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와 교육감제도

[최우선합격]

현행 교육위원회제도와 교육감제도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글자체 중 굮은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해, 암기 요망<강의 중 강조 부분>) 

1. 교육위원회 

(1)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ㆍ도 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 구성 등

   ㉠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부산광역시	11인	6인
대구광역시	9인	5인
인천광역시	9인	5인
광주광역시	7인	4인
대전광역시	7인	4인
울산광역시	7인	4인
경기도	13인	7인
강원도	9인	5인
충청북도	7인	4인
충청남도	9인	5인
전라북도	9인	5인
전라남도	9인	5인
경상북도	9인	5인
경상남도	9인	5인
제주도	7인	4인

(2) 교육의원

 ①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교육의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육의원의 선출

   ㉠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교육의원의 겸직 등 금지 

   ㉠. 교육의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교원. 다만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교육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된다.

   ㉣. ㉠항과 ㉡항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

   ㉠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함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여야 한다.

(3) 권한

 ①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의 ⓔ ~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도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2. 교육감 

(1) 지위와 권한 등

 ①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②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④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⑤ 교육감의 선출

   ㉠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겸직의 제한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⑦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⑧ 교육규칙의 제정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⑨ 교육감의 선결처분

    ㉠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회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교육감은 ㉡항 및 ㉢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보고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① 보조기관

  ㉠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⑴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①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⑵ 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①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