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5-13 08:592024년 5월 13일 08시 59분 </li></ul><hr data-ke-style="style1"> 관련 뉴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9a871f1e5bdf64b41f23a6a7399218494e8b30c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9a871f1e5bdf64b41f23a6a7399218494e8b30cc"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1015"></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10/124885629/1" target="_top" class="ke-link">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a></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762fd2fa99bb2ec79617b2ef55294f8e45c1c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f762fd2fa99bb2ec79617b2ef55294f8e45c1c96" data-origin-width="1200" data-origin-height="1015"></div>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 부족, 물가에 끼칠 악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 13조 원의 지원금 지급을 강제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할 태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해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심판 제청을 고려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위헌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 특별법이 일반 법률과 달리 ‘처분적 법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적 법률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이 강제된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나눠 놓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 등 처분적 법률들이 있었지만,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고 행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였다. 올해도 막대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 원을 지출하려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급등, 요동치는 국제유가 등 상황이 불안한데 빚까지 내 막대한 돈까지 풀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공산이 크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니고,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고 있어 추경 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령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거대야당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입법권을 행사해선 곤란하다. 압도적 1당이 새 국회 출범 후 첫 행보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적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무리한 ‘25만 원 특별법’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fishman2024-05-13 01:34:58민주당은 나라 경제가 파탄 나든말든 마구잡이 입법으로 정부 길들이기 하겠다는건가? 우리 국민들이 눈에 뭐가 씌워서 이런 자들에게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섰던가?추천25비추천1</li><li>포청천2024-05-13 02:05:37위헌 법작난하는 것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라!추천21비추천0</li><li>ubcstan2024-05-13 01:58:59이런일은 행정부 소관인데 더불당이 나서는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푼돈말고 1억씩 돌려라</li></ul><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longwidehigh2024-05-13 08:20:49윤석열이의 파멸: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거짓말과 남탓, 격노와 뒤집어씌우기, 배째라로 2년.. 남은 3년 너무 길다~~답글0개추천0비추천2</li><li>longwidehigh2024-05-13 08:20:443권분립의 헌법정신은 윤석열이가 벌써 말아먹었다...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invino2024-05-13 08:15:361찍 양아ㅊ들이 양아ㅊ들을 뽑아 놓으니 그 양아ㅊ들이 양아ㅊ 짓거리를 하고있다.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sam1232024-05-13 08:11:52ㅋ ㅋ 전과4범 찢재명 왈 ㅡ 나만 깜빵에 안들어가면 뭔짓거리 라도 할수있어 뭐 25만원이 적으면 100 만원씩 1인당줄까 ? 말만 해 우리국개 192 명이 뭘은 못할까 ? 어이 🐕 만도못한 국민들 니들은 돈주면 좋아하는 쓰레기 국민들인쟌아답글0개추천1비추천0</li><li>여름숲2024-05-13 07:57:42공짜돈 없어도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속성장에 이바지 했다 좌파들이 선동하고 집권해서 공짜돈 좋아하는 국민들만 늘었고 힘든 일은 안하려하고 휴무일은 다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겠냐?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금대령2024-05-13 03:24:03좌빨홍어더런넘더라! 찢명! 足국! 집구썩자체가악땅의소굴이닷! 아무리인물이엄따꼬해도 인면수심파렴치범을! 정치지도자로맹종하고자빠죴니? 드러꼬 얍싸파고 야비하고 천바카고 가비얍꼬 무쒸카고 악찌리고 싸가지엄꼬 파렴치하고 거지근성이고 디통수잘치고 이간질잘하고 밀고질잘하고 거짓말잘하고 도적질잘하고 세작질잘하고 폭동질잘하고 반역질잘하고 갈라치기잘하고 빨갱이질잘하고 너거떠른! 잉가이아이다🐞 그땅에는아무리공을들여도! 산신령한테울민셔빌어도! 소용음따! 마찌라? 엉? 어~ㅇ 마마마땅깨요! 죠씨낀!우리홍어를너무잘알아C파!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금대령2024-05-13 03:23:51죄불어죄만땅당! 두목 이.죄.명🪓 태생이흑수저 천골! 공돌이껌정꼬시출신! 소싯적부터! 돈과세파와사술에찌들어! 생각의방향이방정치못하고! 정치입문전에는! 공무를담임한적이엄꼬! 변호사의오만가지사건!즉! 살인살인교사폭행사기횡령조폭 강간강도무고등의변론을하민셔! 못뙨것은 싸그리다배워서리! 그방면으로는정통과도통을해꼬! 심성과도덕성이개판일가능성은! 아조아주농후당연하다! 이런자는고쳐쓸쑤엄쓰며! 백성의공복으로등용한다믄! 나라에크나큰화가미칠꺼씨닷💣답글0개추천3비추천0</li><li> </li><li> </li><li>풍운도사2024-05-13 03:04:35대통령실 이전비용, 정부는 엉뚱한데 천문학적 예산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지원금은 아깝다는 걱인가답글1개추천0비추천5</li><li>내랑놀아2024-05-13 02:33:41의원수만다고멋대로하다가는 당할수있다 뭣이던 다시한번더생각하라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깜비2024-05-13 02:21:05나라야 망하던 말던 막 돈 뿌리는겨?천하의 나쁜 놈들아!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포청천2024-05-13 02:05:37위헌 법작난하는 것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라!답글0개추천21비추천0</li><li>ubcstan2024-05-13 01:58:59이런일은 행정부 소관인데 더불당이 나서는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푼돈말고 1억씩 돌려라답글0개추천19비추천0</li><li>fishman2024-05-13 01:34:58민주당은 나라 경제가 파탄 나든말든 마구잡이 입법으로 정부 길들이기 하겠다는건가? 우리 국민들이 눈에 뭐가 씌워서 이런 자들에게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섰던가?답글0개추천25비추천1</li><li>구루마2024-05-13 01:33:02찢당스럽게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긴 주세요. 그 대신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세금도 부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찢당 자녀님들께서 장래에 이 돈을 채워넣어야 할 거에요 .!. 🤔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