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4.05.14. 00:17업데이트 2024.05.14. 07: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4/MXEUHMF35VFQZILM5TVNE3HHYI/

[사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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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뉴스1

일본 정부 개입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꼬여가고 있다.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는 일본 측 압박에 지분을 내놓을 상황에 몰렸고, 민주당 등은 반일(反日) 몰이에 나섰다. 이러자 정부가 뒤늦게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을 언급했다.

기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이를 근거로 소프트뱅크 등이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한국인 이사를 해임했다.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네이버 밀어내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 쪽은 정부·기업·정치권이 제각각이다. 네이버의 태도부터 이상하다.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의 의사 소통에도 소극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정부와 정보 공유조차 꺼린 것은 일을 잘못 키운 큰 원인이 됐다.

정부는 초기에 상황을 잘못 본 것 같다. 정부가 외교 공적으로 내세우는 한일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사태를 방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외교부가 사태를 보도한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 일이 커지자 뒤늦게 과학기술부가 일본 비판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이 반일 몰이를 할 기회를 줬다.

라인 사태 해결의 대전제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소프트뱅크와 매각 협상 중이라고 한다. 지분을 판다면 가장 좋은 조건에 팔고 그 재원으로 더 효과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네이버의 최우선 고려 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실상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소통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간 기업 이슈가 아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이자,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있는 통상 이슈다. 정부가 민간 기업 하나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일본에 네이버에 대한 특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교·통상 카드를 써야 한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제2의 죽창가’를 선동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네이버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허수아비

2024.05.14 01:54:17

곰재인이가 손정의의 로비에 의해 네이버 지분 50%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준 것이 이 일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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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14 05:55:08

정쟁말고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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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14 07:45:55

‘제2의 죽창가’를 선동하는 반일단체 더불어공산당이 살판났구나 ...저 지겨운 반일몰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일은 그들이 풀어야 할 일을 왜 국가가 나서니?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손정의의 로비에 의해 네이버 지분 50%를 소프트뱅크에 넘겨준 것이 이 일의 발단이다. 원흉이 누군지부터 밝혀라! 네이버의 태도부터 이상하다.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의 의사 소통에도 소극적인데, 왜 정부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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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14 08:37:08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공정하고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정과 부당한 압력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만 하며, 네이버 또한 이번 문제점의 시발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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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14 07:53:09

네이버 특검을 실시하자.. 문정부에서 뭔짓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문재인이 소프트뱅크와 물밑접촉 하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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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の妹

2024.05.14 07:43:58

역시 조선..본국에 이익되면 뭔든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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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14 07:13:29

이번 네이버 라인 빼앗는 방법이 조선 말기 조선 빼앗는 방법과 수법이 비슷하다. 그 때도 그랫다. 조선 왕실이 진 빚을 무기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조선의 매국노들을 앞세워 조선이란 나라 자체를 빼앗아갔다. 그 때도 야마구치 사단의 대표인 이등박문이 등장했다. 지금도 이등박문의 증손자가 등장하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빼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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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14 07:03:35

라인야후의 매각 협상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의 문제라면 국가가 거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가 라인 정보 유출을 핑계로 2023년 11월부터 관여하고 있었다. 2024.3월 1차 일본 총무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배 구조를 이사회 7명 중 단 한명만 한국인 이사를 두고 일본 소프트뱅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A홀딩스를 만들어 라인과 야후 별개 조직을 통합시켜 버렸다. 야후의 라인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2024.4월 2차 행정지도를 통해 한 명의 한국인 이사도 내쫓고 이사회 자체를 독식하였으며 매각협상을 하여 7월 1일까지 네이버는 라인야후에서 손 떼라 하고 있다. 이게 네이버라는 개인 기업이 소프트 뱅크에 당하고 있는 일로 보는가? 한 쪽은 정부를 앞세워 한국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가만 있으면 되는가? 이것은 당사자간 계약은 평등해야 한다는 계약평등주의에 위반된다. 일본 정부의 외국 기업 빼앗는 방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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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4 06:42:39

일본과의 무슨일만 낫다하면 죽창가 외치고 반일몰이에 더 몰두하는 좌파들도 이젠 그만해라 세상이 변했고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짓을 할것인가 기업의일은 우선은 기업이 풀어야 하는것이라고 많은 패널들이 의견을 내었다.일정부가 개입했다면 우리정부도 뜻뜻하게 우리기업을위해 외교적으로 나서야 할것이고 네이버도 본인들 스스로 해결치 못할일이라면 정직하게 정부의도움과 해결책을 의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더불과조국아 지금 기업일에 죽창가불러 너희가 얻는 이득이 있니 그만들해라 감ㆍㄴ있으면 독도 우리땅이고 우리가 지배하고있는데 왜또 건드리니 우린 그것이 더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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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14 06:40:53

한국의 카카오는 한국에마 기반을 두고 한국인 메신져 역할만 한다. 그러나 라인은 1억3천의 일본인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수억명 메신져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인데 멀쩡히 앉아서 라인을 빼앗기는 네이버 직원들의 심정은 어떻하겠는가? 네이버는 3% 지분 밖에 없는 이해진 개인 회사가 아니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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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5.14 06:38:43

문제의 본질이 무었인지 정확이 맑히는게 순서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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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14 06:30:10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것은 2023년 11월이다. 그 때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2024년 3월 총무성은 1차 행정지도를 통해 지분 문제를 거론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라인 야후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인원 7명 중 1명만 한국인이고 6명은 일본인이어서 사실사 소프트뱅크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나머지 1명의 한국인 이사도 그만두었다. 총무성은 2차로 라인야후를 7월 1일까지 지분 배각 협상을 매듭짓고 내 놓으라고 하였다. 라인야후의 기술 탈취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날강도와 다름 없다. 네이버 3500명의 기술과 땀이 담긴 라인을 하루 아침에 빼앗으려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내 나라 대표적 메타 기술기업 네이버가 자본을 앞세운 일본 소프트뱅크에 일본 정부를 앞세워 빼앗아 가려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몰랐다는 것인가? 알고도 모르는 체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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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파

2024.05.14 08:38:20

반일선동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쓰지 라인 카카오톡 안쓴다네... 이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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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14 08:14:46

이번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의 현실이라고 보면된다!!!대한민국보수의 가치를 전혀 지켜내지못하는 윤석열정부의 실력을보여주는거다!!자국 기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채상병목숨은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겠나!!!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다!!!소생할 기미조차 보여지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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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14 08:10:23

반대입장일 때를 생각하면 답 찾기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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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14 05:50:40

더민당. 일본이라면 두드러기 일으키는데 네이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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