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重 공공선박 발주제한 완화…`제3의 방법` 검토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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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 풀리는 내년 11월 이후 일부물량 발주할 수도"
김종훈 의원 "수주 받으면 시급한 실직자 문제에 숨통 터"

정종식 기자

▲ 김종훈 의원     ©편집부

▲ 18일 오후 울산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대책사업 합동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     ©편집부

정부가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발주제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제 3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발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현대중공업 발주제한 시기 이후로 순연시켜 수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18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자부 차관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내년 11월까지 정부발주 관련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현대중공업에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발전전략사업 물량일부를 남겨뒀다가 그 때가서 현대중공업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내 조선산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2019년까지 총 5조 5천억원을 투입, LNG연료선ㆍ군함 등 공공선박 40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해외수출 원전에 自社 제품을 사용하도록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는 바람에 현재 정부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 11월까지 40척을 모두 발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유예해 뒀다 현대중공업 제재가 풀리는 11월 이후 이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이 건조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 8월 중 해체될 예정인 해양사업부 근로자 실직을 당분간 미룰 수 있고 이어 조선수주가 정상화되면 고용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반응은 불투명하다. 현대중공업 경영진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해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CEO 스코어`라는 기업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16조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발주 물량을 확보하면서 사내유보금 일부를 활용할 경우 지금의 인원감축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 이날 또 현대중공업 실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제안했다. 그는 "지난 5일과 6일 송철호 시장, 정천석 동구청장과 만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누고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동구유치와 정부가 추진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협력하여 풀어 나가는 대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현대중공업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오면 일부 물량을 수주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지금 시급한 해고자 문제를 당분간 늦출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동구청 강당에서 열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대책사업 합동설명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조선업 관련 중소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조선 하청업체들은 "정부에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권이 사업주ㆍ기업의 신용 정도를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최근 수개월 새 4대 보험금 유예사실이 있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과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 정천석 동구청장, 전경술 시 창조경제본부장,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현대중공업 수주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이무덕 회장은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인 (주)만석 조만길 대표는 "많은 조선업 협력사들이 은행권과 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출 조건 완화와 4대 보험료 및 장애인분담금 납부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현대중공업의 일감만 있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공공선박 발주 제한 등 현대중공업이 제약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4대보험 유예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겠다"며 "희망적인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울산이 과거와 같은 밝은 모습을 되찾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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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8 [19:41]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