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2007번 글 관련 마산내서읍 동 승격 관련 글

[5x54[병점]]

12007번글(부마복선전철 중리까지 연장)에서 내서읍을 동으로 승격한다는 글이 있길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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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서읍에 시 출장소(시청업무를 위한)를 설치하고 전체를 3개동으로 분할하여 승격하는 마산시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대해 푸른내서주민회(http://www.gnsp.co.kr/index1.html)에서 구체적 내용을 질의한 모양입니다. 이에 마산시의 답장을 주민회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우리가 살 내서읍의 장래에 관한 내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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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날 마산에 보낸 공개질의에 4월 30일에 그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을 재 정리해서 올립니다.
과연 내서출장소 설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는 실익이 없고 재정적 부담만 가중 시키는 일인지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의 근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졸속으로 출장소설치를 강행하는 것에는 단연코 반대하며 출장소설치와
관련한 설명회나 주민여론조사등 내서주민들에게 공론화 시켜 출장소 설치에
관한 가부는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십시요.

1. 내서출장소 설치 추진의 배경과 추진 일정(계획)은?

∘내서지역은 1995년 도․농통합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 농촌지역이라 표현하기 어려우며,
∘중부경남의 신도시로 부각되고 있고, 중리공단과 마산밸리조성,로봇거점센터설립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내서읍 출장소 승격을 계획하였으며
∘지난 4. 19 내서 출장소 승격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린바 있으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2. 출장소에서 볼 수 있는 민원 업무의 종류는?

∘출장소에서는
․호적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 및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도로확․포장, 하수도 설치 등 지역개발 사업
․현장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광고물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 등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될 것임

3. 출장소 설치시 예산 편성 관계 문의?

∘예산은 부서별로(출장소, 동) 독립되어 편성됨

4. 내서읍 주민들의 세제 감면혜택의 종류와 구체적 금액 비율관련 설명 요망?
  
@ 세   무 (읍소재)
- 읍으로 있을때
   ◦ 면허세 1종 ～5종 : 18,000원 ～ 3,000  
- 동으로 전환시
   ◦ 면허세 1종 ～5종 : 30,000원 ～ 5,000
  ※ 금액차이 : 12,000원～2,000원 ※  

@교통유발 부 담 금 (읍소재)
- 읍으로 있을때
   ◦ 부과 제외              
- 동으로 전환시
   ◦ 대상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건강보험료 (읍거주자)
- 읍으로 있을때
  ◦ 대상 : 연간 사업소득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농어업인
  ◦ 읍거주자 22%감면(보건복지)
  ◦ 농어민 종사자18%(농림부)
※ 직장건강보험자 해당없음
- 동으로 전환시
  ◦ 상업,공업,주거지역에 거주자는 혜택 없음( 단 자연녹지등 상기 지역외
    주민은 분동 시에도 혜택 있음)

@대입특별 전형 (읍 거주자)
-읍으로 있을때
  ◦ 특별전형 3%혜택 ※ 대학자율 결정
  ◦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부모, 학생 모두 졸업시까지 거주하는 자
-동으로 전환시
  ◦ 대학자율 결정(전형요강)
  ※ 행정구역 변경시 고교 입학 당시 기준 적용

@학교수업료 (읍 소재)
-읍으로 있을때
   ◦ 입학금 12,000원  ◦ 수업료 198,000원(인문)  ◦ 수업료 116,100원(실업)
   ※ 농어촌지역거주자로서 농어업인자녀는 학비전액 지원(75명)
-동으로 전환시
   ◦ 입학금 14,900원   ◦ 수업료 282,600원(인문)  ◦ 수업료 275,400원(실업)
  ※ 입학금차액 : 2,900원 , 수업료차액(인문): 84,600원, (실업):159,300원
      단, 수업료는 분기당 냄으로 1년치 차액은 인문 :338,400원,실업 :637,200원

@유 치 원 교 육 비 (읍 소재)
-읍으로 있을때
  ◦ 입학금 7,400원 ◦ 수업료 20,500원
-동으로 전환시
  ◦ 입학금 8,000원 ◦ 수업료 29,200원

@영 유 아 양 육 비(읍 거주자)
-읍으로 있을때
  ◦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 연 령 : 0세 ～ 5세
  ◦ 지원금: 25,000원～150,000원
  ※ 내서읍 지원대상 : 7명
-동으로 전환시
  ◦ 해당없음

