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저출생대응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 주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저출생대응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 주길

중앙일보

입력 2024.05.10 00:40

국가 어젠다 된 저출생, 부총리급 전담 부서 신설

예산 당국과 조율 필수…새로운 비효율은 차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기획원 차원의 부처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이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2065년엔 총인구가 3000만 명대로 주저앉고 생산가능인구는 2044년까지 1000만 명가량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각 부처 인력을 1년 정도 파견받아 부처가 제출한 백화점식 대책을 정리하는 수준의 현재 위원회 조직으로는 이런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기존 저출산 정책이 효과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평가·조율하고 새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은 긍정적이다.

새로운 부처는 현금 지원 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여건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이나 과잉경쟁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 또 현실적으로 인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가 그 뉴노멀에 적응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우선 모든 정책에는 예산 문제가 따른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미 인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부처에서 일과 조직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게 분명하다. 설득이 어렵다고 기존 업무와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면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다행히 여야가 모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부처 설치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명한다면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htw1**** 41분 전

  진짜 저출산의 이유를 모르는가 ?기득권층이 태어날 세대의 피를 뽑겠다는거잖아...수입의 60% 이상을 건강보험료 등등으로 뺏는다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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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iv**** 1시간 전

  국가예산 380조를 투입했는데 세계 최저의 출생율을 20년동안 매년 갱신했다. 이런 희대의 미스터리를 누가 제대로 설명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 나라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비밀을 추적 탐사하는 기사를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엄청난 비밀이 끝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마침내 채상욱의 새책 피크아웃 코리아에서 비밀의 단서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게 해주었다.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지난해 서울은 합계출신율 0.5이다. 지방은 젊은이가 빠져나가 공동화가 시작되고 수도권은 안구과밀로 숨통이 막힌다. 살길이 한가지 남아있다. 인구의 지방분산이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힘이 작동한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한 채로수억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지방 분산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진보 보수 막론하고 반대하는 이유다. 이민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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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ha**** 3시간 전

  하지마라~~ 세금만 축낸다. 국립대를 살리고 지방거점도시가 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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