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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정치부장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국회법이 공포된 건 2002년 3월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내정할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청와대 소속당 눈치 안 보고 공정하고 싶었다”
작고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993년 14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을 때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가 2000년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됐을 때부터 그는 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가 의장이던 2002년 3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이 공포됐다. 그 직후 그는 새천년민주당 당적을 포기했다. 당시 기사들은 그가 1948년 제헌국회 개원 이래 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가 국회의장의 당적 포기를 주장한 이유를 들어보자. 2002년 4월호 신동아 인터뷰다.
“국회의장이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르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겁니다.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것이죠.”
그는 ‘친정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당적을 떠나도 내가 돌아갈 당을 생각하면 불공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떠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그는 1963년 6대 국회 때부터 의원을 했다. 한평생 사무친 것이 국회 날치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청와대나 소속 정당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라 했다.
실제로 그는 YS가 임명했음에도 14대 국회의장 때인 1993년 12월 법정 기일 내에 정당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과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처리하라는 YS의 요구를 거절했다. 청와대 오찬에서 YS에게 “옛날엔 날치기를 반대해 놓고 왜 그러냐”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 전 의장은 YS가 요구한 기일을 넘겨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를 그때로 꼽았다.
이 전 의장의 그 강단을 생각하면 정치는 수십 년 동안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22대 국회의장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의 6선, 5선 중진 의원들은 너도나도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겠다고, 이재명 대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대놓고 얘기한다. 자신이 친명(친이재명) 인사라서 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강성 친명 그룹으로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의 지지를 받아야 의장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 눈치를 봐도 된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의 의중은 누구에게 있다” “마음이 완전히 누구에게 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출마를 접었다” “이 대표의 의중이 곧 의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꼭두각시 의장’ 자처하는 오늘, 정치의 퇴보
국회의장 무당적을 이뤄낸 이만섭의 고집을 돌아보면 지금의 ‘꼭두각시 선언’들이 한심하다. 한 전직 의원은 “지금 한국엔 정당이 실종됐다. 강성 유튜브 매체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 강성 팬덤에 기대고 정당은 기능부전 상태라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16대 국회 취임사에서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봉 자체는 가벼워 쉽게 두드릴 수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칠 때 어디를 바라볼 것이며 의사봉의 무게를 어떻게 느낄까.
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
2024-05-11 05:13:01
자질 자체 문제@ 태생도!
추천7비추천02024-05-11 08:22:57
작금의 행태를 보면 ㅡ국민이 나라의 망하는길을 택했는 데 우짜겠노 ㅡ 예날에 조선이 망할때는 나라관리가 망하는데 앞장섰지만 ㅡ 이제는 우매한 백성이 망국으로 길을 열어젖히는걸 ㅡㅡㅡ
추천3비추천02024-05-11 08:27:57
이제 보수들이 보수말아먹은 윤석열탄핵 전선에 앞장선다... 윤석열이의 파멸: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측근비리)
2024-05-11 08:27:57
이제 보수들이 보수말아먹은 윤석열탄핵 전선에 앞장선다... 윤석열이의 파멸: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측근비리)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8:27:34
동아일보도 이제 반성해라. 반민족 친일부역, 군부독재와 야합, 친재벌 반서민, 친사주 진실외면 과거지사로 치자, 이제라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발로 뛰는 기자정신, 정의와 진실, 역사와 민족을 고민하는 저널리즘 깊이 고민해라.. 지금은 21세기 언제까지 광화문서 추태부리는 영감들만 쳐다볼래? 그라고 동아일보가 왜 신뢰도, 영향력, 구독률 추락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지금은 21세기 !! 세상 많이 변했다. 독자들 수준도 높아졌다. 이제 mbc본받아서 진실정의보도, 불굴의 기자정신, 미래지향적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고민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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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행태를 보면 ㅡ국민이 나라의 망하는길을 택했는 데 우짜겠노 ㅡ
예날에 조선이 망할때는 나라관리가 망하는데 앞장섰지만 ㅡ
이제는 우매한 백성이 망국으로 길을 열어젖히는걸 ㅡㅡㅡ
2024-05-11 08:16:26
이제 국민의힘은 미련없이 윤석열이와 한동훈이 버려야 한다.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는 원래 국민의힘 아니었다. 색깔도 이념도 노선도 윤석열한동훈이와 국민의힘은 상극이며 물과 기름이다. 처음엔 물에 빠진 국민의힘을 윤석열이가 구했고,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물에 빠졌다. 둘이 서로 살기위해 억지로 결합했는데, 이제 물에 빠진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고 광기에 사로잡혔다 둘다 죽는다. 윤석열이는 5년짜리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는가? 살아남으려면 미련없이 버려라 윤석열이와 한동훈이를....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8:16:16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동아일보도 큰몫했지... 부디 동아일보는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 동아일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로뛰고 진실정의 보도에 목숨거시오... 세상은 변했소 지금은 21세기 !!! 독자들 수준도 높아졌소. 부디 독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한 언론사 되시오. 친재벌 반서민, 친사주 진실외면 과거지사로 묻어두고, 이제라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발로 뛰는 기자정신, 정의와 진실, 역사와 민족을 앞세우는 저널리즘 깊이 고민해라... 지금은 21세기 진실정의 취재보도에 목숨걸어라...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5-11 05:13:01
자질 자체 문제@ 태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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