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9일자
1. 금호타이어 노조, "해외매각 철회 전제…'대화채널' 만들자" 제안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매각 철회를 위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이날 조삼수 대표지회장은 '해외매각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채권단에 '다이렉트 대화채널' 마련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조 지회장은 이날 낮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 고공농성장에서 열린 '금호타이어지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제안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12시까지 정부와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입장과 4개월째 미지급 중인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책임 있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요, 조 지회장은 "만일 채권단이 대화를 거부하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강행할 경우 지회는 중차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2. 조선대,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공단 직영 촉구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을 맡았던 조선대학교가 사업 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접운영 등 직원 고용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9일 자료를 내고 "3년 단위로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을 맡아 왔으나 사립대학 특성상 인력 증원이 장기적인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며 "국가차원의 사업인 만큼 조선대가 위탁운영을 포기한다고 해도 사업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조선대 산단은 "이번 사업은 보건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임에도 수년간 저비용과 직원채용 부담 회피를 위해 외부 위탁운영으로 떠넘겼다"며 "보건공단은 직접 책임질 때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대 산단은 보건공단 직영, 보건공단 직원 고용 후 위탁, 단계별 사업 후 고용승계 확인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선대는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3. "성차별 해소 위해 권력관계 개선·젠더인식 전환 필요"
실질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조직 내 권력 관계 개선'과 '젠더·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범죄 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률을 정비하고, 미투(#MeToo·나도 당했다·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을 사회적 변혁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여성변호사회는 8일 광주 동구 지산동 지방변호사회에서 '광주 법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는 권력 관계와 구조적인 성차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지위와 근무조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법조계의 성폭력 문제도 사회적 위계(갑을)관계에서 발생한다"며 "고질적인 갑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때까지 정치적 이유와 맞물려 미투운동이 계속되다가 선거 결과에 따라 미투운동이 찬반으로 나눠지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며 "여성들은 성폭행, 미투운동 과정의 명예훼손, 사회적 방치로 인한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자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5·18을 헌법전문에" 58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시민 58만3000여 명이 서명한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 요청 서명부를 9일 국회에 전달합니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헌법 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5·18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월16일부터 48일 간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아왔는데요, 서명운동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오프로 실시됐으며, 5·18 단체, 시, 5개 자치구,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5·18정신을 명시했으며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5. “광주·전남 사업장 67% 최저임금 안지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직 2018년 법정최저임금 753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노동청의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회 37개 사업장에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런데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한국쓰리엠, 금호타이어 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위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전남지역 금속노조 산하 총 56개 사업장 중 67%에 달하는 37개 사업장에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원 수로 따지면 13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의 1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