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5.13. 00: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3/QGVTL5JXFZBZ3JYOCUMLUK2B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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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 해킹 사건을 빌미로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방치하다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를 지렛대 삼아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채널이 없는 네이버로선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 지분 인수 협상을 공식화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이사를 해임하는 등 ‘네이버 밀어내기’ 전략을 착착 실행해가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만들어 놓고도 지배권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이런 결말은 정부와 네이버가 제각각 따로 놀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한 몸처럼 움직인 데 반해 우리는 변변한 소통 채널조차 가동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네이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경쟁국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로 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넷플릭스 인터넷망 이용료(미국), 틱톡 강제 매각(중국), 르노의 닛산 지배(일본) 등에서 볼 수 있듯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 지체 없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방어에 나선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며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대한제국 침탈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의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문제 삼겠다며 독도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감정적 반일 몰이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 기업,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해야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Hope
2024.05.13 05:12:37
주사파 반일단체 더불당이 살판났구나 ....지겨운 발목잡기로 국정이 개판이구나..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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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5.13 05:49:48
그동안 공 들여서 구축한 사업이니까 계속 우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챙겨야 한다..입니까? 한 국가에 있어 정보통신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계속 일본의 정보통신 사업분야는 우리기업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일본의 정보통신을 들여다 보고 있어야 한다 .. 입니까?.....냉정하게 현재 우리가 해결할 수단이 무엇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압력넣고 일본제품 수입제한 등으로 보복하는 것 입니까? 국민들 동원해서 죽창가 부르며 대규모 집회라도 열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라도 벌여 일본으로부터 양보라도 받아내자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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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5.13 03:45:36
김건희가 좌파 맞나! 그러면 윤석열이 뻘짓거리 하는게 충분히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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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13 03:51:07
한미일 안보 공조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무엇이 보이고 들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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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5.13 06:55:59
韓日관계정상화했다더니,결과가이거냐?미국영국에퍼주고,인니 일본에뒤통수맞고, 윤석열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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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5.13 09:15:49
정말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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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5.13 07:50:43
너무 나대는건 좋지않다. 네이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삶은 소대가리처럼 반일 불매운동한다거나 촐삭대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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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13 07:34:19
배부른 돼지들 동원해서 죽창가 부르며 대규모 집회라도 열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도 벌여볼 심산이네. 일본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매도를 종용하는 것도 아닌데...반일단체 더불어공산당이 살판났구나 ...저 지겨운 발목잡기! 리짜이밍, 쪽국! 조선일보를 등에 업고 이것들이 또 반일몰이 시작하는구나. 어리석은 중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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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13 07:08:52
국익보다 우선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네이버의 일부 잘못된 점은 있으나 경영권을 내 놓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건만...., 벌건 대낮에 칼들고 돈 내 놓으라는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늦었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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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5.13 05:35:31
그 정도의 리스크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벌였습니까? 일본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매도을 종용하는 것입니까? 기업간 문제를 쓸데없이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윤정부가 개입하였다가 뜻대로 안 되었을 경우 윤정부 리스크로 남는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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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13 05:11:52
자국의 개인정보 유출우려성 있는대 제재하지 안으면 나라도아니다, 네이버가 우리기업이지만 타국에서 저런 불미스런 일이있다면 무슨 명목으로 나설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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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13 05:03:32
민주당은 정쟁말고 국가를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해라 이게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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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4.05.13 04:33:50
ㅃㄱㅇ 네이버는 호되게 당해야 한다. 신경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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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13 07:07:33
윤통 혼자서 잘난체 하는데, 누가 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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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5.13 06:47:56
왜 네이버는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아마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늘 그렇듯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일처리 매조지가 치밀하고 완벽을 기하지 않는 이 문화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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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13 05:57:41
카카오도 국유화 고려한 걸 타산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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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13 05:36:32
이재명, 조국, 이것들이 또 반일몰이 시작하는구나. 어리석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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