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의 보혁대결 종지부" 국민운동 깃발

[펌도리2007]

"허구의 보혁대결 종지부" 국민운동 깃발

´선진화정책운동´ 공식 출범 "이 시대의 화두는 선진화"
행정수도문제 맹공, 뉴라이트와의 연대 낙관

2005-09-15 16:04:20

◇ ´선진화´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화두로 규정한 ´선진화정책운동´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 연합통신

"우리는 허구와 선동의 암흑시대를 종결하고, 진실과 이성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한다. 이것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세계사적 진운에 맞추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허구의 보혁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실사구시에 기초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 위한 ´선진화정책운동´(이하 선진화운동)이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선진화운동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유재천 한림대 교수가 고문으로,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서경석 목사, 서종범 중앙승가대 총장, 서지문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 이각범 IT전략연구원장 등 7명이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또 분야별 책임자로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경제), 현인택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대북), 이석연 변호사(행정수도) 등 각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와함께 운동권 출신의 정대화 변호사와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권태근 나눔과 기쁨 사무총장이 공동 사무총장으로 동참했다.

이날 현재 발기인 규모가 1900명에 달하는 선진화운동은 출범선언문에서 ´낡은 진보´를 겨냥, "이 땅의 소위 진보세력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진보를 가로막는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게다가 ´진보개혁´세력의 연이은 집권은 이들을 권력에 안주하는 신(新)기득권세력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고 맹공했다.

선언문은 ´낡은 보수´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려 "보수세력은 취약한 도덕적 기반과 이기주의, 희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사회의 튼튼한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채 사회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지금의 보수-진보 갈등은 구체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허구의 논쟁"이라며 "19세기의 과거회귀형 논쟁이 우리 민족을 남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듯이 지금의 이분법적 사고와 낡은 이념대결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언문은 이어 "우리는 실사구시에 기초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희망을 새롭게 창출해 가고자 한다"며 ▲실사구시 ▲나라의 기본 바로 세우기 ▲열린 민족주의와 자주적 세계화 ▲총체적 국가역량 제고 ▲자유 신장과 공동체 발전 병행 도모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 제거 ▲포퓰리즘과 지난친 엘리트주의 경계 ▲이념의 공존과 조화 통한 상생 추구 등의 ´운동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선진화운동은 ´선진화´를 "이 시대의 화두"라고 규정하고 "이미 여야 공히 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선진화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화를 이루어낼 주체세력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진화운동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선진화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를 추진할 주체를 바로 세움으로써 선진화를 가로막는 낡은 세력과 대결하고 낡은 이념과 제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운동은 이와 관련, 특히 ´행정도시특별법´ 문제에 주목해 "우리의 선진화정책 논의는 수도분할 문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과보고에 나선 서경석 목사는 "금년 봄에 불거진 행정수도 이전문제 비판과 대안작업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이 ´선진화정책운동´출범의 계기가 됐다"고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각별한 문제인식을 나타냈다.

주요 분야별 방향 설명에서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장은 ´수도이전´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실을 적시, "대단히 위험한 일로 선거 당시부터 저렇게 모르는 사람의 철부지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제안돼야 할 시점에, 공단의 제조업과 도시의 서비스업에 의존한 박정희 시대를 따라서 건물을 이리 빼고 저리 넣고 하는 식의 행정수도 이전은 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오는 11월경에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이라며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정책의 백지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올해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의 주역으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특별법과 조문의 80%가 같다"며 "발상부터가 정략적인 수도이전문제에 대해 정권과 정치인들은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포럼 상임대표및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을 겸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오는 10월이나 11월중 판결이 내려질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역사가 판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진화운동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강하게 발했다.

나성린 교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동안 년5% 이상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남미형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게 우리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라며 "참여정부 들어 5%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기 전에 고령사회로 진입해 선진경제의 달성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해방 이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자랑스런 역사의 우리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의 중추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선진화의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더불어 못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개탄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 목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선진화운동의 입장에 대해 "노 정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대북관계에서 우리는 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목사는 선진화운동과 뉴라이트운동간 관계와 관련, "그분들은 우파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걸었다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으나 뉴라이트 운동도 크게 보아 선진화운동의 한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머지않아 선진화라는 큰 깃발하에서 뉴라이트운동과도 함께 연대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양측간 ´궁극적 연대´를 낙관했다.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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