@대  학  생 학자금융자(읍 거주자)
-읍으로 있을때
  ◦ 대상 : 농어촌 출신 대학생  ◦ 지원액: 당해학교의 등록금 범위
  ◦ 방 법 : 무이자 융자  ※ 개인이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청
-동으로 전환시
  ◦ 상업,공업,주거지역에 거주자는 혜택 없음 ( 단 자연녹지등 상기 지역외
    주민은 분동 시에도 혜택 있음)

@환경개선 부담금(읍 소재)
-읍으로 있을때
  ◦ 부과계수
    +자동차분(경유 연료사용차량) : 0.40
    +시설물분(건축물연면적160㎡이상 건축물중 공장 제외) : 0.57
-동으로 전환시
  ◦ 부과계수
    +자동차분(경유 연료사용차량) : 0.79
    +시설물분(건축물연면적160㎡이상 건축물중 공장 제외) : 0.67

@초등학교급식비지원 (읍 소재)
-읍으로 있을때
  ◦ 대상 : 읍 소재 학교
  ◦ 학생총수가 1,001명이상 : 1인(50원×180일): 9,000원
  ◦ 학생총수 501이상 1000명: 1인(100원×180일) : 18,000원
  ◦ 학생총수 51이상 70명: 1인(600원×180일) : 108,000원
-동으로 전환시
  ◦ 해당없음

@양도소득세 (읍 거주)
-읍으로 있을때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동으로 전환시
  ◦ 상업,공업,주거지역에 거주자는 혜택 없음( 단 자연녹지 주민은
    분동시에도 혜택 있음)

@초,중등교사 가산점 (읍 소재)
-읍으로 있을때
  ◦ 선택 가산점 반영(총합계 최고15점)
-동으로 전환시
  ◦ 가산점 미적용

참고사항 : 내서지역 농업인(농지1,000㎡이상 소유자) 1,087세대 3,892명


5. 출장소 설치 분동 계획시
1) 동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2) 동사무소 신축 여부
3) 각 동마다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4) 내서출장소의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계획
    1) 동명      2) 관할구역                     3)면적          4)인구수
  - 호계동  /  호계,안성,평성리        /     11.77㎢   /    17,250명
  - 중동    /   중리,상곡,용담리        /     11.62㎢  /     21,334명
  - 삼계동 /   삼계,원계,신감,감천리 /     31.96㎢  /     30,851명

  ∘동사무소는 동별로 확보할 것이며
  ∘출장소 위치는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결정 할 계획임

6. 출장소 설치 3개동 분동 시 늘어나는 공무원의 구체적 인원 과 각 동마다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내서읍 승격 출장소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의 수는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으로
   승인 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임
※관내 동 인구1만5천명에서 3만명사이의 동 근무자는13명 내지 16명 정도임

7. 내서출장소 설치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요망?

  ∘내서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및 국도 등이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리지방공단, 마산밸리, 로봇거점센터건립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출장소 설치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을 주민 위주 봉사 행정에 기여코자 함.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 주민 접근 용이
    ․민원처리 대기 시간 단축
  ∘지역별로 동사무소가 설치됨으로서 주민자치기능 확대
     ․시청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출장소에서,간단한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기회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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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에서 동으로 승격하면 정말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군요... 내서는 그냥 읍으로 남았으면...

...근데-_- 지금 내서에 가보시면 읍이라고 부르기가 정말 힘들다지요-_-  어쩌면 시로도 승격할수 있을듯??(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산이 90년대초보다 더 쇠퇴해버린다는-_-)

* http://cafe.naver.com/masanhanulche.cafe 작년인가 제작년에 분양한 마산 코오롱하늘채 주민카페에서 퍼왔습니다.

[마산 중리역]

ㅋㅋ 지금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입죠.. 변화가 많이 따릅니다. 당장 동 승격시 모교 제일고등학교의 학비 상승부터 대입 농어촌 전형 응시가 불가능해지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5만 이상이면 군으로 승격되고 7만 이상으면 시로 승격 가능합니다.

