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인간의 성악설과 성선설 -- 중용적 길을 위해

[허만]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인간의 성악설과 성선설

-- 중용적 길을 찾기 위해--

허만 명예교수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루는 대에 자주 인간의 性惡說과 性善說이란 두 측선 상에서 논쟁을 벌여 왔다. 이 두 학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談論이다. 많은 학자들과 經世家들은 이 논쟁에서 어떠한 뚜렷한 해답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계는 경제와 산업 차원에서 전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도의 전략무기의 개발과 핵탄두의 대량 생산으로 위기에 더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성악설에 더 접근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지향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20세기의 Kenneth N. Waltz석학은 전쟁에 대한 중요한 원인들의 핵심이 인간의 성격과 그 행위에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전쟁은 利己心, 잘못 지도된 侵略的 衝動心과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쟁의 일차적 원인이다. 기타 요인은 부차적이 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제거하는 길은 인간을 교육하고 개몽하는데서 가능하고 진단한다. 이 같은 처방들 또는 정책들은 儒敎文化에서  출발해서 현대 平和主義者들에게 이르기 까지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보였다. 현대 전쟁은 수세기 전통의 산물인 인간의 전투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Bertrand Russell, William James 그리고 Waltz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그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道德的-知性的 變化에서든, 社會-心理的 行爲에서든, 인간이 변해야한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이러한 논리와 관련해서 종교학자인 Reinhold Niebuhr는 국제정치에 대한 많은 慧眼的 論理를 제시했다. 그는 20세기 초반에 인간의 善惡의 구별에 기초가 되는 많은 저서를 출판했지만 결국 유토피이파, 즉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마르크스를 함께 비판했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즉, 니버의 관점은 낙관론자들이 모든 인간의 행위에 내재하는 악성의 잠재성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낙관론자들은 발전이 일 직선적이고, 항상 상승하는 반면에 지식의 발전, 기술의 혁신이 선뿐만 아니라 악의 잠재성 자체에도 내포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니버는 그들의 추정도 비판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고, 추위, 기아를 추방하고, 과도한 노동을 축소하고 인생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제시된 사회적 도구들은 오히려 인간을 노예로 만들거나, 타인들에 해를 끼치는 습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심지어 타인들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식이 강한 존재로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안에 있다고 서슴없이 지적한다.

더욱 현실적이고 균현성이 들어 있는 니버의 분석은 사회가 계급으로  분단됨으로서 생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발생했다는 마르크스의 주장도 거부한 것이다. 그것도 계급분단과 착취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19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세계에 심각한 악이 도사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과 인간적 고통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일시에 뿌리째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Reinhold Niebuhr and Andrew Bacevich,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2010)

인간의 性惡說, 限界性, 不道德이 St. Augustine 그리고 Spinoza의 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오귀스틴은 인간의 많은 고난을 허황돤 것에 대한 꿈을 품는데 돌리고 있다. 스피노자는 국가의 목적으로서 평화를 주장하지만 국가들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서 영원히 서로 경계를 하고 있을 뿐다라고 지적한다. 성악설에 매우 가까운 이러한 현실주의 논리는 현대 국제정치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Morgenthau석학의 권력 추구론 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는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절대적 악을 추구하는 결과만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기본적인 선과 인간의 성격의 무한란 유연성을 가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것은 인간 성셕의 부정할 수 없는 산물로 보는 것이다.  정치적 행위를 당순히 맹목적, 때로는 인간의 의도적인 이기적 행위로 규정하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66). 오귀스틴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모두 결핍한  행위, 즉 원죄를 설명한다.(St.Augustine, City of God) 스피노자는 그의 철학에서 그의 주제가  이와 같은 종교적 설명이 논리와 인간 심리에로 변화한다. 결국, 본 논지에서 무리하게 요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귀스틴, 니버, 스피노자 그리고  모르겐쏘의 기본적 가설은 무한함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한한 정치적 성취라는 일정한 한계성을 인정하는 現實主義에 충실한 논리들을 제시한다.

