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추가 지원 등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국무회의 통과

[짱가]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추가 지원 등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2018.09.19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추가 지원 및 폭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①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②농가 폭염 피해 복구, ③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 총 3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 지출안을 9.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소 :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업종) 조선ㆍ자동차

먼저,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ㆍ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

정부는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추경 예산 1조원(’18.5월 국회통과)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에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한 바 있음

그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구조조정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실업률(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및 시군별 주요고용지표(8.29일), 17下→’18上, %) : (거제) 6.6 → 7.0, (군산) 2.5 → 4.0, (통영) 5.8 → 6.2

* ‘17.12월 대비 인구 수 증감(행정안전부, ‘18.8월 기준, 천명) : (거제) △2.8, (군산) △1.7, (통영) △1.6, (목포) △1.5, (해남) △1.2

- 관련 부처ㆍ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임

[1] 위기지역 지원 655억원

- 대체일감 발굴 R&D*, VRㆍ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및 퇴직자 재취업 지원 239억원

* (예) 위기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 R&D 지원 사업 등

- 도로ㆍ철도ㆍ어항ㆍ하수도 등 지역 SOC(계속소요 중심)와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416억원

* (예) 음식문화거리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2] 자동차ㆍ조선 업종 지원 285억원

- 자동차ㆍ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ㆍ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 경쟁력 강화 지원

다음으로,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가축 폐사 등 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ㆍ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

마지막으로,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가구)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지난 8.7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지원대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대한 예년 여름철 할인액*에 더해 30%(월 3~6천원)를 추가로 감면하고, 출산가구 지원 대상도 확대(1→3세 미만)하여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월 2만원, 3자녀ㆍ출산가구 월 1만 6천원 수준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ㆍ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출처 : 기획재정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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