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취소판결설이라고 적은 강사님 교재, 그렇게 보는 교수님도 많은데 성봉쌤은 판례 입장 따로 없이 검토로만 끝내셔서요..<br><br>제가 독학러라 그런데.. 혹시 판례는 취소판결설적이다라고 하면 디메릿이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br><br>감사합니다!</p>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취소사유 무효확인소송 제기 논의에서
문학검으로만 되어있어요
나중에 나눠주신 수업자료에는
행정법원은 명시한 적 없다고만 각주 달아놓아서 설명해주셨구요
취소판결설이 판례긴한데 학계에서는 소변경이 필요하다고보는듯
성봉쌤이 판례는 취소판결설이라고 하신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4 20:3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4 20: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4 20: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4 20:39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04 21:19
저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찾아봤었어요! 명백한 취소판결설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게 구성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