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뉴스 맞아? 장외투쟁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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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맞아? 장외투쟁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

어제부터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김한길 당 대표와 지도부 소속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의원총회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파행에 거리로 나왔으며,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 없는 김새는 청문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요일 '국정원 시국회의'와 연대해 1시간가량 무대를 빌려 쓰고 이후 민주당 의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 어~~뉴스 맞아? 갑자기 변한 뉴스들'

국정원 대선개입과 촛불집회, 국정조사 관련 부분에서 언론은 철저히 침묵을 지키거나 단신 내지는 왜곡보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홀로 지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그리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면하던 언론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갑자기 변했습니다.

8월 1일 KBS,SBS,MBC 저녁뉴스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Top 뉴스로 다뤘습니다. (SBS는 국세청장 수사 다음으로) TV뉴스에 민주당이 Top으로 나온 일이 도대체 얼마 만인지 찾기도 어려울 지경이라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NLL 소식은 언제나 Top으로 보도하던 방송 3사는 유독 국정원 국정조사는 늘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였던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아예 방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22초 보도)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소식은 이틀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촛불집회와 국정원 사태는 늘 소극적이던 KBS 9시뉴스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Top으로 다뤘다는 점은 일단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도 아마 보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촛불집회 소식은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 KBS.MBC는 교묘하게 무대 위의 민주당 의원 화면만 내보내고, 무대 아래에서 촛불을 든 수만의 시민들 모습은 방송에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의 언론 담당자들은 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

' 갑자기 꼬리 내리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자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의도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31일에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폭 행위'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월1일에는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독설에서 조언으로 바뀐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지금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의장 단독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의결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야 할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조차 포기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며, 경제 등의 문제도 계속 꼬여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정국운영이 힘들어지자,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번에도 정부개편안이 막히자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공약인 동시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선진화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강경발언을 자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파행'이라는 단어를 통해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우선 민주당 장외투쟁의 첫발은 성공적입니다. 언론의 주목과 함께 새누리당의 강경발언을 한편으로는 잠재우고 있기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도 지도부가 휴가를 끝내고 오면 잠잠해질 수 있음)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자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국회로 끌고 들어가려고 예전에는 없던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양보안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는 국정조사 파행이 민주당의 강경파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 기한이 15일까지니 6일까지만 증인 채택이 합의되면 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의 다양한 제안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들의 간교함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고, 이는 일단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불출석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까지는 봐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의 불출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세훈,김용판은 현재 재판 중이고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청문회에 증인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양보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로 이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친노 강경파' 때문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범죄를 밝혀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계파에 끌려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를 고려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고 비난할 것이며, 또 나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확히 문재인 의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똑똑한 아이들이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선거엔 일진 동원하고 시험지 공개해도 되죠?'

국정원과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계속 얼룩질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는 유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 아이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이 아이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라는 기득권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