필자는 인간의 악성과 유한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분석한 니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좀 더 부연하자면 악성의 뿌리는 자아(self)이고, 그 악성의 특징은 자만심(pride)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Niebuhr and Eddy, Doom and Dawn;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935).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익관점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이론을 개발하고 따라서 그것을 우주적 체계(universal system)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요컨대 인간은 불안전하게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인간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고(think)를 하지만 자신을 하나의 신(god)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규정한다.(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1959) 인간은 유한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대 문명의 특별한 곤경이 어떤면에서 인간의 성격 자체의  사악함 또는 오직 인간 집단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않이다. 그렇지만 집단적 인간의 탐욕이 적어도 정치적 질서에서 인정돼야 한다. 권력은 통치속에서 조직화돼야하고, 하나의 집단 혹은 어떠한 국가의 주장들이 상대방의 주장들에 의해 견제돼야 한다. (Nibuhr and Eddy, Doom and Dawn,1936) 그의 이 같은 논리들은 냉철한 현실주의적 시각이면서도 중용성있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구상해, 발표한 사상 그리고 예언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니버의 혜안적 분석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국제정치 현실을 너무 권력 지향적으로 이끄는 데서 오는, 또는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초점을 두는데서 야기되는 위기를 예방하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로운 냉전적 현실을 현명하게 이겨나는 中庸的 길을 미리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안보의식, 권력의 과도한 팽창,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성으로 조절하고 적절한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이해된다.

새로운 냉전을 맞이한 이 세계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인간의 성악설에 너무 심하게 의지하지 않고 中庸的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글로벌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안을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힘을 모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존스홉스킨 대학교는 전세계 사망자가 100만7천977명이고, 사망자는 5만2천771명으로 집계했다.  1년 내 전 세계인구의 40-70%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물적 손실은 아직도 집계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이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밝히려는 노력보다 코러나-19의 확산을 중단시키고 감염을 중단하는 예방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성악설, 성선설과 무관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방역 체계를 개발, 치료를 했으며, 이제 그 기술과 진단 도구(키트)를 해외에 원조함으로서 살육적인 바이러스 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일본 및 중국과 방역 체계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만일 미·중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선설에 입각해 협력을 강구하지 못하면 인류의 대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단 중국이 자신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우환 병원 실험실의 실태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밝히는 것이 성선설을 따르는 것이다. 실태 조사 결과를 밝히는 것이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을 막고,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이는 성악설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이란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인지 지금도 논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이락이 핵무장을 목적으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1981년 6월 1일 F-16 8대로서 폭격했다. 어느 쪽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인가. 모두가 성악설에 해당하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은 성선설에 더 접근하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한다는 취지에서는 이락의 행위는 성악설에 더 근접한다. 그 후 미국은 이락이 핵폭탄을 제조, 비축했다는 미 중앙정보부의 정보에 근거해 이락 전쟁을 했다. 핵무기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 그 침략은 분명히 성악설에 자극되었던 것이지만 사담 후세인 독제를 제거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중동의 세력균형을 도모했다는 취지에서 성선설이 가능하다. 두 국가의 행위는 모두 인간의 이기성 또는 전투적 성격에 근거해서 발생된 것으로 양분적 해석(Dichotomous interpretation)도 가능하다.

셋째로 오늘의 북한의 핵화 노선을 어떻게 봐야 할까?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무기 제조에 돌입했다. 1993년 3월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을 함으로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고, 동시에 한·미 간 간장이 최고조 화돼, 1994년 6월에 이르러서 전쟁 위기 상황으로까지 도달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 경제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를 전쟁 포고로 받아들이겠고 위협했다. 한국과 미국은 27년이 걸려도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김정은은 우리와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교류도 차단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인 인도적 교류조차 차단하고 있다. 적어도 이 사업은 정치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평화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란 차원에서 인간의 성선설을 따르는 것인 반면, 한국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한 것은 성악설에 더 가까운 것 행위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영토적 야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거의 매진된 석탄 매장량이 탐욕이 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에 대한 공격 의도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식 사화주의 혁명의 파급효과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체제 우열비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서 개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도, 준비도, 저장도하지 않는다. 그러한 환경에서 어느 쪽이 인간의 성선설에 더 가까운 체제인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로 코로나-19가 이미 글로벌 대유행병으로 발전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로스의 발원지를 밝히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논쟁을 계속 벌이는 것은 인간의 속성인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이며, 동시에 자기중심적 오만이다. 이는 바로 성악설로 나타난다. 실험의 실수로 인해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설이 서방세계에서 우세한데, 그러면 그 실수가 인간의 악성에 반드시 귀착해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미국의 반격(거대한 배상을 부과)을 애타주의적 행위, 또는 인류애적 이익을 대표하는 선의에로만 돌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악성이냐, 선의이냐 하는 양분적 해석은 무의미하고, 대유행병을 조기에 박멸하는 인류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인간이 수행해할 신성한 의무이다. 이것이 또한 새로운 냉전에서 벗어나는 지혜이기도 하다.

끝으로 말하자면 이 거대한 담론들을 단순하게 요약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수의 국가가 엉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위기를 축소-관리하는 場인 국제정치에서 인간의 성선설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때때로 성악설이 최소한 필요한 순간— 뜻하지 못한 어떠한 환경의 도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中庸的 길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인류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중이 성선설에 근거해 협력을 수행한다면 더 빛나는 세계적 질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질서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안정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