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內治와 外治 부조화의 尹대통령 2년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內治와 外治 부조화의 尹대통령 2년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

입력 2024.05.09. 00:45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5/09/BG56OWSUIZGUBJ5VSB76ERRI4U/

[태평로] 內治와 外治 부조화의 尹대통령 2년

美 “尹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
한·미·일 협력 강화 기여 높이 평가
국내선 4·10 총선서 옐로카드 받아
국민에게도 외교하듯 정성 들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을 내렸을 때 노벨 평화상에 도전해 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2000년대 노무현·고이즈미의 셔틀 외교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과거사를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철로를 깐다면 노벨상도 허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 후 1년 만인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캠벨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상기시키며 “한일 두 정상이 매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놀라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진정으로 누가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의 공동 수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백악관 NSC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역임한 캠벨은 바이든 재선 시 국무장관 하마평이 나오는 거물. 외교안보 싱크 탱크 ‘신(新)미국 안보센터(CNAS)’ 설립을 주도하고 ‘아시아 차르(황제)’로 불리는 캠벨의 발언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미 정치권엔 윤 대통령의 정상화 결단 후 한일 두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헌화한 것이 인상 깊게 각인됐다.

노벨 평화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번씩 국가 지도자가 받은 바 있다. 1974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으로 수상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캠벨의 언급은 미국이 얼마나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을 중시하며 윤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미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플레이어들은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한다. 양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반목하고, 싸우기를 바라는 나라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불과하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북한의 호전적 태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쭙잖은 균형론을 내세우며 눈치를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한미 동맹이 있기에 이들이 함부로 못 하는데, 그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방정식이다.

캠벨의 노벨상 언급이 시사하듯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명선과 같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진전시켜 외치(外治)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았다. 물론 일본의 부진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더 끌어내고, 중국·러시아·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더 보완돼야 한다.

이에 비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내치(內治) 성적표는 좋지 않다. 4·10 총선을 통해 레드카드에 가까운 옐로카드를 받았다.

내치와 외치의 부조화가 계속되면 결국 다른 나라에 투사할 수 있는 외교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 기시다와의 우호적 관계를 갖기 위해 보여준 정성으로 국민을 대한다면 내치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숱하게 쏟아지는 국정 비판을 제대로 받아들여 달라진다면 미국이 공개적으로 추천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하원 외교담당 에디터  

Hope

2024.05.09 02:38:43

노벨상도 중요하지만 국내정치에 소신과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한다 ... 여소야댜 정국에서 절대로 공산 좌파들과 비겁한 타협은 하지말아야 한다... 역사는 항상 모든것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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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4.05.09 01:27:21

잘 한다는 外治에서도 근래 미국의 따돌림을 받는 모양새다. 엑스포 유치에 직접 뛰신 결과는 조롱꺼리다. 제발 행정수반 답게 디테일 챙겨 하나라도 계획 대로 가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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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중화

2024.05.09 04:00:30

한미일동맹은 아주 중요하긴한데, 네이버 라인 이거 두고만 보고 있을거야? 국민의ㅡ해외재산이 이렇게 강탈당하는걸 보고만 있나요? 더구나 대만 태국 IT패권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국익을 좀 챙기세요 장모보다 부인보다 더 중요한것입니다. 김건희가 일본에서 대접 받으면서 놀고 싶어서 그랬던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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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5.09 06:50:37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부정선거 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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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09 04:29:23

윤통의 외교력은 높이 살만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자유 우파 정치인답게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범죄 소굴 종북 민주당을 제대로 척결하여 나라 정의와 사회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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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09 08:16:44

조선은 아직 윤석열에 부역 중인가? 윤석열 이제 개털되어 불러 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털어 먹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불러 줄 수도 있다. 무슨 내치 외치? 사주쟁이 관상쟁이 조선일보가 미는 사람과 만날지 몰라도 독선 오만 오기 무지 뿐이다. 탄핵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말아먹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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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5.09 07:50:06

내치와 외치??? 허울좋은 미사여구 늘어ㅗ놓지 마라 !!! 요체는 의혹투성이 복마전인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에 침묵하여 총선 대패한 것이다 ~~~!!! 지금 당장이라도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색출하여 광화문 4거리에서 사형에 처해라 !!! 그러면 거의 모든게 자연스레 해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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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저

2024.05.09 05:00:30

김대중처럼 노벨상에 환장하던 대통령을 원하나? 상 받으려고 정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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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4.05.09 03:17:05

이죄명과 부부 골프도 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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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4.05.09 08:56:27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체적인 방향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든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격상 말이 많은 것도 약점인데, 이로 인한 설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국력의 낭비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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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09 08:38:19

