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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 1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부활을 언급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한다는 취지에서 폐지한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제2부속실이 다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감찰을 했다가 충돌을 빚은 이후 8년 가까이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6개월이나 방치하다가 뒤늦게 검찰이 나서 수사하게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2년 만에 부활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폐지했다가 부활하면서 당부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 비리의 감시였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그런 기능까지 맡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김 대통령 때만 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민정수석보다는,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이고 3년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맡아 하는 게 어느 모로 보나 낫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특별감찰관이 없었던 것은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해 놓고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태도를 바꿔 추천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맘대로 추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청해야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법대로 하면 된다.
2024-05-11 02:43:40
이상하게 분위기가 왜곡 선동질로 변질되는구나....강도가 몰레 물건 훔치고 갔는데 ...왜 도둑 맞았냐고 야단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몰카에 안당할 사람이 있을까??? 악질좌파들의 전형적인 선동술에 속지말자...그자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정은이와 다정하게 악수한 놈인데...공산주의 신봉자를 믿으라고????
추천13비추천92024-05-11 03:53:40
김혜경, 김정수기는 어쩔??
추천12비추천72024-05-11 06:58:08
좌파 논설기레기들은 영부인 파파라치 인가? .... 국민이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따라 다녀
2024-05-11 09:21:12
이제 국민의힘은 미련없이 윤석열이와 한동훈이 버려야 한다.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는 원래 국민의힘 아니었다. 색깔도 이념도 노선도 윤석열한동훈이와 국민의힘은 상극이며 물과 기름이다. 처음엔 물에 빠진 국민의힘을 윤석열이가 구했고,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물에 빠졌다. 둘이 서로 살기위해 억지로 결합했는데, 이제 물에 빠진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광기에 사로잡혔다 둘다 죽는다. 윤석열이는 5년짜리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는가? 살아남으려면 미련없이 버려라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를....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9:21:05
윤석열이한테 뭘 기대하노? 선거운동때 무지무능무법 이미 밑천 다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찍은 인간들 저주스럽다. 선거운동때 이미 무지무능무법 다 드러났는데도 찍어주고 아직도 윤석열이의 무지무능무법 깨닫지 못한 인간들 저주스럽다. 선거운동때 윤석열이의 무지무능무법 다 드러났는데도 찍어주고 이제와서 욕하는 인간들도 원망스럽다... 건들건들 헛소리, 도리도리 헛소리, 지껄지껄 헛소리에, 광기어린 표정, 살기띤 눈빛, 천박한 입놀림에, 남탓에 뒤집어씌우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단 1년이지만 회복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듯...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9:10:58
야당 기관지 노릇한다고 연일 참 애 많이 쓴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5-11 09:09:34
종북주사파숙주 멍청이 재망이도 거부했는데... 없애야한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5-11 09:07:40
금쪽같은 아들 군대보내놨더니... 구명조끼도 안입히고 급류에 들어가라니... 제대로 밝히겠다는 수사단장 처벌이라니... 책임자 대사로 승진시켜 도피시키더니... 너는 도대체 어떤 괴물이냐? 채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묻는 문제로 진실을 밝히는데 누구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라면 채상병특검 백번 천번 맞다... 남은 3년 너무 길다 ~~~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9:07:36
건들건들 헛소리, 도리도리 헛소리, 지껄지껄 헛소리에, 광기어린 표정, 살기띤 눈빛, 천박한 입놀림에, 남탓에 뒤집어씌우기...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가짜 뉴스탓, 이재명탓, 언론탓, 전정부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남은 3년 너무 길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8:45:24
더불당이 국회 다수석이 된이후로
나라가 퇴보되고 있는데도
허구헌날 그쪽은 기자들이
못보는가?
조선일보 1면 오늘자 탈원전
내용을 한번 읽어봐
국회의원들이 일이나 하는지
사사껀껀 윤통만 공격하는 이유
가 뭐야?
나라가 더 수중한겨. 아니야?
2024-05-11 08:42:03
동아일보는 김여사 빽이야기 논조는
그만했으면 한다
대통령께서 철부지 마누라의 처신
이라고 사과했고 이미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조용한 대한민국이 더 소중하지.
