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위해, 인천시 대체매립지 발표해야!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찾기 토론회＞ 이학재 의원 발언내용

[촌장]

이학재 의원:

제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어렸을 적 수영하고 게 잡고 낚시하며 자랐습니다.

저의 어릴 적 추억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는 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1992년도에 쓰레기가 처음 들어올 때 저는 학생이었지만

이 자리에 양성모 의원님만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트랙터, 경운기 들고 나가서

막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립지 부지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정도 걸려야 대체매립지 공사가 끝나고 매립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매립종료가 되려면,

역으로 5년 전 2011년도에는 매립지가 확정되어서 공사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가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그 당시 송영길 시장님하고 저하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빨리 대체매립지 마련하지 않으면

매립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14년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정부가 교체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다음 시장이 됐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유정복 취임 이후) 민주당 쪽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시구의원들이, 이 쪽에 있는 분들이,

유정복 시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매립지 종료해라. 종료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2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앞서 류권홍 교수님이 말씀대로 후보지 정도만

그것도 대체매립지가 확정되지 않고 후보지 정도만 검토되다 말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자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굉장히, 그때 예를 들자면 수도권매립지 앞에 천막농성을 한다든지,

수도권매립지 종료 2016년까지 종료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압박들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제대로 늦게라도

기회를 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유정복 시장도 너무 현실에 안주해 접근하다 보니까,

3-1공구 플러스 알파까지도 대안으로 모색되는

그런 실수를 한 것도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절대 정치적으로 접근해 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천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4자협의체가,

여하튼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4자 협의체에서 선제적 조치로 해서 4가지의 이행사항을 합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인데 지금 인천시가 하나도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립면허권 당연히 가져와야 하는데

그거 안 가져 오고 있고.

공사 이관은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지금 박남춘 시장님이 취임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입장은 반대인지 찬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주변지역 개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서는 대체매립지 뿐만이 아니고

선제적 이행조치들 이런 것들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천시 행정은 거의 없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행정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 조치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을 것들을 찾아야 하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용역한 것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발표해서 여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이 무서워서 발표 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 편으로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3개시도 합의해서 대체매립지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인천의 쓰레기를) 묻겠다 하는,

인천시의 대체매립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안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고 매립 면허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안 버리고 다른데 버리겠다는데

서울과 경기가 어디에 버리겠어요.

그럼 따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쥐려면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노력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주체적인 활동이라 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야 한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에서 41% 버리고, 경기도에서 39% 버리고,

인천시에서 19%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와 시간을 어영부영 넘기고 나중에 가서

한 2022년도 쯤가서 만약에 대체매립지 확보하지 못하면,

박남춘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곤경에 몰리겠죠.

이것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가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인 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지금은 같이 버리는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따른 제3의 갈등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것은 서울시나 인천시나 경기도가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주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류권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고한 처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 소각장을 각 구에서 각 구별로 도쿄처럼 하든지

아니면 2~3개라도 묶어서 하든지

발생자 처리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지금 남북으로 2개 가지고 하고 있고.

청라 소각장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확충해서 연장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서울시나 경기도한테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갖다버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이번에 청라 소각장 문제도

발생자 처리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15년 정도 썼으니까

이제는 각자 나눠서 해결하자는 선언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

[gookhwa]

걱정입니다
대안도 없는것 같고
서로 떠넘기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