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매번 지분싸움에 지역주의 등등 꼴보기 싫은거</p><p> </p><p>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p><p> </p><p>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p><p> </p><p>물론 여론은 별로 안좋겠지만</p><p> </p><p>구태들 해결가능하다고 하면</p><p> </p><p>설득가능할 지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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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와 완전비례대표제는 상성이 나쁩니다. 완전비례는 다당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정치 갈등 심하고 타협없는 사회에서는 대통령제+다당제는 전형적인 나라 멸망 테크 밟거든요. 완전비례대표제 한다면 ㅇㅇ도 싫지만 ㅁㅁ도 싫어서 ㅇㅇ 지지한다가 사라지고 이건 다양한 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의원내각제면 이들이 빅텐트로 묶이는데 대통령제는 그러기 힘듭니다.
2. 다당제 비례대표 구조에서는 기존에는 거대정당 단위에서는 컷했을 매우 극단적인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에 꼭 좋을까요?
3. 지방에 사형선고가 떨어집니다. 서울경기의 표심이 지금과 같은 과소대표의 왜곡없이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반대로 지방, 특히 군단위는 쌩까도 되는 곳들이 됩니다.
4. 민주당이 할까요? 거기도 양당제의 수혜자입니다. 아니 국힘보다도 여기가 더 수혜자였을 수 있습니다. 진보 빅텐트 역할 해왔으니까요. 거기에 인구구조상 민주당은 앞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리한 게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포기하긴 싫겠죠
5. 국회의원과 국민(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지역주민 지지따위 필요없고, 정당 내부 경쟁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는 순기능도 있겠으나 정당의 기능이 미약한 한국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행정이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괴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6. 정당 단위 선명성 대결이 강해지고 이것도 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패스가 넘치는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그럴 공론의 장도 안만들어질 거고 여론이 모이지도 않을것이니 딱히 선거제 크게 안바뀔거 같습니다. 엘리트들에게 국민이라는게 여론조사 대상일 뿐이지 토론하고 소통하며 공론의 장을 활발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대체로 없는듯.. 특히 민자당 계열 정당.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 데려다 어찌어찌 정보제공하고 숙의해볼 기회줘서 결론 뽑아내봐도 국힘: 응 편향이고 조작이야 끝. 아무것도 안됨. 그냥 냅다 여론조사만 돌리면 뭐가 논의가 진행이 되나요. 그냥 정치혐오 정서만 퍼뜨리며 지금 꼬라지는 맘에 안드는데 딱히 다른제도 잘 모르고 바꾸는건 싫어라고만 나오죠. 인구감소로 거대 선거구 어쩌고 하는 것도 좀 그만봤으면 하는데.. 그냥 대선거구로 하거나 비례제로 고민해 보면 안되나 싶은데 기껏 메이저언론에선 떠드는게 표의 등가성 깨서 농촌에는 인구비례말고 다른규칙으로 선거구정하게 하자는 소리나;; 지역위주 소선거구제 바꾸긴 싫다 이거죠.
첫댓글 지역주의는 모르겠는데.
지분 싸움은 완전 비례제로 가도 마찬가지일걸요...?
1. 대통령제와 완전비례대표제는 상성이 나쁩니다. 완전비례는 다당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정치 갈등 심하고 타협없는 사회에서는 대통령제+다당제는 전형적인 나라 멸망 테크 밟거든요.
완전비례대표제 한다면 ㅇㅇ도 싫지만 ㅁㅁ도 싫어서 ㅇㅇ 지지한다가 사라지고 이건 다양한 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의원내각제면 이들이 빅텐트로 묶이는데 대통령제는 그러기 힘듭니다.
2. 다당제 비례대표 구조에서는 기존에는 거대정당 단위에서는 컷했을 매우 극단적인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에 꼭 좋을까요?
3. 지방에 사형선고가 떨어집니다. 서울경기의 표심이 지금과 같은 과소대표의 왜곡없이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반대로 지방, 특히 군단위는 쌩까도 되는 곳들이 됩니다.
4. 민주당이 할까요? 거기도 양당제의 수혜자입니다. 아니 국힘보다도 여기가 더 수혜자였을 수 있습니다. 진보 빅텐트 역할 해왔으니까요.
거기에 인구구조상 민주당은 앞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리한 게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포기하긴 싫겠죠
5. 국회의원과 국민(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지역주민 지지따위 필요없고, 정당 내부 경쟁만 잘하면 되거든요. 이는 순기능도 있겠으나 정당의 기능이 미약한 한국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행정이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괴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6. 정당 단위 선명성 대결이 강해지고 이것도 정치의 극단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패스가 넘치는 정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 버전이 대선거구제죠. 양당이 나눠먹는 구조라 절대 안해줌ㅎ
대선거구제도 거대양당, 특히 기성 정치인에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이번으로 예를 들면 이낙연이 대선거구제에선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수십년째 계속되는 저비용의 정치 트렌드에 어긋나는지라 이걸 하진 않을 거에요
선거비용이 폭증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그럴 공론의 장도 안만들어질 거고 여론이 모이지도 않을것이니 딱히 선거제 크게 안바뀔거 같습니다.
엘리트들에게 국민이라는게 여론조사 대상일 뿐이지 토론하고 소통하며 공론의 장을 활발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대체로 없는듯.. 특히 민자당 계열 정당.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국민들 데려다 어찌어찌 정보제공하고 숙의해볼 기회줘서 결론 뽑아내봐도 국힘: 응 편향이고 조작이야 끝. 아무것도 안됨. 그냥 냅다 여론조사만 돌리면 뭐가 논의가 진행이 되나요. 그냥 정치혐오 정서만 퍼뜨리며 지금 꼬라지는 맘에 안드는데 딱히 다른제도 잘 모르고 바꾸는건 싫어라고만 나오죠. 인구감소로 거대 선거구 어쩌고 하는 것도 좀 그만봤으면 하는데.. 그냥 대선거구로 하거나 비례제로 고민해 보면 안되나 싶은데 기껏 메이저언론에선 떠드는게 표의 등가성 깨서 농촌에는 인구비례말고 다른규칙으로 선거구정하게 하자는 소리나;; 지역위주 소선거구제 바꾸긴 싫다 이거죠.
도시지역 소선거구제 교외-농촌 대선거구제가 제일 좋은듯 300명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해서
그럼 최소한 비례 좀 늘리고 의원수 늘렸으면 좋겠네요. 이놈의 지역주의 계파다툼 지긋지긋해요 ㅠㅠ
비례를 지금보다 약간 더 늘리고 중선거구 정도로 가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뭔 얘기만 나오면 다들 모 아니면 도식으로만 나오는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좋으라고요
정치 자영업자 떨거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죠
허경영이 두팔 들어 환영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