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음

[번개번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집값이 하락하는걸 막아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부에서 찍어주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겠으나 

집값을 받쳐주던 제방을 낮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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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74070?rc=N&ntype=RANKING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어려운 분 저렴 공급"(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라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