노벨 평화상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몇 가지 전례가 있다. 월남평화회담을 성사시킨 키신저와 레둑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들의 노벨상 수상이 있게한 일들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월남 평화는 얼마 못가 월맹의 전면 공격으로 월남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수많은 보트피플을 양산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핵위협만 키웠다.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결코 그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손잡은 것이 몇 번이며 그 결과 양국간 화해가 정착되었는가? 윤석열과 기시다가 또 손을 잡았어도 여전히 한일관계는 하시라도 과거로 돌아갈 도돌이표를 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게 노벨상을 거론하다니 아첨꾼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참여시킨 문재인은 백 번 수상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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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09 08:27:28

내치 외치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외교 국방 경제 등등, 그러나 딱 한가지 못한 것은 종북좌파의 척결이다. 문재인 5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문재인 이해찬 이재명 조국 추미애 박지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아직 설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비통하다. 계속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제대로 박력있게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라. 2년동안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도 좌파들의 프레임에 걸려서 오만불통으로 낙인찍혀서 총선도 참패하고 참말로 울화통이 터진다. 겉으로는 보수언론인척 하는 조중동도 절대 믿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은 좌파들을 도와주고 있다. 말도 안되는 법들을 입법독재로 양산해 내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 무리들, 나중에는 검찰독재 오만불통으로 윤통을 몰아부치는 사악한 무리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동조하여 윤통을 오만불통으로 덮어쒸우는 조중동 기자들 논설위원들 - 거기에 놀아나는 유권자들 - 참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언론소통부재 운운 하는데, 윤통이 처음부터 그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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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맹주

2024.05.09 08:08:26

내치도 못한 것은 없다. 기자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 뻔한 내용일 뿐. 그러면 문재인이는 뭘 한 게 있나? 문제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결과의 가우시안 분포를 봐라. 이건 전 우주가 다시 생성되어도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많은 것은 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최후의 권리인 선거권을 빼았겼다. 이건 경술국치 후 우리가 겪었던 분하디 분한 치욕이었는데 2024년 현재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내란집단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었고 대법원 판사라는 O이 그걸 비호하고 있다. 이게 망국의 상태와 뭐가 다른가? 이과 전공자라면 저러한 통계는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안다. 관심을 가져라. 나의 권리에. 외치지 않으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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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4.05.09 08:07:53

외교를 잘 했다는 것이 뭔가? 실익은 못 챙기면 그게 의미 없지 않나? 미국 일본으로 부터 좋은 성과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노래 부른 거, 일본 핵 폐수 방류 적극 지지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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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5.09 07:23:05

내용이 자연 스럽지 못한 글, 글을 쓰기 위한 글로 보인다. 이하원 기자에게 갖는 기대치로 보아 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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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5.09 07:12:29

참으로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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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9 06:39:37

문재인이에게 나쁜 것만 배워서 헛바람 든거지. 마누라 관리도 똑같고. 김정숙이나 김건희나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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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5.09 06:21:03

이 논조에 동의할 사람들은 틀탁외에 누구? 그져 웃습니다. ㅋㅋㅋ 일본 미국의 견이 되어 오늘도 일본 미국에게 국익이 침탈되어도 동맹타령에 어떤 항의도 못하는 위대한 윤통..이 논조에 웃슴이 터 집니다.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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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9 05:33:22

전쟁준비를 끝없이하고 호전가들은 우리36년동안의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던식민지 생활은 한마디로말하자며는 지옥이다 100년도 안된 윤정권이 한일연합군은 대북적대정책이 가저다 준 국민학대정책을 미국은 평화노벨상 자격운운 한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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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9 05:08:52

이젠 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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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4.05.09 04:55:28

문재인은 기대 하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없었는데 윤석열은 국민을 너무 실망시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 졌을까? 안타깝다.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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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09 04:51:08

셰셰냐.. 아리가또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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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09 03:58:33

윤통의 최악의 실수는 문죄명과 종북죄파 무리들 법대로 처단정리하지 못한거다, 국민입장에서는 대통령 노벨평화상보다 나라기강 옳바른 사회 형성이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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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5.09 08:31:59

지난 2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3년은 잘 하면 노벨상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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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5.09 07:36:17

일본과 밀착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라. 일본간 상호 1년 무비자체류를 채택하고 개인들이 각국에 금융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라. 둘 다 외국인들에게 극도로 폐쇄적인 나라인지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은 소득도 비슷하고 치안수준도 비슷하니 일정부분 열어주어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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