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파동치는 환경부 고위직 인사-기획관리실장 손옥주,물관리실장 박재현등이 물망

[환경경영신문]

정권마다 파동치는 환경부 고위직 인사예고

전문성은 사라지고 시류에 쫒기는 환경정책

기획실장 손옥주,물관리실장 박재현등이 물망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수해로 인한 파장이 환경부로 쏠리고 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제 2궁평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는 인근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로 귀결되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부터 미호강 수위가 심각했지만 관찰 구청의 교통통제가 없었고, 제방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차량 7대, 사망 3명이 발생된 사고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평가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바 있다.

미호천 제방관리나 궁평지하도 침수사고에서 환경부의 역할인 4대강 홍수통제소에서 경고발령을 했지만 충청북도,청주시등 관련 부처간의 연계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시 행안부,서울시, 경찰청,용산구청과의 시스템 연계 부족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정책적 방향 설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수자원과 관련 정책적 대응이 미미했고 국회에서도 하천관련 재난안전에 대한 의원입법조차 없었다는 점은 지적대상이다.

지난 2018년 물관리일원화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또 한 이번에 하천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난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집중호우등 재난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예고되고 기후위기에 걸맞게 하천관리기준에서 치수기준등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이번 수해현장을 통해 밝혀졌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이준형 전문위원(전 서울시 하수기획팀장)은 “현재까지 하천관리기준에 제방축조시의 시행규준등이 과거의 축조방식대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일테면 제방축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에 물의 침투를 차단하는 차수막등의 설치등 시공방법의 개선등 세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빗물등 물의 침투로 인한 토양의 변화와 함수율에 따른 지반의 지지도와 주변 구조물의 변화등에 대한 연구와 수리모형실험과 같은 실제 시뮬레이션도 없었으며 논의조차 없었다. 특히 도시화 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반환경의 물 접촉으로 인한 투수층의 변화나 지반의 강도, 함수량, 연약지반의 환경변화등도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땅 속 흙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지만 아스팔트의 경우 토양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진단은 물론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한다.

이번 충청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수해현장에는 제방에 대한 부실문제가 거론되었다. 따라서 제방 축조에서도 과거형태의 제방축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수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0년전이 2013년 7월 서울 노량진배수지 상수도관 부설작업장에 집중호우로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7명이 수몰되어 사망한 사고이다, 당시 집중호우를 대비한 차단막이 설치되었으나 차단막의 높이나 재질등의 기준이나 차단설치요령등 공사 시방서가 현실과 맡지 않아 공사현장의 터널속으로 물이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 발생된 대형사고이다.

그동안 국토부의 치수관리는 준설,하천폭 확대로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양적관리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천과 수력발전용댐,농업용 수로와 저수지, 농업용댐관리등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져야 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을 기조로 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부 다운 정책적 혁신과 변화가 필요했지만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과거형 정책,관리기준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5년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번 전국적인 수해를 계기로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넘어온 인사들을 중용하는등 1,2,3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이 첫 그림이다.

수질등 질적인 물환경에 치중한 환경부가 양과 수방대응,친환경적이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전면 포진한다는 인사 설계이다.

신임 실장급 인사에는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손옥주 국장(67년생,기술고시 31회,서울대 농업토목학,미국 MIT토목환경공학과 석사)은 2018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로 자리 이동을 했었으나 프랑스 유네스코 본부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끝내고 뒤늦게 환경부에 합류한 인물이다,

대외적 소통력이 높은 인물로 업무추진력과 순발력, 시대적 전환을 잘 할 줄 아는 인물로 기존의 환경부 출신의 업무추진력과는 차별화된 업무 스타일을 보여주면서도 조화로운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토부에서 행복청 사업관리재정팀장,지속위 자연정책과장,녹색위 기후변화정책과장,지역발전위원회 지역활력국장(현 균형발전위원회)등을 역임하면서 내적인 업무보다 대외적 소통력이 중요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 출신인 박재현(연세대 토목과,기술고시 30회) 물통합정책관은 물관리정책실장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의 총책으로 승진 내정될 전망이 크다.

국토부(건설부) 출신으로 환경부(94년 상하수국 환경부 이관)에서 상하수국장, 기획실장, 차관,장관을 역임한 곽결호 전 장관은 환경부에서도 가장 환경인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영기 기획관리실장은 수자원공사 부사장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인 수자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영기실장은 환경부에서도 역동성이 있고 진취적으로 조직과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다.(수자원공사에서 재임하고 있는 정경윤 부사장은 임기를 마친 상태이다.)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다는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후임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대 출신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지내다가 물관리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신진수 실장은 지난 6월말로 임기를 마친 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후임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시립대출신의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강복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에 공모절차를 통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조사기술원장의 연봉은 환경부 산하기관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이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에 대한 자리이동도 점지되고 있는데 8월말로 퇴임 예정인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후임설이 나돌고 있다.

이외에도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이 금강유역환경청장 내정설과 함께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종률 자연보전국장등 대규모 국장급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환경부 역사상 차관을 비롯한 1,2,3급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이뤄지는 최대 인사로 조명되게 된다,

그동안 환경부의 조직문화는 미래지향적 설계를 통해 전문성과 과학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전환에 맞는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분야별 전문성도 상실되고 외풍에 너무 많은 시달림속에 전문성을 지닌 동력이 상실된 경향이 크다, 심지어 환경부 산하기관과의 소통력과 응용력도 부족하여 많은 산하기관들과의 상생적 협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은경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충성도 높게 인사난행과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환경행정을 펼쳐 장관 본인이나 환경부 전체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장관이 임명된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환경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과도한 임기웅변식 정책이나 전문가(학계,전문언론계,환경기업)등과도 단절되거나 융합되지 않은 정책으로 결단력 없이 시간소모만 키웠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무원은 사라지고 환경단체에 휘둘려 4대강 사업 이후의 관리와 대응에서 환경부 본연의 지위와 권위조차 상실했다.

이에 연간 40여명 내외가 배출되고 현재 930여명이 넘는 환경부 출신(환경동우회 회장 문정호)과 75명이 넘는 환경부 출신 환경영향평가사들과의 진지한 소통의 장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조직운영에서도 과거보다 분야별 전문공무원이 없어 결단과 변화에 옹색한 경향이 크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출신중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시니어들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을 자문보좌역으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박사는 “일본의 경우 시니어들을 분야별로 선별하여 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다, 다만 복장만 다른 (초록,파랑) 작업복을 착용하여 외부에서 구별할 수 있다. 문제는 퇴직시 이들에게 후배 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을 6개월간 실시하고 채용하는데 봉급은 공무원 초봉 수준이다. 업무 분야별로 근무 기간이 65세에서 70세까지 다양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므로 사회적 소통 경험이 있으며 추진력이 있는 인사등을 적극 활용하므로서 부족한 환경부의 대외소통력을 강화하고 추진력과 순발력을 높여 환경부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