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0 때릴수록 커진 '尹의 악몽'… '한동훈 청문회' 딜레마

[담바우]

220430 (토)  때릴수록 커진 '尹의 악몽'… '한동훈 청문회' 딜레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질로 볼 때 손색이 없다. 네 번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남은 걸 보면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사람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CBS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진행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정치인으로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타공인 핵심 측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키워서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백전노장(百戰老將)의 그는 다만 이 말을 덧붙였다. "스스로 정치 활로를 개척하면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특히 더 예의주시하는 배경에는 이런 점이 있다.

◆ ‘정밀타격’ 필요한 민주… 尹트라우마?

"무턱대고 때리면 몸값만 높아질 수 있다. 정교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한 민주당 관계자과의 4월 29일 통화 내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드라마틱하게 데뷔했다. 이후 대권 주자 선호도가 눈에 띄게 뛰었다." 진보 성향의 한 전직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 일은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예 "낙마 1순위"에 한동훈 후보자를 올리고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키도 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정밀 타격해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윤석열'이 탄생하는 판을 깔아줬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등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수 있었다. 이후 3·9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특정 인사들을 정조준해 "그들이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라고 공개 발언키도 했다.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부인하지만, 당 안에선 '때릴수록 커졌다'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가 갖는 '좌천의 역사'는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조국 사태’로 민주당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면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선 상태다. 심지어 지금은 한동훈 후보자의 옷과 가방 하나 하나가 조명될 만큼 국민적 관심도 크다. "자칫하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성공 유무를 떠나 그날의 주인공을 '한동훈'으로 만들 수 있다.

아예 한동훈 후보자가 활로를 개척할 수 없도록 '데뷔' 자체를 막는 게 대응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 보수 성향의 한 전직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 속 손으로 책상을 내려쳤던 일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했지만, 국민 중 상당수는 그 장면에서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도 민주당이 여러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건 그 장면 하나 뿐이다."

◆ 민주 “한동훈, 너무 오만”… 국힘 “한동훈 키우기”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택한 분위기다. 이른바 '한동훈 깎아내리기'다. 한동훈 후보자의 언행까지 따져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실체'를 밝힌다는 것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닌가. 여러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만사한통'이란 말을 만들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결정은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언행도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너무 오만하다. 너무 날뛴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패셔너블하게 하며 당당히 준비했다는 듯(해서)굉장히 불편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건가(싶다)"며 "5년 후 또 다른 윤석열(을 꿈꾸는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석열 트라우마'를 파고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사감에 쌓인 청문회를 하면 외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동훈 키우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체급을 키워줄까 두려워졌나 보다"라며 "민주당의 행보로 우리 당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5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른바 '한·호·철' 세 후보자를 부적격 1~3순위로 올려놓고 이들의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한동훈, 인격 문제 있다"… 소통령 · 왕장관 · 패셔너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핵심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의 기수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8일 YTN 방송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고 다소 강하게 비판했다. 이 상민 의원은 "너무 오만하다. 너무 날뛴다"며 "이분이 이런 정도의 행태를 갖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어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텐데, (한동훈 후보자는)아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위해로운 존재라는 판단"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처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지명됐을 때부터 굉장히 각을 세웠다"며 "처음에는 그냥 서툰 분이라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현안에)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거의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일을 보면 우리도 한 후보자에 대해 선뜻 동의해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만 일상적으로 보다가 (한동훈 후보자가)패셔너블하게 하며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해서)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러는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5년 후 또 다른 윤석열(을 꿈꾸는가)? 왜 이러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정치인을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은 게 아닌가"라며 "이제는 왕(王)장관이 아니고 소(小)통령"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닌가, 여러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이라며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을 자처하는 뻔뻔함은 더욱 놀랍다"며 "법적으로 자신에게 무한 관대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국민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입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직격에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 43% '부정' 44%… 검수완박 민주 3%p↓

지난주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한 주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4월 29일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근소히 높은데다가 수도권과 중도층의 여론도 나빠 초대 내각 인사 논란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급락하며 한주만에 국민의힘이 다시 선두를 회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이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지난주 8%포인트 급락했던 긍정평가는 이번주 1%포인트 미세 반등했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렸다.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 10%)는 12%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긍정 21%, 부정 66%)의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서울(40%, 51%)과 인천·경기(40%, 48%) 등 수도권의 부정여론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 29%)과 대구·경북(57%, 26%), 대전·세종·충청(46%, 39%)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77%)과 보수층(67%), 60대 이상(57%)에선 긍정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과 진보층(70%), 40대(60%)에선 부정평가가 각각 높았다.

중도층에선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0%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등 초대 내각 인사 파동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직무 부정평가 이유 1순위는 지난주 인사가 가장 높았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3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인사(14%)', '독단·일방적(7%)' 순이었다. 긍정평가는 '공약 실천(11%)', '결단력·추진력·뚝심(8%)', '대통령 집무실 이전(7%)' 등 순이었다.

갤럽은 "지난 주말 사이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이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또다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적합하다'는 응답이 30%,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3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덕수 후보자 지명 직후인 4월 첫째주 조사에선 적합 38%, 부적합 22%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3주 동안 부적합 여론이 꾸준히 증가했다.

'부적합' 의견은 30대(38%), 40대(48%), 50대(47%)와 서울(43%), 경인(41%) 등 수도권과 호남(50%), 충청권(35%), 민주당 지지층(59%)과 진보층(57%)에서 높았다. 중도층도 적합(29%) 의견보다 부적합(35%) 의견이 많았다. '적합'은 TK(44%)와 PK(41%), 60대(48%)와 70대 이상(41%), 국민의힘 지지층(50%)과 보수층(46%)에서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7%, 정의당 4%, 기타 정당 2%순이었다.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정당별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국민의힘이 호감 41%, 비호감 52%였고, 민주당은 호감 33%, 비호감 59%, 정의당은 호감 23%, 비호감 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2020년 6월 18%, 2021년 4월 34%, 이번 41%로 점진 상승한 반면, 민주당 호감도는 2020년 6월 50%에서 2021년 30%대로 하락해 현재까지 답보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6~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50인 이상 모임 써야

다음달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현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유지돼야 한다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만류에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부겸 총리의 판단이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방역 규제는 점차 완화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정부는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예방접종을 받아도 항체형성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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