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2일자
1. 광주시교육감 선거 '장휘국-시민경선 후보' 양자대결 구도
6·13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장휘국 현 교육감과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후보간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2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는 12일까지 후보 모집을 마감하는데요, 경선에는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과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등 3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19일부터 4월27일까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경선후보자를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시민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장 교육감이 시민경선에 불참키로 하면서 본선에서는 장 교육감과 시민경선 단일 후보간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정치개혁광주행동 “민주당 2인 선거구 고수,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자치구의원(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10일 획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개혁광주행동은 11일 논평을 내고 “인구와 동수 비율 5:5를 기초로 3~4인 선거구 유지·확대를 담은 획정안”이라며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로 평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광주시당의 ‘2인 선거구 조정’ 입장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획정위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3곳의 4인 선거구(잠정안 기준)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이와 관련해 “기초의원은 해당 구정과 구 전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동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신인 정치인과 다양한 정당의 진출로 독점정치를 깨야 한다는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변명이다”고 지적했습니다.
3. “민간공원 2단계, 서둘지 말고 숙의 과정 거쳐야”
중앙, 일곡, 중외 등 광주의 대표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이나 대표성,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 1단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안서 공개 검증,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참가 사업자의 문제제기와 타당성 검토 등으로 1단계(송암·수랑·마륵·봉산) 사업의 우선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점인 2020년 7월 1일에 맞춰 2단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은 중앙·일곡·중외 등 2단계 대상 공원의 규모가 커 광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대규모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중앙공원은 1330개 필지에 면적이 293만9337㎡에 달하며, 중외공원은 986개 필지 208만2873㎡, 일곡공원은 428개 필지 106만6166㎡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성 향상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 통폐합 된 함평여고 재학생의 호소문
거점고 육성정책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됐던 전남 함평여고 학생들이 당초 약속대로 함평여고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평여고 출신 한 재학생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함평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민원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학생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거점고 육성정책에 따라 나산고, 함평여고, 학다리고 세 학교가 함평학다리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은 "당초 거점고 추진단은 함평여고 이름으로 졸업하고 성적도 별도로 산출한다고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학생은 "거점고로 이사했지만 공사장 한복판에서 공부해야만 한다"며 "장만채 교육감이 곧 사퇴하고 거점고 추진위원단은 지난해 11월 이미 해체돼 책임자가 사라지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함평학다리고 관계자는 "교육훈령 지침상 어려움이 있지만 성적은 별도 산출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졸업장은 함평여고 명의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5. 고장 나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광주시의회 조례 제정
도심 건물에 고장 난 채 방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도심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들은 좁은 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이 맞지 않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수급도 어려워 사실상 방치돼 주차기피시설로 전락했는데요, 건물주들은 방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싶어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 규정 때문에 철거하지도 못한 채 내버려 두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조례는 이 같은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거 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광주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