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건희]中에 기술 유출한 교수에 탄원서 써준 동료 120명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34" target="_top" class="ke-link">광화문에서</a></li></ol>[광화문에서/조건희]中에 기술 유출한 교수에 탄원서 써준 동료 120명<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5-10 23:122024년 5월 10일 23시 12분</li><li> </li></ul><hr data-ke-style="style1">보건복지를 다루다가 지금은 사건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구독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ded45b652f0f8b188932f6c7c14641128fcca8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4ded45b652f0f8b188932f6c7c14641128fcca82" data-origin-width="350" data-origin-height="200"></div>조건희 사회부 차장 “중국이 돈 주면서 연구를 시킨다는 건 그 교수님이 매우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가 제대로 케어(관리)도 안 해주면서 (중국의 지원을) 가로막는 건 좀 아닌 거죠.” 10일 KAIST의 한 교수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자율주행차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를 위해 법원에 무죄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120여 명 중 한 명이었다. 이 교수 사건 이후 대학 내에서 어떤 자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지, 탄원서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묻기 위해 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이 교수는 본보기로 부당하게 당했을 뿐”이라며 “자정 작업 같은 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이공계 인재 1000여 명을 영입한다며 2008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다. 선진국은 일찌감치 천인계획의 실상이 다른 나라의 연구 성과를 빼돌리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미국은 2019년 정부 지원을 받는 학자가 천인계획에 참가하는 걸 금지했고, 일본도 2021년 해외 연구 지원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내 학자도 천인계획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이 2020년 이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4월 30일자 A6면)한 이 교수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포함한 핵심 기술 3개 분야에서 최소 9개의 특허와 3개의 논문을 작성해 이를 중국 측에 넘기는 대가로 총 2380만 위안(약 40억4600만 원)을 약속받았다. 이 교수는 KAIST 석·박사 과정 연구진이 작성한 연구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게 해 중국 측이 실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이 중엔 차량 간 라이다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미공개 신기술도 있었다. KAIST가 2018년 12월경 기술 유출 제보를 받아 이 교수를 감사했을 때 그는 중국 측과 짜고 ‘연구 성과는 KAIST와 중국이 절반씩 나눈다’는 허위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행동이 학문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건 동료 교수 120여 명이 이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의 무죄 방면을 위해 탄원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교수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정작 이들 대다수는 이 교수가 유출한 자료를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까지 학문의 자유로 보호할 순 없다”면서 “이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인맥을 동원해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기술 발전, 자국 중심주의, 저출생 고령화. 세계를 움직이는 3개의 큰 물줄기를 유심히 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기술 우위라도 미래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지만, 그 열매를 직접 수확하지 못하는 나라는 철저히 뒤처진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을 겪는 한국은 기술 경쟁에서 밀려나면 회복의 희망을 찾기 어려워진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산업기술 유출이 안보의 문제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이 각국의 견제를 받자 더 은밀한 방식으로 해외 연구진을 포섭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계의 자정 능력이다. 