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공요금, 세금인상 방안

얼마전 동아일보 에서 정부채무가 현정권 들어 40%(?) 인가 늘어난 걸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왜 시장에서 할인되 팔리는지 알 거 같다 냉소하더군요. 정부가 채권을 마구 찍어내 빚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 세금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얼 하는데 그리 예산이 모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도 잘 사는 사람뿐 아니라 1가구1주택, 서민들 주택, 농사짓는 땅 안 가리고 차후 1%씩 보유세를 물리는 걸로 압니다. 정부에선 세금폭탄 이란 말에 펄펄 뛰지만 아래 기사 보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에서 마음이 떠났지만 한나라당 지지는 아직 내키지는 않습니다. 선거구나 연정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와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지지나 이념성향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 세금이라면 전국민이 절래 절래 고개 흔듭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예산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구석이 없는지, 세금인상으로 중산층-서민들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이 정책연합을 했다면 한나라당 쪽에 표를 줬을 겁니다. 중도우파 내지 개혁 으로 판단해 표를 줬는데 집권후 민노당처럼 무책임하고 예측 못 할 경제정책 펴는 거 보고 이젠 오만정이 다 떨어 졌습니다. 한나라당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압니다. 박근혜 총재님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전제하에 카페 가입했습니다. 혹시 의사전달 가능한 분 있으면 '세금과 예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두들겨 달라 전해 주세요. 선거구제, 연정문제와 달리 이런 사안은 중산층, 서민 가리지 않고 다 아낌없이 박수칠 겁니다.      ------------------------------------------------------------------------------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ㆍ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과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근 발표한 주세 인상, 기업은행 등 공기업 등 지분 매각 외에 2008년에 담뱃값 추가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ㆍ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배분회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 지난 4월 31일과 5월 1일 이틀간 열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5~2009년간 국내 경제는 연평균 5%대의 성장을 전제로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지출증가율이 6~7%로 될 것으로 예상, 재정확보를 위해 ▷소주세율 인상 ▷기업은행 정부지분 20% 매각 ▷조세감면비율 매년 10%씩 단계적 축소 ▷2008년 담뱃값 1000원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ㆍ수도요금ㆍ지하철 요금 매년 10% 인상 ▷부가가치세율 2%포인트 인상 ▷국유지 매각 ▷기금여유재원 활용 ▷국유재산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5개 기금을 폐지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소주세율 인상(72→90% 인상)은 이미 정부가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됐고, 기업은행 지분매각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비과세ㆍ감면규모 축소를 통한 조세감면비율 축소 역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정(20→15%) 등을 통해 하나씩 가시화됐다. 검토안 중 2008년 7월 담뱃값 1000원 추가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지하철 요금 등 2009년까지 매년 10% 인상과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상해 12%로 인상하는 방안 등은 물가불안과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