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5번] 신입자 건강진단은 [법]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에는 3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지문은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습니다. → 시험에서는 주로 시행령 규정인 "3일 이내"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둘 중 어느 것이든 나올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과 히위법령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18,15번] 구분수용기준은 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사형확정여부이고, 분리수용기준은 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남녀(성별)입니다. "나이와 미결ㆍ기결 여부"가 겹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수용이 원칙이되,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구분수용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는 2번 성별이 정답이 됩니다. 18번의 1번지문은 1) 성별에 따른 분리수용과 2) 불가피하게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중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분리수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첫댓글 [25번] 신입자 건강진단은 [법]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에는 3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지문은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습니다.
→ 시험에서는 주로 시행령 규정인 "3일 이내"가 많이 출제되었으나, 둘 중 어느 것이든 나올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과 히위법령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18,15번]
구분수용기준은 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사형확정여부이고, 분리수용기준은 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남녀(성별)입니다.
"나이와 미결ㆍ기결 여부"가 겹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수용이 원칙이되,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구분수용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는 2번 성별이 정답이 됩니다.
18번의 1번지문은 1) 성별에 따른 분리수용과 2) 불가피하게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나이, 미결ㆍ기결 여부 중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의 분리수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