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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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13 08:582024년 5월 13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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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 사법사상 처음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9.20. 뉴시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로 각계에서 천거한 인사들 가운데 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지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인데, 이 명단에 이 전 후보자가 포함됐다. 이 전 후보자가 대법관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비롯한 재산신고 누락 등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 때문이었다. 이 전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낙마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심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전 후보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개인 신상 문제로 이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75일간 대법원장 공석이 이어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되는 등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전 후보자가 법원 전체에 큰 부담을 줬다는 얘기다. 30년 이상 재직한 고위직 판사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다. 이 후보자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누군가가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더라도 고사했어야 했다. 법원 구성원들과 국민이 이 전 후보자의 처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대법원장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법관으로도 부적합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전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굳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뜻을 접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한때 사법부 수장 후보 자리에 이름이 올랐던 법관이 취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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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13 02:10:59

  경우를 따진다면 위헌을 해서라도 돈을 풀려는 민족 패당을 비난하라!

  추천22비추천4
• 포청천

  2024-05-13 01:53:14

  경우를 따진다면 그넘의 경우 없는 민족 패당넘들의 경우없는 짓을 비난하라!

  추천14비추천3
• 금대령

  2024-05-13 03:22:44

  예정.예약된악재外! 더잃을껀음따~ 여기서좌고우면하믄! 추해지고초라해진다! 윤통!뚝씸! 빨리!계속! 인정사정볼꺼음따! 생긴대로! 가진대로! 눈치보지말고소신껏! 밀어부쳐! 잘해도못해도태클은기본 잘할수록태클은심해지는법! 뚝씸보고윤대통에한표해따! 初志一貫잊찌마! 大韓民國CEO는윤석열이닷㊙️ 3년은쓰기따라! 30년보다긴긴세월! 보수우파?옆에이따걱쩡하지마! 악당전문보안관! 윤석열대통령각하!천세만세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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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3 08:19:58

  우리는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 저지하는 희안한 나라에 살고 있다. 왜 채상병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나? 왜 채상병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징계하나? 왜 채상병죽음의 책임자를 도피시켰나? 왜 채상병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했나? 살아있는 우리는 이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살아있는 우리는 채상병죽음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살아있는 우리는 채상병죽음의 수사를 방해한 자를 찾아 단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살아있는 우리는 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살아있는 우리는 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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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widehigh

  2024-05-13 08:19:51

  윤석열이의 파멸: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거짓말과 남탓, 격노와 뒤집어씌우기, 배째라로 2년.. 남은 3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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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Jay

  2024-05-13 07:17:10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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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자

  2024-05-13 07:00:07

  양심, 체면 다 내던지면 배운 사람이 아니지요. 금수 같은 인생이지. 이러게 쓰레기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네. 자식들 키우시나? 받아 마신 보약이 불양심만 키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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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arh

  2024-05-13 06:31:40

  쉬쉬 하며 넘어가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도덕 정의 진실의 세계는 진작 무너졌네요. 그 다음은?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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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쟁이컴퓨터96

  2024-05-13 05:59:14

  경우를 따진다면 김명수 전대법원장과 이재명 조국이 나라를 수렁으로 끌고 가도록 방치한 판사들부터 단죄하고 도덕을 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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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5-13 03:22:51

  한번도만타아이가?
  종ㆍ종ㆍ만난다꼬?
  처가쪽에서시키디?
  
  윤대똥!윤똥통!
  한똥흉!한깡통!
  박큰해탄핵문빠검사들!
  드뎌!본색이?바탕색이?
  
  찢명좌빨들과는딜?딜?딜?딜?딜?딜?딜?딜?딜?
  보수우파는기를죽여궤멸멸멸멸멸멸멸멸멸멸멸
  
  종종만나사바사바(?)
  깜빵에콩밥은엄떵걸로?그쟈~?푸풉~!
  아~!C파!기분드러꼬개足깐네!Jotto🐞
  
  
  Ps
  윤썩거니렬!⛔️
  깜빵에처넣코씨퍼지는거슨왜일까?
  나만그렁가?이샹하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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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4-05-13 03:22:44

  예정.예약된악재外!
  
  더잃을껀음따~
  여기서좌고우면하믄!
  추해지고초라해진다!
  윤통!뚝씸!
  빨리!계속!
  인정사정볼꺼음따!
  생긴대로!
  가진대로!
  눈치보지말고소신껏!
  밀어부쳐!
  잘해도못해도태클은기본
  잘할수록태클은심해지는법!
  
  뚝씸보고윤대통에한표해따!
  初志一貫잊찌마!
  大韓民國CEO는윤석열이닷㊙️
  3년은쓰기따라!
  30년보다긴긴세월!
  보수우파?옆에이따걱쩡하지마!
  
  악당전문보안관!
  윤석열대통령각하!천세만세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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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비

  2024-05-13 02:33:0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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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13 02:10:59

  경우를 따진다면 위헌을 해서라도 돈을 풀려는 민족 패당을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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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5-13 02:10:59

  경우를 따진다면 위헌을 해서라도 돈을 풀려는 민족 패당을 비난하라!

  답글0개추천22비추천4
• 포청천

  2024-05-13 01:53:14

  경우를 따진다면
  
  그넘의 경우 없는 민족 패당넘들의 경우없는 짓을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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