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내란죄 범한 대통령을 잡아넣지 못하는 이유가.

[슈바 (박병규)]

내란죄 공무원을 파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보상받는 맞춤보험 박병규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한 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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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12·14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탄핵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가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반대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할 공권력의 무력함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혐의자인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마저 경호처의 반발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내란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인을 비호하는 듯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지만,

탄핵 이후 언론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내란 혐의자를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과 논리를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이룩한 탄핵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

진실을 보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제발, 윤석열 좀 빨리 잡으라 국수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중앙 선관위를 침탈하는 장면을

생방으로 전 국민이 다 봤잖아?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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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뉴시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