[::I am a Tripholic^^*]

내서 사는 학생들이 모두 제일고/내서여고 (내서권 고교)에 진학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같은 내서지역에 살면서도 마산시내권 재학생과 제일고/내서여고 학생간 차별이 존재할것같습니다. --- 사담] 그건 그렇고 제일고 나오셨으면. 고딩때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 유명한 제일고 시팔고개 -_-ㅋ 농담입니다^^

[KTX 부천역]

이러다 청원군 오창면이 청주시로 붙겠다고 단독선언하여 오창이 오창동이 되버릴지도...

[Hey remi]

그렇게 된다면 청원군이 제일 곤욕을 치르겠죠. 오창과 오송을 나눠서 시로 승격시킬 생각이였는데, 청원군의 산업자본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오창이 청주로 들어가면 5-6년간 청원군(오송생명단지가 그때즘 가동이 시작되니까요.)은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할 판입니다.

[메트로폴리스(MP)]

흠 내서읍이 동이 되면 남은 4개면(진전,진북,진동,구산면) 중 하나가 새로 읍이 되어야 하죠. 원칙적으로 시, 군 내에 1개 이상의 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ㅠ.ㅠ

[5x54[병점]]

현재 4개면의 도시화속도(?)로 본다면 아마도 진동면이 진동읍이 될지도 모르겠군요-_-;;;

[☆:*:.. 시베리아의 눈 ..:*:★]

읍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7조 3항에 보면 군청소재지, 혹은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1개 면을 인구에 상관없이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산시죠.

[::I am a Tripholic^^*]

실제로 진동도 현재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생각인가봅니다. 대진고속도로 통영연장등으로 진주,통영,거제권이 발전되면 그곳으로 가는 길목인 진동도 발전이되겠죠. 게다가 진북지방산업단지 건설도 있고- 읍으로 승격될 당위성은 있는데=_=

[여수행관광열차]

서산시는 대산읍이 존재합니다. 도농통합 이전에 승격된 것이긴 합니다만.

[☆:*:.. 시베리아의 눈 ..:*:★]

아 대산읍을 까먹고 있었군요. -_-;; 그럼 공도읍 승격 이전의 안성시와 통진읍 승격 이전의 김포시를 예로 들어야겠군요. 그러고보니 진동 인구가 만명이 넘었던데, 읍 승격은 조만간 될 듯한....

[::I am a Tripholic^^*]

게다가 내서지역이 마산시내 주택지 중에서 주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인데 (1위가 월영택지개발지구로 알고 있음-) 반대로 각종 경제적. 사회적 혜택은 내서에 집중된다면 형평성에 원칙에 무엇인가 어긋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산은 이상하게 시내와 가장 가까운 상남동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지요 -_-)

[5x54[병점]]

마산의 현재상황이... 시내는 갈수록 쇠퇴하고, 외곽은 갈수록 번화하고 이렇습니다-_-;; 대표적인 예가 창동의 쇠퇴와 합성동의 번화, 도심지역인구 감소와 내서지역 인구 증가 등이 있겠군요.

[[廢線의 亡靈]정경원]

마산도 전형적인 대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군요. 부산의 경우는 구도심(중앙동, 남포동)이 쇠퇴하고 범일동, 서면, 해운대와 동래 순서로 번성하기 시작했죠.

[::I am a Tripholic^^*]

합성동도 그다지 -_- 번화하고 술집이 많은 합성2동쪽은 모르겠습니다만. 1동쪽은 철길복선화로 땅값이 쭉쭉-떨어집니다 ㅠ 고딩때 장난으로 내서사는 친구들한테 "내서촌놈"이라고 놀리고 다녔는데. 지금 합성동 집팔아서(살림집2가구, 점포2개있는 복합집) 내서읍 아파트 한채도 못사는 형국이라네요-ㅋㅋㅋ

[무궁화1202]

김해시 장유면과 사정이 비슷하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내서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다가 출장소가 설치됐는데, 장유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지는 않고 바로 출장소가 설치됐지요.

[마산 중리역]

본래 내서가 94년까지 창원군 내서면이었지요.. 마산 시내버스도 통합 이후 몇년 후엔가 들어간것으로 알구요.. 94년 아파트 한평에 꼴랑 100만원 좀 넘던것이 벌써 500을 바라본다지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발 중리역 열차나 좀 많이 세워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