~6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월드투어 <데드라인>가 전 좌석(7만 8000석) 매진으로 첫 일정을 시작.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카고·뉴욕, 캐나다 토론토,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만 가오슝,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15개 도시에서 총 29회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

[국제]

▶’킹메이커의 반란’ 드럼프 美國 대통령의 최측근 머스크 데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 쇼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공식화.

재정 긴축론자인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 적자 해소를 표방한 제3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고, 해당 법안이 상·하원 통과하고 트럼프가 전날 대대적 서명식까지 열자 행동에 나선 것. 세계 제일 부자 머스크가 반(反)트럼프 신당 창당에 나서서 미 정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 쏠림.

▶美國 텍사스 내륙 지역에서 지난 4일 새벽 기습 폭우가 내려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과달루페강 유역에서 한 시간 만에 30㎝ 이상 폭우가 내린 후 과달루페강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를 맞아 캠핑을 즐기던 어린이를 비롯해 50여명에 실종자가 발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며,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