그까이껏 빽이 뭐 대단한 사건이냐
그렇다면
문통의 김여사 사건도 세세히
보도해야 되는거 아닌겨. 지나가면
다냐?
2024-05-11 08:36:24
이제 국민의힘은 미련없이 윤석열이와 한동훈이 버려야 한다.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는 원래 국민의힘 아니었다. 색깔도 이념도 노선도 윤석열한동훈이와 국민의힘은 상극이며 물과 기름이다. 처음엔 물에 빠진 국민의힘을 윤석열이가 구했고,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물에 빠졌다. 둘이 서로 살기위해 억지로 결합했는데, 이제 물에 빠진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광기에 사로잡혔다 둘다 죽는다. 윤석열이는 5년짜리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는가? 살아남으려면 미련없이 버려라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를....
답글1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8:36:18
건들건들 헛소리, 도리도리 헛소리, 지껄지껄 헛소리에, 광기어린 표정, 살기띤 눈빛, 천박한 입놀림에, 남탓에 뒤집어씌우기... 떠넘기기 책임회피, 내편결집 갈라치기, 곤란한건 동문서답, 인격파탄 자화자찬, 대본읽기 떠듬떠듬, 아는척 두루뭉실, 주워들은 횡설수설, 위선적인 국민팔기, 사고치고 변명꼴값, 인상쓰고 버럭버럭, 말끝마다 거짓말 거짓말~~가짜 뉴스탓, 이재명탓, 언론탓, 전정부탓이라 우기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추문을 또다른 추문으로 덮고, 사고치고 국가기관 동원하여 불법적 방탄 방탄~~남은 3년 너무 길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22024-05-11 08:32:59
요즘은일반서민들도모르는사람이건네는건음료수하나라도덥석받지않는다근데그위치어잇는사랑이준다고의심없이덥석받냐??
답글0개추천1비추천22024-05-11 08:17:27
윤석열이 지지율 23~28% 라는데.. 이건 국민들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국민들의 '그래도'하는 심리적 방어선마저 무너졌다는 지표에 해당함. 지난2년간 평균 지지율 즉 핵심지지층조차도 35%에서 1/3 정도가 지지를 철회하고 더이상 못참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임. 또 지지율 25%로는 국정을 계속 수행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 식물이 되었다는 뜻.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로는 국가정상간 통상외교 불가능, 행정수반으로서 행정통치의 누수 불가피, 군통수권자로서 명령지휘계통에도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기능마비가 심히 우려됨.
답글0개추천2비추천32024-05-11 08:17:23
아이고 오늘 일 엄청 많이 했네. 여봉 줄리야 나 오늘 잘했지? 응. 어느 부분이 제일 잘했어? 음 '배째라' 요부분 정말 잘했어 최고였어... 그럼 한잔 묵자 탬버린도 신나게 울리고... 이제 순방 준비할게. 응, 아이 재밌어~~ 어제 TV보니깐 윤석열이 눈빛이 살기와 광기로 가득찼던데... 이성 잃고 사리판단이 안되던데... 국정은 완전히 포기했고 오직 쥴리지키고 시간만 떼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광기와 살기로 표현하던데... 나라야 망하든말든 국민이야 즉든말든.... 이제 보수들이 보수말아먹은 윤석열탄핵 앞장선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32024-05-11 08:04:52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5-11 06:58:08
좌파 논설기레기들은 영부인 파파라치 인가? .... 국민이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따라 다녀
답글0개추천10비추천52024-05-11 03:53:40
김혜경, 김정수기는 어쩔??
답글0개추천12비추천72024-05-11 02:43:40
이상하게 분위기가 왜곡 선동질로 변질되는구나....강도가 몰레 물건 훔치고 갔는데 ...왜 도둑 맞았냐고 야단치는 더러운 세상이구나....몰카에 안당할 사람이 있을까??? 악질좌파들의 전형적인 선동술에 속지말자...그자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정은이와 다정하게 악수한 놈인데...공산주의 신봉자를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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