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개인은 월 20만~40만원 부담
박강현 기자 입력 2022.05.17 03:00 조선일보
일본은 ‘개호(介護·돌보기)’ 제도를 통해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자에 대한 돌봄 문제는 전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져, 국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요양시설과 병원(의료시설)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요양시설에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 기능을 갖춘 의료 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개호직원(간병인)을 고용시키고 그 급여의 70~90%를 국가가 맡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오사카부 등 일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호보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대부분 한달에 2만~4만엔(약 20만~4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부담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가 한달 90만~150만원(공동 간병시)에서 400만~500만원(개인 간병시)까지 든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개인이 간병을 도맡아야 하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올해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간병비 급여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집권 첫해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25%에 대해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공적 체제 안에서 간병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병원에서 더 치밀한 공동 간병 시스템을 만들면 1대1 간병을 하지 않아도 돼 간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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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 《보물섬》(영어: Treasure Island)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이다. 아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지었다고 한다. 1883년에 책으로 처음 출판한 보물섬은 원래 1881년부터 1882년까지 어린이 잡지 《영 포크스》(Young Folks)에 〈보물섬 또는 히스파니올라호(號)의 반란〉(Treasure Island, or the mutiny of the Hispaniola)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2. 보물섬 Treasure Island 줄거리
한 해변의 허름한 여관에 얼굴에 칼 자국이 남아 있는 수수께끼의 인물인 빌리 본스(Billy Bones)가 큰 상자를 들고 나오면서 시작된다. 여관 주인의 아들인 짐 호킨스(Jim Hawkins)라는 소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빌리 본스는 자신이 "외다리 남자"에 몹시 놀랐다고 하면서 호킨스에게 "외다리 남자를 조심하라. 외다리 남자가 나타나면 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곧 나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윽고 빌리 본스의 주변에 자신을 추적하려는 이상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어느날 밤 술에 취한 본스는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호킨스는 대지주인 트렐로니(Trelawney), 심리학자인 리브시 의사(Dr. Livesey)와 함께 본스의 상자를 조사했는데 상자에서 나온 장부에서는 빌리 본스가 플린트 선장(Captain Flint)이 이끄는 해적선의 일당이었고 플린트가 속했던 해적단이 보물들을 대서양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에 숨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또한 상자에서는 해적단이 보물들을 숨겼던 섬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나왔다.
트렐로니와 리브시 의사는 브리스틀에서 선박을 만들고 보물 찾기에 나선다. 항해에서는 초보였던 트렐로니는 부두에서 술집을 열고 있던 존 실버(John Silver)라는 외다리 남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무원을 모으게 된다. 존 실버와 호킨스 소년도 선박에 탑승했다. 호킨스 소년을 비롯한 일행이 탄 선박은 브리스틀을 출발하게 된다.
호킨스 일행은 긴 항해 끝에 보물섬에 도착했지만 존 실버는 사실 과거 플린트 해적단의 일당이었던 몇몇 해적들과 함께 보물섬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행히 호킨스가 사전에 존 실버의 반란 계획을 입수하고 스몰렛 선장(Captain Smollett)에게 알리면서 트렐로니와 리브시 의사는 간신히 탈출했고 보물섬에서는 해적단과의 싸움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해적들 사이에서도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서 호킨스 일행은 옛날에 보물섬을 내버려 두고 가버린 전직 해적인 벤 건(Ben Gunn)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호킨스 일행은 해적들을 물리치고 보물을 손에 넣게 된다.
해적단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존 실버는 항복했고 호킨스 일행들과 함께 보물섬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존 실버는 영국에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카리브 해의 섬에서 은화 몇 자루를 빼내고 탈주하는 모습을 지우게 된다. 영국으로 귀환한 호킨스 일행은 보물을 분배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Treasure Island (originally titled The Sea Cook: A Story for Boys) is an adventure novel by Scottish author Robert Louis Stevenson, telling a story of "buccaneers and buried gold". It is considered a coming-of-age story and is noted for its atmosphere, characters, and action.
The novel was originally serialised from 1881 to 1882 in the children's magazine Young Folks, under the title Treasure Island or the Mutiny of the Hispaniola, credited to the pseudonym "Captain George North". It was first published as a book on 14 November 1883 by Cassell & Co. It has since become one of the most often dramatized and adapted of all novels, in numerous media.
Since its publication, Treasure Island ha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depictions of pirates in popular culture, including such elements as deserted tropical islands, treasure maps marked with an "X", and one-legged seamen with parrots perched on their shou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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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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