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때 기업, 은행에게 지원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민생경제를 살렸으면...

[KD시사뉴스]

IMF 금융위기 때 기업, 은행에게 지원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민생경제를 살렸으면...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최계식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전시상황 같아 심각하다. 2026년 3월 31일 추경예산 26조 2,000억원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업의 법인세 및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초과세수로 얻은 돈이다. 기업의 반짝 경기회복으로 얻은 돈인데 중동전쟁 연장으로 인해 기타 기업들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총부채가 ‘6,500조원’이며 1년 사이 ‘280조원’이 늘어났다. 이 빚을 줄여야 하는데 추경예산을 푼다니 혹여나 6.3지방선거의 선심용은 아닌지 꼭 짚어볼 일이다.

국가채무는 현재 ‘1,301조 9,000억원’이나 된다니 걱정이다. 1997년 IMF와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조 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회수된 금액은 ‘121조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어 현재 ‘47조 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86조 9,000억원’중 ‘73조 3,000억원’만 회수되어 ‘13조 6,000억원’은 미수로 남아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저축은행’이 대거 도산한 것과는 달리 금융사들은 대부분 회생하여 임직원들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줄 여유가 생기니 돈잔치를 벌여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었고 당국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문제가 크지만 그당시 기업(대우, 한보, 나산, 거평, 웅진그룹)등은 왜 공적자금을 회수 못하고 파산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민생경제를 살릴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정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기업들에 지원된 공적자금을 해외 및 친인척들에게 차명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을 철저히 전수조사 하여야 하며 특별 법률을 제정하여 환수하도록 국민들은 소원하고 있다.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현황 ※

2019년 69.2%

2020년 69.5%

2021년 70.4%

2022년 71.1%

2023년 71.4%

2024년 72.0%

2025년 72.5%

공적자금은 정부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 분리되어 관리되기에 책임소재가 모호해 효율적 회수가 어렵고 관리부재와 관련법규가 미비하여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한번의 세금체납으로도 연체료가 붙어 가슴 졸이고 사는데 공적자금(세금도둑)을 먹은 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왜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이게 나라냐” ‘나랏돈은 먼저 보고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라고들 푸념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변경으로 모든 행정의 관리 소홀이 당연시되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무책임과 복지부동이 문제이다. 정부는 단일기관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회수실적과 부실원인등을 공개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법이나 규정을 철저히 만들어 준수해야 하며 회수에 전념하도록 회수 전담 부서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금융위기 때 대형금융회사 50곳에 준 공적자금을 전액 환수했다고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진 돈은 마지막 한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라고 말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은 아닌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추경예산이 정치 이벤트로 전략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지금 3가지에 빠져 있다. ※

첫째, 스마트폰

둘째, 공짜 돈에 혈안

셋째, 트로트에 빠져 있다.

세금은 우리의 혈세이다. 공짜 돈에 현혹되기 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국민들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웃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면...

최계식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