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국계 의원님들께 IRA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2022.12.04)

[자연인jina(안산)]

페북에서^^

이재명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 해나가야 합니다.

그간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Young Kim ), 미셸 스틸( 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 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 앤디 김( Andy Kim for Congress )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입니다.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치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