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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660조와 해약고지, 합의해지
cosmos- 추천 0 조회 432 23.09.06 13: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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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6 13:21

    첫댓글 해약고지는 도달 되었으면, 민660조 기간 전이라도 민 543 할수 없다
    합의해지는 민527 (판례가 보충해석 검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범쌤이십니다

  • 작성자 23.09.06 13:25

    감사합니다!
    민660는 해약고지만의 근거규정이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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