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5~7장

[자유로서의 발전] 5~7장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      헉슬리 <과학과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새로운 진리는 이단으로 시작해 미신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경제생활에서 시장의 중요성과 관련한 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듯하다.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순수한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편견은 확실히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거부되어야 한다.-      최근의 논의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결과, 즉 소득이나 시장이 생산하는 효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래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북쪽의 도시 노동자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소득을 얻었고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노예제도 그 자체는 근본적인 박탈이다.-      노동의 자유에 관한 사례들 1. 강제노동-인도 상위 카스트 지주의 노동자 가족들에 대한 폭력 2.제도적인 시장 배제-동유럽과 소련. 하이에크 “공산주의 경제는 노예의 길” 3.아동노동-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자유가 없음. 4.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자리를 찾을 자유-아프가니스탄. ‘정상적인 것’과 ‘적절함’에 대한 지배적인 선입견-      시장 메커니즘을 평가할 때 시장의 형태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경쟁적vs독점적, 시장의 결여, 현실 상황의 특징(정보의 이용 가능성, 거대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 등) 시장 메커니즘의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실질적인 한계를 부여한다. 고전  경제학의 효율성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파레토 최적-한 사람의 효용이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증가할 수 없는 상황. 애로우-드브루 정리는 시장 메커니즘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즉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      여기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을 효용이 아닌 개인적 자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을까. 그것은 상품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두가지 자유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개인적 자유의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서 경쟁적 시장의 균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한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들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그들이 성취하는 효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유용한 선택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그들이 향휴하는 실질적인 자유)와도 관련된다.-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이나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할 수 없다면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때 효용과 자유의 분배에서 막대한 불평등이 생길수도 있다.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사를 소득 불평등에서 실질적 자유와 역량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옮길 때 더 확대된다.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노령 등의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은 한편으로 적절한 소득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을 자신을 역량으로 전환하고 생활에 활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유럽이 미국보다 최저임금과 의료보험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데 더 많이 신경씀.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사회적 집중은 상당한 정도로 연관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관계가 있는 한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허용되었는가에도 달려 있다. 빌프레도 파레토 “어떤 수단 A가 천명 각각에게서 1프랑씩의 손해를 입히고 한명에게 1천 프랑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후자는 이 수단을 얻기 위해 상당한 힘을 쏟겠지만 전자는 미약하게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A를 통해 1천 프랑을 얻으려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매우 현실적인 현상이다.-      사실상 비판적인 공적 토론은 좋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시장에 포섭시키건 혹은 시장을 전적으로 거부하건 시장의 적절한 역할과 범위가 어떤 거대하고 일반적인 공식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활용을 확장하는 것과 사회적 기회를 발전시키는 것의 결합은 다른 종류의 자유(민주주의적 권리, 안전보장, 협력의 기회 등)를 강조하는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도에서는 비판의 초점이 사회적 기회의 방치에 맞추어지는데 중국은 인도와 달리 민주적 자유의 부재가 더 적절한 비판의 초점이 될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종종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는데 특히 공공재에서 그러하다. 환경 보존, 보건 역학, 공공보건 분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나의 이웃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필요 없이 그 환경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소득 재분배나 공공 서비스의 무상 제공 같은 순수한 이전은 경제의 인센티브 체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유럽에서 처럼 풍족한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기능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센티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에 유용하다. 이유는 1.일부러 교육을 거부하거나 질병을 키우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려 하지 않음. 2.육체적 장애, 노령, 성적 특성 등은 역량 장애의 심각한 원인으로 인센티브 왜곡에 민감하지 않음 3.수혜자는 성취된 기능과 역량(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 4.역량 관련 서비스들은 전형적으로 양도와 판매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별 쓸모가 없음. 결국 역량 지향의 지원이 갖는 이러한 특징들은 인센티브 왜곡의 범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대상선별을 용이하게 한다.-      대상선별에서 생겨날수 있는 왜곡들 1.정보의 왜곡-부적합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형1’의 오류를 줄이려다가 적합자를 대상에세 배제시키는 ‘유형2’의 오류가 생겨날 가능성 2.인센티브 왜곡-만일 소득이 많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경제활동을 주저할수 있음 3.비효용과 낙인-존 롤스 “자존감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 집중해야 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초재화” 4.행정비용,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부패-자원지출과 관료기구의 시간 끌기, 광범위한 조사, 혜택을 수여할 권력의 부패 가능성-      재정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는 가격 안정성이 중요하며 이것이 재정적 낭비와 무책임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받을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 인플레이션의 치명적 효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마이클 브루노 연구 “인플레이션의 성장 효과는 낮은 인플레이션(매년 15~20%)에서 불분명하다. 모든 높은 인플레이션의 뿌리는 재정적자이며 이것은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균형과 공존할수 있다. 인플레인션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과정이며 게다가 지속 정도는 인플레이션의 크기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수적 주장-      문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것(서유럽의 많은 중앙은행이 이것을 공식화하고 있다)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면서 매우 높은 비율의 실업을 견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책에서 제시하는 분석이 옳다면 유럽은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심각한 실업 때문에 생겨난 역량 박탈을 극복하는데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들은 제도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활동한다. 