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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099e39bbb72336351993798c81fd26494441f67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099e39bbb72336351993798c81fd26494441f67c"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안녕하세요 !!</p><p>5번 판례와 7번판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새마을금고와지역농협 의  공공성 차이인가요 아니면 전화 통신으로지지호소 하는것을 금지한 것이 문제인건가요?  농협이어도 선거방법을제한하는것은 가능하다는것인지 판례가 없어서 확답이 어렵다면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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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결사의 자유에서 질문있습니다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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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5
22.01.28 16:3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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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화나 컴퓨터로 하는 선거운동이 차이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