조건희 사회부 차장 becom@donga.com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노랑2024-05-11 02:34:27개인의 부를 위해 나라도 팔아 먹겠다는뜻이네. 교수들조차 이런 악장놀음에 기 막힌다.추천77비추천1</li><li>DaKine2024-05-11 04:17:22저런것들이 교수라꼬 애들을 가르치니 광우뻥 사태가 일어나도 여론이 무서워서 학자적 양심은 저버리고 대가리 쳐박고 조용히 엎드려 있엇제. 별 시덥잖은 것들이 나와서 별 선동을 다해도 나와서 아니라꼬 말해야 할 것들이 저러니 뭐 당연했구마. 한심한 것들. 정작 동료교수들이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를 국민 정서와 여론에 안 맞다꼬,명예훼손이라꼬 대 놓고 사법처리를 해도 또 대가리 쳐 박고 있던것들...추천59비추천2</li><li>onjnav2024-05-11 03:46:26니들은 얼마를 더 잘 처먹구 살어야 잘사는 건데? 정말 니 아부지 뭐 하시노?</li></ul><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twins2024-05-11 09:29:43이완용이하고 똑같은 소릴하고 있네. 이놈들은 잠재적 반역자들. 부모가 해준게 없으면 부모팔고, 자식이 해준게 없으면 자식 버리냐? 이런 놈들에게 연구비 준다는게 아깝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12os82pl2024-05-11 09:25:47우리나라 기술연구▪︎ 개발자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타국의 기술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않고 무한정 빨아들여서 제품화 하고 국력을 키워서 무슨 짓을 하는 지를 보라. 이웃 나라들를 협박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는등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중국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경계해야한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CHUNGBULDONG2024-05-11 09:23:09공범자. 꼬라지 좋구나. 돈이면 족보도 팔아 먹겠구나.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지리20012024-05-11 09:16:07징벌적 판결이필요하다. 법률제정도해야된다. 국개이원한테 기대할바는 아니지만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청해야요2024-05-11 08:53:52조국과 민족의 배반 행위를 학자라는 지식층에서 파괴한다는 기사를 써야지 동아일보도 맛갔다답글0개추천4비추천0</li><li>미림2024-05-11 08:52:57그려~ 돈 주면 나라 팔아 먹어도 된다 초록은 동색 이지 탄원서 많이 들 써 주셔 머리에 든게 돈생 각 뿐인 인간들 뭘 배운거냐 애국은 초딩들도 생각하는데~~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유학자2024-05-11 08:43:49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이를 비롯한 5적신도 임을 열면 할 말이 있단다. 천하의 파렴치범도 할 말이 있단다. 이런것도 들어야할 변명이냐? 정신나간 매국노 주위에는 항상 같은 수준이 모여있다. 類類相從이지답글0개추천8비추천0</li><li>박현숙2024-05-11 08:08:44짱깨 **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 사대주의 빌붙는 노예근성의 짓을 얼리트들이 앞장서고 있다.답글0개추천10비추천0</li><li>다정한도토리02024-05-11 07:51:02왜 중국놈 도와주나 제일 위험한 놈들 아니가 북한 보다 더 위험한 적국이다 군사용으로 너희 새끼 목 따려올거다 진짜 눈앞에 돈밖에 모르네답글0개추천11비추천1</li><li>41아휴2024-05-11 07:45:21부를 위해서 조용히 이민 가세요답글0개추천9비추천0</li><li>odhele2024-05-11 07:21:47그깟 40억에 후손들을 중국의 피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나? 형이 주식 투자 특강을 해줘야겠구만. 40억은 쉽게 만든다.답글0개추천11비추천1</li><li>프로듀서2024-05-11 07:01:09120명은 모조리 총살시키고 싹을 잘라라...저런 넘들이 교수로 있으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학생들마저 이상한 사상에 물들겠다.답글0개추천13비추천1</li><li>DaKine2024-05-11 04:17:22저런것들이 교수라꼬 애들을 가르치니 광우뻥 사태가 일어나도 여론이 무서워서 학자적 양심은 저버리고 대가리 쳐박고 조용히 엎드려 있엇제. 별 시덥잖은 것들이 나와서 별 선동을 다해도 나와서 아니라꼬 말해야 할 것들이 저러니 뭐 당연했구마. 한심한 것들. 정작 동료교수들이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를 국민 정서와 여론에 안 맞다꼬,명예훼손이라꼬 대 놓고 사법처리를 해도 또 대가리 쳐 박고 있던것들...답글0개추천59비추천2</li><li>leehsking2024-05-11 04:12:55★★[후안무치]한 교수들이 여기에도 있구나.이곳에는 [단체휴업]같은 거 안하나?머리 좋은걸 매국노질에 써먹었네.답글0개추천16비추천2</li><li>onjnav2024-05-11 03:46:26니들은 얼마를 더 잘 처먹구 살어야 잘사는 건데? 정말 니 아부지 뭐 하시노?답글0개추천54비추천5</li><li>노랑2024-05-11 02:34:27개인의 부를 위해 나라도 팔아 먹겠다는뜻이네. 교수들조차 이런 악장놀음에 기 막힌다.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