우리의 기회와 전망은 본질적으로 어떤 제도가 존재하며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달렸다. 제도는 우리의 자유에 기여할뿐 아니라 그 역할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에 기여는 바에 따라 합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 발전을 자유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시장 메커니즘은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가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조건에서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교육, 기본적인 의료시설의 제공, 경제행위에서 중요한 자원(농업에서의 땅과 같은)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적절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에 더 많은 여지를 허용하는 경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조차 이러한 비시장적 기구는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공공정책을 요구한다.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      무엇이 먼저인가, 가난과 빈곤을 제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거의 쓸모없다시피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경제적 필요에 대한 개념화는 주로 공적토론과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는 경제적 필요의 강도가 정치적 자유의 긴급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한국, 리콴유의 싱가포르, 그리고 개혁 이전의 중국)이 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인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등) 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을 진작하는데 더 낫다는 결정적인 증명으로 받아들일수 없다.-      사실 권위주의적 정부와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억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실제로 유익하다는 일반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포함된 인과적 과정들을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개방성, 국제시장의 활용, 높은 수준의 문자해독율과 학교 교육, 성공적인 토지개혁, 투자 수출 산업화에 주어진 공적 인센티브 등. 이런 요인이 권위주의의 요소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근거는 찾아 볼수 없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일반적인 요구에 강력하게 집중할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공공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심각한 고난에 처했을 때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종종 정부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투표, 비난, 항의 등)의 행사가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도구적’ 역할의 일부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으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당하지 않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가치있게 받아들이게 합리적이다. 이런 가치들을 세련되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열린 의사소통과 주장이 필요하며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 선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방치된 사회적 기회의 두가지 영역-성적 평등과 기초교육-은 이제 야당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입법과 행정 당국 역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      민주주의와 기근의 부재 사이의 인과적 관계는 알아차리기 쉽다.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일은 없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린다. 사실 기근은 막기 쉽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G-국제기구는 식량안보단계 분류체계인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을 사용. 이중 가장 최악 단계인 5단계(재앙/기근)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 동시 충족. 1.식량부족-전체 가구의 20% 이상 극심한 식량부족 2.급성 영양실조-5세미만 아동의 30% 3.사망률-매일 인구 10,000명당 2명이상(또는 아동 10,000명당 4명이상) 굶주림이나 그로 인한 질병 사망)-      기아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것은 개인과 가정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소유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다. 식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개인은 소득을 상실함으로써 기아 상태에 빠질수 있다. 반면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식량 공급이 급속도로 감소하더라도 식량을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아 상태에서 구할수도 있다.(기근 희생자들을 위해 가능한 추가적인 고용과 소득을 제공한다든지)-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을 구할 획득권한이 없을 때 굶주리게 된다. 한 가정의 획득권한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1.노동력을 포함한 기본 재산 2.생산 가능성과 그 사용-기술과 지식 3.교환 조건-상대적 식량 가격 및 노동시장-      기근은 심지어 식량 생산량이나 식량의 가용량이 전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는 실업 때문에 굶주리게 될수도 있다.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지는데 경제 전체에서 일반적인 식량 가용성이 줄어들지 않고 높은 수준이었는데도-심지어는 식량 가용성이 최고인 상태에서도-실제로 많은 기근이 일어났다. 식량 가용성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난 기근의 한 사례는 1974년 방글라데시 기근. 이 기아를 촉발한 것은 홍수로 인한 지역적인 실업 사태. 이후 미래의 식량 부족이 과대평가되어 발생한 가격 급등.-      종종 대규모가 되기는 하나 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중에서 일부분인 경우가 많고 기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구매력의 최소수준도 꽤 낮다. 따라서 조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기근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기근과 관련된 상당수의 사망이 건강 악화, 위생시설의 붕괴, 인구 이동, 지역내 전염병 창궐 등에서 기인한다. 이 또한 질병 통제와 지역 보건제도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공공정책을 통해 크게 감소시킬수 있다.-      150년전 아일랜드를 초토화시킨 1840년대 기근(100만명 사망. 당시 인구 800만 100~200만명 이민). 아직까지도 아일랜드의 인구는 기근이 발생했던 1845년 수준보다 훨씬 적음. 굶주리는 아일랜드에서 부유한 영국으로 식량 수출. 직접적인 이유는 감자마름병. 아일랜드인이 구매할 여력이 있었다면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식량은 이동했을 것. 구매력 하락과 식량 가격 상승으로 영국으로 역수출.(1973년 에디오피아 월로 기근) 시장의 힘은 항상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를수 있는 장소로 식량이 옮겨가도록 함.-      국제 교역의 기회가 없을지라도 한 국가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식량의 총공급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임노동을 창출하면 기근의 잠재적인 희생자들이 상실한 소득을 회복시킬수 있고 기근을 방지할 수 있다. 1973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가뭄은 매우 심각해서 이 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마하라슈트라에서 기근은 없었는데(급히 만들어낸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500만의 사람들을 고용)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큰 기근이 발생함.1958~1961년 사이 중국에서 약 3천만명이 기근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는 1943년 영국령 인도의 대규모 기근 사망자의 열배. 이는 1950년 후반이후 시작된 대약진운동의 실패. 지방 관료들의 장밋빛 보고와 스스로의 선전에 속아 중국 정부는 실제 보유했던 것보다 1억톤 이상의 곡물이 있다고 착각. 1962년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인정하며 민주주의의 정보생산 역할을 인정. “민주주의가 없다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상황은 불명확할 것이고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을 모을수도 없다. 또 위와 아래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있을수 없다. 최고위의 지도자 조직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 주관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게 어려워진다. 이해의 통합과 행위의 통합을 성취하는게 불가능할 것이며 진정한 중앙 집권주의를 성취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G-중국 대약진 운동-농업국가를 산업강국으로 전환. 집단농장으로 사유재산 금지. 제철 생산 목표량 강제 할당. 해충/해조 대대적 소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