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巨野도 협조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巨野도 협조를

조선일보

입력 2024.05.10. 00:5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0/IGVAWR7K4VGFLK3ACEN7HVVKEE/

[사설] “국가 비상사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巨野도 협조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저출산위는 이달 초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5.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해결을)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최근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9년 뒤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22만명으로 반 토막이 나고, 2044년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재 3650만여 명에서 2717만명으로 1000만명 가까이 감소한다. 앞으로 7년 뒤 국민 절반이 50세를 넘고 2050년이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49년엔 5가구 중 1가구가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된다. 작년 말 뉴욕타임스 경고처럼 우리 저출생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하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예식장이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안 보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지고 있다. 길에 임산부가 안 보인다. 유치원은 노인 시설로 바뀌고,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은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꾼 곳도 있다. 이제 중·고교 신입생이 급감하고 대학이 줄줄이 문을 닫을 차례다. 이 여파는 도미노처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안 돼 군 입대 가능 남자가 1년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다. 인구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

올해는 출생률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수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협력하기 바란다.

Hope

2024.05.10 02:31:10

설마 이번에도 단지다수당 무능한 주사파더불당이 발목 잡으려나?????정책은 없고 몇년째 방탄과 특검이야기만 해대는 무능좌파들 말이다.....어찌 저런것들이 다수당이 되었는지 미스테리다.....

답글작성

10

2

---

오병이어

2024.05.10 02:31:23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잠이 안 온다. 위정자들은 편안히 주무시는가! 그야말로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는가!

답글작성

7

2

---

청룡6602

2024.05.10 05:55:07

출산확대 정책에 반대할 집단이 있다면 그건 국가반역 세력일것이다,

답글작성

6

4

---

무수옹

2024.05.10 03:42:37

거야가 협조를? 꿈꾸는 이야기지! 재명이 손아귀에서 한번 죽어보시라!

답글1

3

2

---

M.Ko

2024.05.10 07:28:00

나라경제가 위태로운데 수억원씩 돈으로 꼬셔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정책은 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정책이다.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이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 1위라는 사실이 무얼 의미하겠나? 우리나라도 여자들을 군대 보내면 출산율은 알아서 회복될 것이다. 여가부가 군인들 군가산점까지 없애가며 여권신장에만 몰두하니 젊은 여자들이 살판나서 명품백이니 해외여행이니 하는데 정신이 팔려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2

0

---

duvent

2024.05.10 07:18:30

리짜이밍 재판 질질 끌지 말고 감옥갈 넘들 다 집어넣자.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나라 기강부터 바로 잡아라! 국가비상사태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더불어쓰레기당에서 비롯된다. 째명이 손아귀에서 한번 죽어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해보든지.

답글작성

2

0

---

자서

2024.05.10 08:58:54

이명찢차이개가 저출생을 이해하나???그냥 부정축재후 다른 나라로 튀려한다 ...나라는 중국에 던져주고...셰셰하는거 보면 알수있다

답글작성

1

0

---

상사화 1

2024.05.10 08:03:30

지금까지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전무후무한 초저출산 신기록을 갱신하며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 선하게 그려진다. 인구가 없음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짐을 모르지 않을터!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이유가 분명 있을텐데 이제까지 국정 책임자와 그 관련 부처는 뭘 했단 말인가? 그렇다고 예산을 집행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식의 뒷북 행정의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을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주길 바란다!

답글1

1

0

---

블랙재규어

2024.05.10 07:36:07

그동안 뭐했나? 쑈는 그만하고, 이재명이에게 아부나 떨어라.

답글작성

1

1

---

송림산인

2024.05.10 07:29:13

행정부서가 늘면 우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 그 인력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집기도, 법카도 있어야 한다. 뭔가를 할려면 홍보도 해야 하고 해외 견학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니, 제일 큰 걱정은 예산 타령이다. 부서가 클 수록 기 비중도 커진다. 산아제한 정책에서 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껴도 신생아는 줄어드는 이유이다. 담당 공무원 수와 예산을 팍 줄이고, 그냥 그 돈으로 출산 장려금, 주택 지원금, 자녀 양육 수당 에 펑펑쓰면 아기 낳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낳을 수 있다. 실수로 낳아도 혜택이 있으면 즐거울 수 있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자녀가 살림 밑천이라면 보는 사람도 부러워 진다. 넨장, 심심헌데 아기나 만들어 볼까?

답글작성

1

0

---

때려잡자김정은

2024.05.10 06:55:56

그래서 출산하면 5-6억씩 50년대출로 신혼부부 빚쟁이 만들기같은 아파트거품 불쏘시개로 이용하는게 출산대책이냐?? 오히려 가증스러운 아파트공화국민낮이다/ 대부분청년이 연3-4천벌어 결혼 출산을못하는 현상을 타파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답글작성

1

0

---

북한산 산신령

2024.05.10 06:53:50

옳은말이다 거야도 정쟁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답글작성

1

0

---

편한사람들

2024.05.10 05:34:43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을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것이다.미래의 한국을 내다보고 신설하는것인 만큼 온국민이 합심해서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답글작성

1

1

---

심연식

2024.05.10 04:32:22

관리자가 (기타)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

도고산

2024.05.10 08:40:42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서를 신설한 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큰 위기입니다. 출산율을 늘리도록 많은 정책 제시와 지원을 해야할 듯합니다.

답글작성

0

0

---

프라우다

2024.05.10 07:19:34

여성가족부를 왜 없셌나.저출생부 보다는 여성가족부 라는 간판이 어울린다.

답글작성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